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12년 예산 3천310억원
지난해보다 157억원 증가 편성, 19일 확정해 사회복지분야 1천777억여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2012년 대구 북구의 예산은 올해보다 157억원이 증가된 3천310억원으로 편성됐다. 19일 북구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3천97억원보다 136억원이 늘어난 3천23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6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한 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예산보다 57억2천100만원이 증가된 517억 3천만원을, 세외수입은 15억5천100만원이 감소된 243억3천800만원이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 감소한 54억원으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1천700만원이 감소된 439억3천600만원이다. 국·시비보조금은 95억4천700만원이 늘어난 1천973억9천600만원을,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는 대현동청사정비기금으로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억5천448만원이 증가된 187억8천643만원을,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 74억5천383만원이 증가된 161억9천411만원을 계상했다. 문화와 관광분야는 9억1천590만원이 감소된 31억5천676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3억6천267만원이 감소된 100억6천002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19억5천807만원이 증가된 1천777억5천834만원을 편성했다.
보건분야는 26억9천543만원이 증가된 103억5천68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3천756만원이 증가된 39억7천97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3천57만원이 감소된 43억7천503만원을 편성했다. 수송과 교통분야는 6억3천826만원이 감소된 53억3천829만원, 국토와 지역개발분야는 11억7천821만원이 감소된 36억4천2만원, 예비비 분야는 5천586만원이 감소된 34억3천332만원, 기타분야는 41억8천210만원이 증가된 662억2천112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와 구료비 등에 6억7천7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2억7천600만원을 편성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7천만원과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에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입과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와 인건비 등 49억4천700만원을 편성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올해 4개 기금을 설치·운용해 왔으나,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신규로 설치해 모두 5개의 기금으로 운용한다. 총 기금운용 규모는 20억4천900만원이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1억2천40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억7천만원을 조성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6천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등 12억4천800만원을 조성해 재난대비훈련 장비 임차료와 구입비,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1억5천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천800만원은 예치한다.
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내년도 북구의 재정운영 여건은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됐지만 구 재정의 대부분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건비 인상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