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회의 방청 후기

http://m.cafe.daum.net/altrusa/RQM8/346?listURI=%2Faltrusa%2F_rec 핵없는 세상 알트루사 후기ㅡ 우선 심사와 결정은 보류되었습니다. 26일에 다시 재논의를 합니다. 1. 13시간 회의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오래 진행되었지요? 8시가 넘어가면서 육체적인 한계로 심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다수결로 회의가 11시까지 진행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이 난 것이 없고 표결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는 위원들의 주장은 무슨 마음, 무슨 의도인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다수 의원이 그리 하자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하냐고요. 표결까지 가자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있겠냐, 질문이 있다니 오늘 다 해라, 한 두 사람이 계속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해 대면 그 사람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질질 끌어야 하냐면서, 질문하고자 하고 뭐가 급하냐고 의견을 내 놓는 위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김익중 위원의 질문 아홉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질의와 응답을 끝으로 11시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정은 보류되었고요. 장장 13시간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2. 인원 보도에도 지난 달보다 20명이 더 많은 인원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랬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과 본부장이 보고를 위해 참석했는데 방청석에도 한수원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과(장순흥 이진한 외) 민감검증단(김현민 김성욱 외)이 또 열 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요, 오후에는 의견이 달랐던 전문가 토론회를 주장했던 서균렬 교수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참여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동경주 주민, 정당 관계자, 그린피스 국내외 관계자, 한수원과 경주시청 관계자, 기타 시민 몇 분이 참석해서 방청석엔 전처럼 테이블도 놓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방청자가 많아 추첨을 하겠다더니, 전날 국회의원에게 비판을 받고는 다시 바꾼 건지, 아니면 정말 추첨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방청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논쟁이 격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과 달리 회의 직전 언론에서도 꽤 많이 와서 온통 카메라 천지였어요. 3. 진행 과정 우선 한수원 조석 사장이 보고했습니다. 뒤이어 본부장이 보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캐나다와 비교되는 한수원의 자료비공개 문제, 불투명성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캐나다는 원전 내 직원들이 미끄러진 것까지 사고로 집계해서 정직하게 보고하는 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고 자료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정보의 보고서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다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볼 수가 없을 정도라는거죠. 영업비밀이다 라면서요. 그런데 한 위원의 얘기가, 사업자가 자기 영업비밀을 숨기겠다는 건 이익에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막냐, 질타로 한다고 해결되냐, 사람이 안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니 법을 만들어라, 그건 국회 몫이니 국회의원들이 해결해라, 고 하더군요. 일면 일리가 있는데, 원안위에서는 질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 모호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원안위에서는 심사로는 그것을 견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인지 태도가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월성1호기와 같은 기종의 원전을 수명연장허가를 한 바 있지만, 워낙 보완조치가 까다롭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설비변경 경비가 들어 손익계산상 손해가 나니 사업자 스스로 수명연장을 포기하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난 점이 있어요. 우선 캐나다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캐나다는 정보 공개만이 아니라 주민이 문제삼아 질문하는 경우에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한다고 하더군요) 캐나다처럼 원안위가 허가하는 게 안전한가 하는 점이고요, 게다가 설비변경 요구도 아예 안전하게 설비변경을 끝내고 그 후에 연장 가동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명 연장 가동 후 설비변경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서 조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성도 전력수급상 시급함도 없는 원전을 왜 이렇게 빨리 수명연장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참 의아합니다. 오로지 기술상 하자가 없는데 왜 심사를 늦추냐, 원안위는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듯 해요. 원안위가 한수원의 정보공개를 법제화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제화 이후에 허가를 할지, 허가 내고 나중에 법제화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후자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들과 민감검증단 사이의 논쟁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서균렬교수와 원자력안전과미래의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끝나니 8시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실질적인 위원들의 심사와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끝내자 말자 한참 논란을 하다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나중에 더 이어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