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弘益)과 경세(經世)의 실용적 비서실장 이제현 ＜3＞

[야촌]

작성일 : 2010. 2. 25. 17:30

홍익(弘益)과 경세(經世)의 실용적 비서실장 이제현 <3> 혁신의 창

글 : 비담 (bidam1960)

비서실장의 3대 덕목 “충절-공정-도덕”

2006년 3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 둔 중요한 시기에 신임하던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후임에 조슈아 볼턴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다.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단의 명목상 이유는 11월 중간선거 정면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지지도 만회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카드 전 실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국을 쇄신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보좌한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도 회복을 위해 측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국가들은 추락하는 권력 핵심부의 지지도 만회를 위해 최고 권력자의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1987년에도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충복인 비서실장을 경질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제든지 주군의 희생양인 될 수 있어야 하고, 창조적 정책 고안자인 동시에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정 전반에 대해 항상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주변은 언제나 권력 암투가 치열해 조금만 방심하면 국정통치의 심각한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도 권력은 부부간, 부자간에도 양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항상 이러한 권력중독과 분쟁에서 빗겨 있어야 주군을 잘 모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과 국가에게 충성을 넘는 충절을 바치고, 청렴을 넘는 공정하고 도덕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대변해 나가야 한다.

비서(Secretary)는 판단력과 절대침묵이 필수

秘書(비서)의 한문 뜻은 ‘비장(秘藏)의 서적(書籍)'에서 의미가 진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래서 비서의 자질에는 충성·헌신·신중·판단력·절대침묵의 자질과 지켜야 할 절차적 의무가 수반된다.

Secretary(비서)의 영어 Secre와 ary에(…에 관한 사람·사물·장소) 비서의 모든 함축된 자질과 역할이 다 들어 있다. 원래는 상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사람, 또는 중요한 문서나 일을 결정하는 사람의 곁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뜻했다.

그러나 Secret에는 비밀의, 은밀한, 기밀의, 살그머니 하는, 비밀을 지키는, 입이 무거운, 숨겨진, 으슥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공표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마음 깊숙한(innermost), 신비한, 심원한, 난해한, 극비문서를 다룰 자격이 있는, 자연계의 불가사의, 해결의 열쇠, 진의(眞義), 비결(秘訣), 비전(秘傳), 비방(秘方), 비법(秘法) 등을 모두 암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비서는 공표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위치에서 주군(主君)의 문제해결의 열쇠와 진의(眞義)를 쥐고, 어떤 때는 열정과 직언으로, 어떤 때는 주군을 대신해 싸움닭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계의 불가사의한 일까지 비전(秘傳), 비방(秘方)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웅비하는 강대국과 글로벌 초기업은 유능하면서 비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인재를 비서실에 중용하고 있다. 삼성그룹이나 GE, 도요타 등의 초일류기업은 탁월하고 창조적인 비서실에 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국민과 권력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필요

현대 정치에서 국가권력의 핵심은 항상 정권의 기반인 민생과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백성의 배고픔, 즉 ‘경제'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군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곡식'이라는 역사적 개혁가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주권을 위임 받은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를 운영하는 관료는 존재할 이유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가인 독일의 막스 베버가 말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말한 관념적 변명을 수직적인 상하관계 속에서 비인격적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의 철학에 부하뇌동하지 말고, 공복(公僕) 관점의 권력중립이라는 의미로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눈과 귀를 틀어막고 스스로 ‘확신의 신념'에 빠져 국민들의 민의(民意)를 무시하고 자기 논리로 해석하면서, 실용성이 빠진 성과를 들고 자화자찬에 몰입하면 곧바로 국민들 시선에서 퇴출되고 만다.

이러한 가까운 예가 2007년 일본에서 일어났다. 보수 세력의 총아로 불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민심이반으로 전격 사퇴하며 몰락하고 말았다. 일본 국민들조차도 스스로 놀란 엄청난 변혁이었다.

아베 총리는 첫 전후세대 총리로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진정한 진보가 아닌 전전(戰前) 세대의 보수 이념에 더 개혁의 중점을 둠으로써, 보수도 진보도 싫어하며 오직 민생에 관심을 가지며 생활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실망하고 말았다.

아베내각은 2006년 70%가 넘는 지지율로 출발했다. 그러나 장관들의 연이은 부정부패와 부패 관련 농림수산부 장관의 자살, 연금 부실, 부적절한 정치자금 문제 등은 정권불신을 깊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베 총리는 ‘전후(戰後) 체제의 탈피'를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등 이데올로기적인 ‘큰 정치'에 승부를 걸었다.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을 아쉬워 한 일본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 보험료와 세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먹고 사는 문제와 부정부패 문제로 아베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현실적 생활과 직결된 ‘작은 정치'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큰 정치'를 그르치고 말았다. 즉 지지율 저하, 정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지 못한 리더십 부족 등으로 스스로 구심력을 파괴했다.

이처럼 신뢰받는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바로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민생(民生)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환, 고충의 아픔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향후 국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심(下心)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가를 이것을 어떻게 비전과 소망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인가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내재된 문제와 낭비, 비효율을 먼저 파악하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개혁의 전초전임을 역사적·현실적 관점에서 성찰해 나가야 한다.

관(官)에서 민(民)으로의 가치이동

21세가 국민들은 디지털 집단지성의 관점으로 종전과는 달리 “내가 바로 역사이고 내가 바로 국정의 결정자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가운영까지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를 실현 시킬 정책당국과 개개 국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탐색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생현실이 어디쯤에 와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훌륭한 정책운영자, 비서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민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하심(下心)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통의 정치는 먼저 민생문제의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할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디지털 소통과 실용경제 질서 파워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스스로 시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이념 편향성, 지역주의 등 현실가치와 거리가 먼 이념과 사상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아베 총리는 이 점을 너무 쉽게 간과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낙마의 길을 재촉했다. 그는 ‘아름다운 일본'을 꿈꾸었으나, 취임 1주년을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사임해야 했다.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역대 최연소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작은 정치', ‘소통정치'의 가치를 무시하여 결국 민심이반을 촉발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퇴진을 안고 스스로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관(官) 리더십'에서 ‘민(民) 리더십'으로

아베 총리는 철저하게 리더십의 이동과 권력 이동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실용가치의 시대에 이르러 대통령의 리더십이 ‘관(官) 리더십'에서 ‘민(民) 리더십'으로 급속하게 이동했다. 이 같은 현상은 80년대 중반이후 변화한 리더십 이동의 세계적 추세에 편승한 것이며, 특히 디지털 IT강국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정치적 관점에서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치변화는 과학기술 세대의 실용적 문화에 익숙한 인터넷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문민통치를 기치로 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2년은 이러한 인식전환의 대세가 촉발된 시기였다.

권력통치의 공급자와 통치의 수요자가 서로 교차점에서 역전된 것이 바로 문민통치의 군정종식 시기였다. 이것은 거버넌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관(官)과 민(民)의 경쟁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YS 정부는 문민의 결실이 아직 여물지도 않은 풋과일을 들고 세계화의 개방과 역사의 변혁을 주창했고, 이 때 몰려 든 시장의 손님이 모두 세계화의 예의바른 손님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군정종식, 금융실명제, 실질적 민주화 실현 등의 놀랄만한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신한국 창조, 역사바로세우기, 세계화 등의 레토릭(미사여구, 과장된 말, 답을 원하지 않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 권력의 자화자찬(自畵自讚) 향기에 도취되고 말았다.

결국 문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할 진정한 정부와 공권력은 없고, 찾아 온 시장 손님은 모두 가짜장부를 든 뜨내기손님이자 국제적 투기꾼뿐이었다는 사실을 5천년 단군역사 이래 몽고 지배와 일제 식민지에 이어 세 번째 수치였다는 IMF의 처참한 폭탄을 맞고서야 지나온 시간의 함정과 권력의 오만한 착각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IMF의 처참한 아픔은 문제를 일으킨 기득권층이 아니었다. 대신 영문도 모른채 피눈물을 쏟아야 했던 ‘돈없고, 줄없고, 빽없는' 민초들이 모조리 그 아픔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 언젠가 한 번은 민생의 가슴을 파괴했던 IMF 책임자들이 그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

또한 당시 세계화 시장을 열고 장사판을 ‘술밥꺼리'로 분주하게 열었던 경제관료, 기업, 금융, 언론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실의 징후를 안주 삼아 ‘그들만의 잔치'에 몰두했다.

그들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진작 알고 있었으나 모두 하나같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일관하면서 함구했다. 결국 역사바로세우기 의지를 불태우던 김영삼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그 엄청난 ‘부실의 진실'을 모르게 된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절차적 ⇒ 실질적 ⇒ 가치적 민주화” 완성해야

IMF의 아픔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이제 ‘민(民)의 리더십'이 새롭게 역사의 페이지를 그리고 있다. 이제 ‘민(民)의 권력'은 지난 비바람과 강한 햇살, 태풍과 눈보라, 차가운 새벽이슬과 어둠을 견디며 튼실하게 성숙했다. 모두가 민초들의 눈물로 만든 거름의 덕택이었으며, 과일의 빛깔을 영글게 한 햇살은 국민의 실용적 의지였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보다 커진 시장에 가짜가 아닌 진짜 장부를 든 실용적 상인이 이념이 아닌 가치, 과거가 아닌 미래로 무장하고 전체 민의를 대변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혁파 등 기업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비껴서야 한다.

또한 지난 국민과 참여의 곡간(穀間)에 실용의 향기로운 과일을 대신 채워나가는 ‘민(民)의 실용적 리더십'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민(民)의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유능하고 알뜰한 일하는 정부'를 기치로 한 ‘관(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 가치실용 정부는 다양·자율·창의적인 국민과 여론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책임성과 대응성 차원에서 정책에 바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절차적 민주화 ⇒ 실질적 민주화 ⇒ 가치적 민주화” 관점에서, 진정한 민의와 미래가 보장된 제대로 대접 받는 창조적 국가 브랜드로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시장과 정부 소통의 가교 역할 담당해야

이러한 국가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시장과 정부를 있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 새 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희망하는 지속성장, 개인경쟁력, 가족행복, 사회화합, 평화안보, 국가창신 등의 민생(民生)의 메시지를 직접 관리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750여 년 전 고려의 이제현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당시 하층민이던 민초(民草)들과 적극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이제현은 권력에 찌들었던 배고픈 백성의 원한과 분노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야 말로 진정한 국가발전의 긍정적 힘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전향적 인식이었으며,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현은 민생현장의 민초들과 접촉하고 소통했다. 이제현은 민초(民草)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로 임금에게 올려 현실적 실용방안을 정책으로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제반 노력들로 인하여 나중에 공민왕은 국권과 국토를 원나라로부터 회복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독자적으로 천명(闡明)할 수 있었다. 바닥의 민초(民草)들의 힘이 응집되어 민족저력으로 축적되었다.

어느 시대나 민초(民草)들은 권력자들에게 성실한 답변과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쌍방향 소통이 차단되면 국민들은 절망하고 만다. 권력의 독선과 언론의 왜곡, 관료의 부패는 항상 이러한 소통의 통로를 가로막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민초들은 임금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하다가 봉기하게 되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수 많은 봉기와 민란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권력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반란이었지만 민초(民草)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분통으로 무장한 자조권의 발로였다.

영원한 비서실장 이제현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눈높이를 낮춰 민초(民草)들의 분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소통'의 중심에 당시 임금 스스로가 다가가도록 권고하고 유도했다.

이제현이 모신 다섯 임금은 모두가 요즘의 민정시찰인 미복잠행(微服潛行)을 즐겼다. 그러자 원나라의 부패 왕실에 주눅이 들었던 임금들도 점차 현실적 민생문제와 백성의 분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국민들 작은 목소리가 바로 현실문제의 정답

이런 단적인 예가 바로 21세기의 많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보 전략에서 나타났다. 형식적 소통으로 인한 국민 간 괴리 현상을 차단하고 실질적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21새기 쌍방향 소통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다.

따라서 소통 정부는 큰 구호나 이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바로 실행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구체적 삶을 개선하고 선진화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현장의 경험을 중시하고, 국민 개개인이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섬기는 자세'로 민생(民生)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실용적 소통 정부이다.

또한 소통 정부는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것을 차단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성과중심·실용중심의 혁신을 단행해 나간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호 균형점을 갖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책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타진하고 여러 변수들을 검토한 후에 국민적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출처] 홍익(弘益)과 경세(經世)의 실용적 비서실장 이제현 <3> |작성자 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