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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cafe.daum.net/car-sago"><IMG border=0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4848154C9189E4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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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구단28369 판결</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판시사항]</STRONG></P>
<P>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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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판결요지]</STRONG></P>
<P>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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