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80% 줄여라" 정부 선전포고에 기업 발등에 불 떨어졌다송광섭,김희래,박동환,오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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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80% 줄여라" 정부 선전포고에 기업 발등에 불 떨어졌다송광섭,김희래,박동환,오찬종 입력 2021. 08. 05. 17:54 수정 2021. 08. 05. 20:00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2050 탄소중립 3가지案' 공개
기업은 무조건 80% 감축 제시..비용부담·고용쇼크 불보듯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30년 뒤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2050년까지 석탄·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96%에서 100%까지 감축하는 세 가지 안이다. 그러나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탄소포집기술(CCUS)이나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해 높은 목표만 제시했을 뿐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자리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기준 6억8630만t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2540만t(1안), 1870만t(2안), 0t(3안)으로 줄이는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1안의 경우 석탄발전소 7기 유지 등 기존 산업 체계 등을 일부 유지하도록 했고,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원으로 활용한다. 3안은 석탄발전 및 LNG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전량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의 주 발전원인 원자력발전은 대폭 줄어든다. 3개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7.2%로, 2018년의 23.4%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 대신 현재 6%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70.8%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난해 12월 시나리오 마련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각 부처가 참여한 실무 작업 후 두 달가량 검토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다.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기업비용과 일자리와 직결된 산업부문이다.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2억6000만t) 대비 79.6% 감축한 5300만t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탄소중립에는 공감하지만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김희래 기자 / 박동환 기자]

기술도 없는 암모니아 발전 21%로…서울 5배 면적에 태양광·풍력

앞뒤 안맞는 탄소중립 계획

이름도 생소한 '무탄소신전원'
기술확보 불투명한데도 명시
석탄발전 공백전력 中서 수입

전기차 보급률 최대 97%로
내연차 판매중단 시점엔 함구
근거되는 탄소중립법은 난항중

5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이상향만을 그린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은 수십조 원의 비용을, 국민은 훌쩍 오른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욕만 앞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탄중위 시나리오에서는 석탄발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연소 속도가 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발열량도 50% 정도에 불과해 현재 발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가 최근 이를 효율화하는 연구개발에 나섰지만 상용화가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최소화해 모자라는 전력을 중국·러시아와 해저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담겼다.

탄중위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전국 국토 면적의 3%로 제시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412.6㎢이고, 서울은 605.2㎢로 0.5%에 해당한다. 결국 서울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땅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50년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최대 891.5TWh의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며 생산을 기대했다. 이는 2050년 국내 가동 원전 9기가 가동률 90%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 89.9TWh의 10배 수준이다. 단순 비교로 치면 무려 원전 90기의 전력을 태양광이 만들어낸다는 황당한 전망이다. 탄중위 측도 "2050년까지 태양광 효율 개선과 풍력 대형화, 이용률 확대 등 기술혁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현재 기술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소형원전(SMR)과 같은 원자력 기술 도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탄중위가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전은 1·2·3안에 따라 각각 7.2%, 7.2%, 6.1%로 감소된다. 산업 부문뿐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 부문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을 76~97%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만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내연차 판매 감소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법' 통과는 현재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는 '탄소중립법' 관련 진술인 청문회와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위원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오찬종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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