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2020년 청와대가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는 것을 거부

[최성진]

감사원장 시절 감사위원 제청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시절인 2020년, 청와대가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 2]

주요 내용

• 제청 거부 배경: 2020년 4월 감사위원 자리가 공석이 된 후, 청와대가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최 전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1, 2]
• 청와대 및 여당과의 갈등: 최 전 원장은 헌법상 감사위원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소신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거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 2]
• 헌법적 근거: 헌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1]

관련 보도 및 세부 내용은 한국일보 및 법률방송뉴스(로톡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 시점의 추가 경과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한국일보

  최재형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거부에 靑 항의성 전화"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하지 않은 ...

• 

  Daum

  최재형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거부에 靑 항의성 전화" - Dau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하지 않은 ...

  
• 

  로톡뉴스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

  헌법 제98조 제3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추천해도, 감사원장이 제...

  

이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김오수 전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1]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행보와 감사원 인사 지형에 다음과 같은 결말을 남겼습니다.

1. 김오수 전 차관: 검찰총장 임명

감사위원 임명이 무산된 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김오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자신이 거부했던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는 모습을 보며 "법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

2. 최재형 전 원장: 중도 사퇴 후 대선 출마

월성 원전 감사 및 감사위원 제청 문제 등으로 청와대 및 여당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최 전 원장은 임기를 6개월 남겨둔 2021년 6월 감사원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임기 보장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퇴 이후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참여하며 정치인으로 행보를 전환했습니다. [1, 2, 3]

3. 후임 인사와 기관의 변화

• 감사위원 공석 채움: 최 전 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며 오랫동안 비어 있던 감사위원 자리는 이후 다른 인선 조율을 거쳐 채워졌습니다. [1]
• 후임 감사원장 임명: 최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재해 전 감사위원을 후임으로 지명하였고,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1, 2]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감사원장의 제청 거부권(뚝심)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최 전 원장 역시 임기 도중 사퇴 후 정치권에 투신하면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긴 채 일단락되었습니다. [1, 2]

이후 진행된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출마 과정이나, 후임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에서의 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