[논평] 기업은행 신임 김성태 행장에 바란다.

[상황실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기업은행 신임 김성태 행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책위는 이전부터 기업은행은 외부인사의 낙하산식 임명에 반대해 왔고, 꾸준히 내부 승진 임명으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 행장의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부족, 안하무인식 관료출신의 한계, 고객이자 피해자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대하는 권위적인 리더쉽의 문제를 일찌감치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당시 대책위가 적극 반대했던 이유이다.

기업은행 내부승진으로 행장이 임명된 것은 조직의 인화 협력 및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중소기업금융의 중요성이 절실하고, 누구보다 은행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경륜이 쌓인 김성태 행장의 취임은 새로운 리더쉽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인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전임 윤종원 행장은 피해자들을 유령처럼 취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했다.

그러나 신임 행장은 대책위와 꾸준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노력을 해왔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피해자들은 새로운 행장께서 디스커버러펀드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피해자들은 상처받은 기업은행의 고객이라는 점과 함께 신임행장도 펀드 판매 당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감안하기 바란다.

지난해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디스커버리펀드 1심 재판의 결과를 내놓았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을 무죄로 방면해주었다. 1심 공판을 처음부터 지켜 본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무리하게 추단하여 판결하였다. 특히 재판과정을 통해 운용사가 중요한 정보를 판매사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변수를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까지 밝혀졌다.

펀드의 판매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인 사이드포켓, QS 기초자산의 부실 위험성, 자산실사후 드러난 위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아, 펀드의 판매결정을 왜곡시켰음이 밝혀졌다. 그래 놓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측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리와 채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납득가능한 판결을 기대한다. 1심 재판과정에 투쟁 동력을 집중해온 대책위는 향후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반환투쟁을 단계적으로 다시 강화할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 자산운용사간 갈등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왔다. 판매사들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판매이전부터 직접 상대해 온 당사자들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 보다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직접 거래의 상대였다. 따라서 향후 대책위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회복요구 투쟁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당분간 대책위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품위있고, 실속있게 기업은행과 소통에 정성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임행장 및 책임당사자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태를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대책위도 더 이상 상처만 남는 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대화와 소통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김성태 신임행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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