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물이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 나혜선]

본 건물이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2.09.27 15:26:24

처리상태완료

본 건물은 1960년도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써 항측촬영에 있는 건물입니다.
1971년도에 GB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2010년도에 태풍으로 지붕이 붕괴되어 전체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이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증축, 개축, 재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ㅇ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수리 범위에 따라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에 각각 해당할 수 있으며, 허가 및 신고대상 해당여부 또한 행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