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절대농지에서 생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

[땅연구소부소장~(최창기)]

땅투자연구소 부소장 최창기 입니다.

간략하게 나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 용도지역만 절대농지에서 생산녹지로 바뀌면 지가상승이나 개발이 어렵나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않고 용도지역만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바뀌는 경우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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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일부만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례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2.  혹은 생산녹지로 변경했다가 향후 개발확대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용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요？

   위에서 보듯이 굳이 생산녹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개발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경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되면 지가가 몇배 뛰겠지요 ？ 당연히 상승합니다.

- 이 경우 혹시 시에서 먼저 수용해버리는 경우도 있는지요 ？수용을 할수도 있고 환지로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지역 관할지자체 도시과에 가셔거 알고자 하는 필지의 번지수를 얘기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