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살펴본 지자체별 민생현황-2/자전거사고,사회적기업제품구매

[환경경영신문]

국감에서 살펴본 지자체별 민생현황-2

자전거 교통사고 하루 평균 14건 발생

서울, 경기, 대구 많고 세종, 제주, 강원 적고

최근 3년간(2016~2018)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7,265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1만6,366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563건(64.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건(9.2%), 신호위반 1,2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11건(30.6%), 경기 3,876건(23.7%), 대구 1,415건(8.6%)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 33건, 제주 193건, 강원 239건순이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 갑)

벤처투자,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수도권 집중

고용증가 광주, 전남, 울산 순 경북, 전북, 대구는 감소

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473개 기업(1조243억 원)이 2,389명의 고용성과(19.5%증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또한 85%에 해당하는 2,022명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전북은 각각 18명, 2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난 상황이다.

고용성과 증가율을 보면 광주 58.3%, 전남 54.9%, 울산 52.7%, 세종 25%, 서울 23.5%, 경기 23.4%, 대전 12.8%순이며 오히려 감소된 지역은 경북 –7.7%,전북 -0.9%, 대구 0.3%이다. (김규환/자유한국당/대구동구을)

은하수 볼 수 없는 나라 세계 2위

민원발생 서울, 경기, 충북 높고 제주 낮아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돼 조사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공해 피해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빛공해 민원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만1천474건이 발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0,850건, 경기 4,795건, 충북 3.081건, 경남 2,617건, 광주 1,849건, 인천 1,658건, 부산 1,604건 순이다.

민원이 적은 곳은 제주 137건, 세종 257건, 경북 325건, 전북 372건, 전남 382건등이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8%만 받아

세종, 충북, 대전, 충남 지원 높고 강원, 대구 낮아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사업체 318만8,006개 중 1.8%인 5만7,624개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5%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3.4%, 대전 3.1%, 충남 3%수준이었다. 강원․대구(1.7%), 경남(1.5%), 제주․부산․인천(1.3%), 울산(0.7%), 서울(0.5%)등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정책자금은 9조786억 원으로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조4,939억 원, 2016년 1조7,550억 원, 2017년 2조2,450억 원, 2018년 2조575억 원, 2019년 8월 기준 1조5,272억 원으로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소상공인은 경기가 57,648명으로 2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27,244명(10.6%), 충북이 18,328명(7.2%) 순이었다.

(김규환/자유한국당/대구동을)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수익 고작 월30만원

제주, 전남, 전북 수익 높고 서울, 대전, 세종 낮아

2015년부터 2019년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100kw사업자 1호당 월평균수입은 85만 원 정도이나 이것도 대출금 상환금이나 이자액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수익이다.

월 40만원의 이자와 15만원 내외 운영관리비용을 감안하면 운영수익은 30만원 남짓으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사업자 1호당 월평균수입이 33만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3만원만 남는다.

월평균수입도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수입이 제일 높은 지역이 제주도로 월평균수입이 161만원으로 서울 보다 5배 높다.

다음이 전남지역인데 112만원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월평균수입이 100만원이 안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1호당 월구입단가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제주168만원, 전남111만원, 전북90만원, 경북88만원, 충남86만원, 울산75만원, 충북71만원, 경남67만원, 광주60만원, 부산59만원, 경기56만원, 대구 54만원, 인천53만원, 세종50만원, 대전40만원, 서울33만원 순으로 서울과 제주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대 합격 지역별 격차 심해

강남, 서초, 분당, 양천, 송파, 노원, 수성구 순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입학생 수가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간에 큰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공고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입학생수에 대한 전국별 현황을 보면 서울강남122명, 서초78명, 성남분당75명, 양천56명, 송파46명, 노원43명, 대구수성40명, 대전유성27명, 일산동구 25명, 부산진23명, 광진, 강동구 22명, 안양만안 20명, 수원 팔달 19명, 대전중구17명, 여수시16명, 청주 서원구15명, 울산동구14명, 서대문구12명, 용산, 종로, 포항남구11명, 성동구, 경기과천 9명순 이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서초을)

정신질환 범죄 재범률 평균 65% 넘어

제주, 부산, 강원, 대구, 전남, 인천, 경남 순

정신질환 범죄는 진주 방화사건처럼 범행정도가 극단적이고,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8년도의 경우 전국 평균 재범률은 평균 65.3%로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73,8%, 부산70.9%, 강원70,5%, 대구69%, 전남, 인천68.3%, 경남67.3%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54.2%, 충남58%순이다.

주차장 없는 행정복지센터 서울이 가장 많아

주창보장시간 가장 짧은 곳은 부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광역시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면당 인구수와 연간 주민당 할당시간을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 1인에게 평균적으로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제공된 연간 주차보장시간은 14.4시간(863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청 평균 주차면당 인구수 및 연간 주민당 주차보장시간은 5,835명에 1.1시간(65분)이었고 시군구청 평균은 1,036명에 5.8시간(345분), 행정복지(주민)센터 평균은 1,365명에 7.8시간(469분)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 주민당 할당시간 합계는 약 13배의 편차(서울 2.3시간 ↔ 전남 29.9시간)를 보였다. 각 읍면동간 연간 총주차보장시간은 약 823배(인천 옹진군 북도면 12,352분 ↔ 서울 강서구 화평6동 15분)의 차이를 보였다.

각 시·도청 주차면당 인구수와 연간 주민 1인당 주차할당시간의 경우 서울 60,127명에 0.03시간(2분), 경기 8,873명에 0.2시간(13분), 인천 4,440명에 0.4시간(27분), 충북 3,384명에 0.5시간(31분), 부산 2,666명에 0.7시간(45분) 순으로 주차사정이 열악했다.

시·도별 시군구청 단위평균을 살펴보면 서울 3,332명에 1.1시간(67분), 대구 2,294명에 2.1시간(127분), 제주 1,579명에 2.5시간(151분), 부산 1,542명 2.6시간(153분), 대전 1,124명에 2.7시간(162분) 순으로 주차사정이 좋지 않았다.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 연간 주차보장시간 평균은 부산 1.1시간(67분), 서울 1.1시간(68분), 대전 1.3시간(78분), 대구 1.5시간(91분), 인천 4.6시간(277분) 순으로 적은 시간이 할당되었다. 서울 39개소, 부산 30개소, 경기 14개소, 대구 11개소, 전남 11개소 등 17개시·도중 13곳의 경우 주차장이 전혀 없는 행정복지(주민)센터가 존재해 그만큼 읍면동 단위는 주차장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지방정부 지역내총생산 지역편차 심각

연평균 성장률 영광, 청주, 울산, 화성, 오산 높아

지방정부의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성장률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하는데 흔히 쓰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지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 영광군이 41.0% 연평균성장률을 보여 작년 1위였던 충북 청주시를 2위로 밀어내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충북 청주시는 28.5%로 지난해보다 6.4% 더 올라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울산 중구, 경기 화성시, 경기 오산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인천 강화군은 –7.5%로 지역내 총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동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 전북 장수군 등의 기초 지자체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5년 간 성장률이 부진했다.

광역별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성동구, 은평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고 중구, 동작구, 강북구가 낮았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오산시, 남양주시의 성장률이 높고 과천시, 군포시, 여주시가 낮다.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가 높고 강화군과 동구가 낮았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가 높고 서구, 중구, 사상구가 낮으며 울산시에서는 중구가 16%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동구가 –2.1%로 가장 낮았다.

경남에서는 하동군, 거창군, 산청군이 높고 거제시와 창원시, 함양군의 성장률이 낮았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동구가 높고 서구와 남구의 성장률이 낮으며 경북에서는 울진군, 김천시, 안동시가 높고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의 성장률이 낮았다.

광주시에서는 서구가 높고 광산구가 낮으며 전남은 영광군, 무안군, 나주시가 높고 영암군, 광양시, 여수시가 낮게 나타났다.

전북은 완주군, 전주시, 무주군이 높고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의 성장률이 낮았으며 대전시는 동구가 높고 중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남에서는 태안군, 계룡시, 보령시가 높고 아산시, 부여군, 공주시는 낮았으며 강원도는 평창군, 삼척시, 원주시는 높고 정선군, 영월군, 동해시의 성장률은 낮았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연평균성장률은 전남 영광군 41%, 충북청주시 28.5%, 울산 중구 22.4%, 경기 화성시 21.8%, 경기오산시 21.6%, 부산기장군 20.8%, 경북울진군 20.5%순이다.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으로는 인천 강화 –7.5%, 인천 동구 –5.2%, 울산동구 –4.5%, 전남영암 -4.4%, 전북 장수 -2.7%, 전남 광양시-2.1%, 대구 서구 –1.6%, 전북 진안 –1.1%, 경북 문경시 –1.0%, 부산 서구 -0.7%순이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갑)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지역사회 공헌은 1.88%

구매 높은 곳 세종, 충북, 부산, 울산, 인천 순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비율은 평균 1.8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2017년도 지역사회 공헌 비율 1.78%보다 고작 0.1%가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9.39%의 세종이었고, 충북 2.79%, 부산 2.60%, 울산 2.52%, 인천 2.50% 순으로 큰 비율을 보였다. 전남이 0.33%로 가장 저조한 비율을 기록했고, 경기 1.21%, 대전 1.22%, 강원 1.27%, 경북 1.35%, 충남 1.43%, 전북 1.43%, 제주 1.63%, 대구 1.79%로 9개 지역이 전체 평균 1.88%이하의 실적에 그쳤다.

2017~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비율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 0.10%로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0.90%의 부산이었고 충북 0.69%, 강원 0.55%, 경북 0.42%, 인천 0.31%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 –2.52%, 광주 –0.78%, 대전 –0.73%, 전남 –0.44%, 경기 –0.35%, 세종 –0.06%로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6곳에 달하였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기획/환경경영신문 국회 신찬기,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