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하마]

나의 민원내용

	1AA-0808-001639
	개인
	이상명		*******
	**
	충남 천안시 북면 **
	비공개		이메일
	**		기타
	2008.08.02 00:55:00

나의 민원내용 수정

	환경영향평가 관련
○ 골프장 개발,운영할 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 평가를 거쳐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골프장 개발,운영 관련해서 피해 기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지요. ○ 본인의 인근 마을에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어 같은 방법론으로,오히려 개발 규제가 완화된 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이 염려되니 다음 피해사례 및 기사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에 있어 각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밝혀주십시오. 1) 병해충의 농약 내성 증가에 따른 사용량 급증 -YTN 보도 2008.6.5;「골프장 농약사용 급증,제재 수단 없어」,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03&key=200806051206507732 2) 지하수 고갈 -서울신문 2008.5.27;「당진 파인스톤골프장 환경평가 어기고 대형 관정 뚫어 주민 식수난·양식장 폐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27010012&code=seoul&keyword=파인스톤 -안성신문 2008.3.24;「골프장 건설로 인한 두평마을 물 문제 해결 '하세월'」 http://www.assm.co.kr/sub_read.html?uid=3749§ion=sc2§ion2= 3) 유출수 오염 -YTN 보도 2008.3.14;「골프장 폐수에 물고기 떼죽음」,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03&key=200803140626273415 -안성신문 2008.7.11;「골프장 때문에 지하수와 하천 오염」 http://www.assm.co.kr/sub_read.html?uid=4184§ion=sc2§ion2= -굿모닝논산뉴스 2007.8.17;「골프장은 녹색사막인가?골프장 주변 부락 실태는?」 ; 2007.7.4일 YTN 「골프장 농약사용 증가, 외부 유출 없어」보도 관련하여 상기한 논산뉴스의 기사 중 일부 인용, “김광제 옹의 중언을 들은뒤 도산리 마을 어귀에서 만난 임영호[38] 주부는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벌곡에서 지하수가 식수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더 말할것이 뭐 있겠냐고 말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관정에서 퍼올리는 지하수가 언제 부턴가 물 색깔이 달라지고 냄새가 나는것 같아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공업용수로나 쓸수 있는 정도로 오염돼 있다는 검사결과에 충격을 밭은 뒤에는 비싼돈을 주고 정수기를 들여 놨다”고 하여 환경점검의 허술함이 드러남. 4) 공사중 토사유출, 산사태 발생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토사유출로 가옥12채,농경지 3만여평 매몰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산사태로 가옥 20여채 파손, 매몰 및 전답 4만 7천평 유실 -용인군 군내, 91년 여름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25명 사망 -김해군 상동면 소강마을,흙탕물이 폭4m의 소강천에 유입,식수 및 농업용수 사용 불가 -김해시 영운부락,가야골프장 능선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가옥10여채,1만여평 논 덮음. 5) 저수지의 위험성 -YTN 보도 2007.8.5;「골프장 직원 폭우 속 사망」,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03&key=200708051756236559 6) 골프장 면적 -강원일보 2008.7.31;「지자체 골프장 조성 약인가 독인가」 http://www.kwnews.co.kr/SearchView.asp?aid=208073000110&p=%B0%F1%C7%C1%C0%E5 -경남도민일보 2008.7.14; 「골프장 현황 조사해봤더니 우후죽순」 http://2kim.idomin.com/295 7) 공사중 소음 강원일보 2006.6.14;「골프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질문이 비전문적이라도 전문적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골프장 대책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골프장 관련 연구ㆍ조사자료 목록을 제시해 주시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해당자료를 열람 가능한지 자료 송부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세요.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공성원		02-2110-6715
	2008.08.04 09:02:35		2AA-0808-003066
	2008.08.06 18:03:0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골프장 건설 시에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에는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예측되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광부, ‘05.9.30)」,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08.06.13)」 등  골프장 개발 시에는 지형 훼손 및 생태계 훼손문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지하수 오염문제, 관계용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문제,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및 소음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환경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골프장 건설로 과다한 지형 훼손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도가 심한 지역, 우수한 생태계가 분포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도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생태계지역을 원형보전토록 하는 등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의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지하수 오염문제, 그리고 관계용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에 대하여는 맹·독성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잔류기간이 짧고 독성이 낮은 농약만을 사용토록 하고, 골프장 부지 내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에 포함된 농약성분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골프장 유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농약성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약성분이 제거된 처리수 등을 관계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지하수 개발 시에도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골프장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유출 및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지구의 과거 장기간 우수량을 조사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조사하고 적정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현상으로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토사가 일시에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토사유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 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시 소음 발생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예측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장비 및 작업시간 조절 등 여러 가지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적기에 이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가 있어 우리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기법의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골프장 관련 연구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http://www.kei.re.kr) → ‘연구분야’ → ‘연구사업 수행현황’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평가행정정보’ → ‘평가서 작성정보’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 등의  참고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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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더
  • 기술적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나,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조사결과 업자 10중 8은 아주 엉터리라죠? 우리나라같은 산지에 골프장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골프장 개발이 대부분 좌절되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