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하늘가]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Survival Strategy Institute

생존전략 연구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질서와 균형에 균열이 오면서 역내 해상에 미국·중국·일본의 군사력이 결집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미·일의 '무력화 시도'와 중국의 '기정사실화 시도'가 맞붙으면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 질서는 중국과 미국을 대리하는 일본이 물리적 충돌을 의도치 않더라도, 경쟁 해역과 영유권 분쟁구역에서의 군사력이 유례 없이 집중되면서 우발적으로 충동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9일 "최근 20년간 역내에 이처럼 많은 군사력이 운집한 것은 처음"이라며 "3국의 항모급이 상호 감시 활동을 하거나 군사력 시위를 하다가 좁은 해협에서 부딪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부인용: 조선일보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130032413392

경쟁국 상호간의 지속적인 군사력 경쟁과 무력시위는 언제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런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축소되고, 위협받고 있다. 중립적 관계가 용인되지 않는 절대균형의 상태에서 조그마한 기울기에도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해질 충격은 감히 판단을 유보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군사적 힘의 균형과 대결에 머물러 있던 경쟁구도가 경제와 정치, 문화적 경쟁으로 까지 발전하면서 우리의 정치권력이 취해야할 전략적 유연성과 입지는 갈수록 축소되고, 제약받고 있는 지경에 처해있다. 미국 부통령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힘의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활과 선택이 동북아의 균형과 질서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가늠해 볼만한 발언으로 보아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분명 우리의 위치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중립도 허용되지 않는 불의 고리에 갇힌 듯 보인다. 또한 우리의 역내 위치와 힘의 선택권이라 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지배되어 있는 현실과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은 서글픔을 넘어 비통하기까지 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중립적 균형이 허용되지않는 지정학적 위치에 존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오로지 자주국방이며, 어느 쪽으로도 무너지거나 기울지 않을 힘의 균형을 갇추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 균형의 추를 맞추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손만대에 걸쳐 국토를 보존하고, 국가를 존립캐하는 길이 될것이다.

- 지극히 개인적 발상임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