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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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토.조간]_직장가입자_2021년_건강보험료_정산_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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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등으로 보수월액이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함

○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수 신고를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여 왔음

*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보수 변동에 따른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2016.1.1.시행)

○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함

○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지속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