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드디어 추진

[임재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28(금) 총 6매 (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 당 자	∙과장 남영우, 사무관 강철윤, 주무관 김석태 ∙044-201-3982, 3985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14.2.28(금)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드디어 추진

□ ’14.2.28(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ㅇ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ㅇ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총사업비 11.8조원

․ (A노선) 일산～삼성 36.4km / (B노선) 송도～청량리 48.7km / (C노선) 의정부～금정 45.8km

** (B/C) A노선·B노선·C노선 동시 추진시 0.84A노선 1.33, B노선 0.33, C노선 0.66

□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3개 노선 동시 시행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산~삼성역의 이동시간이 약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20분대로 단축되어,

ㅇ 수도권내 장거리․장시간 통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교통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승용차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급행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고 운행속도는 180km/h, 표정속도(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는 약 100km/h

(기존 전철의 표정속도는 약 30～40km/h 수준)

□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며 결정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강철윤 사무관(☎ 044-201-3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 (A노선) 일산～삼성 36.4km / (B노선) 송도～청량리 48.7km / (C노선) 의정부～금정 45.8km

붙임2

Q&A

1. 타당성 확보 노선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은?

□ 타당성이 입증된 A노선은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ㅇ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하여 시행

2.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된 노선들은 어떻게 되는지?

□ B, C노선의 경우,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할 계획

ㅇ 기존선 활용,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소요 사업비를 낮추고, 사업 편익을 제고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

ㅇ B노선, C노선에 대한 재기획 및 사업계획 보완은 A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추진하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재기획․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

3. B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B노선의 경우 강남권 연결이 어렵고 기존 경인선(급행)․인천1호선과의 노선대 중복으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ㅇ 사업비가 3개 노선 중 가장 높은 점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

4. B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B노선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 검토 가능

ㅇ D노선이 건설될 경우, 송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비즈니스 중심지역인 강남권까지 직결시킬 수 있어 신규 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경인선 공용을 통해 신규 노선 건설을 최소화하는 경우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송도,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행 등 그간 여건 변화도 반영

5. C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C노선의 경우 기존 경원선․과천선․분당선 등과 노선대가 중복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고

□ A노선에 비해 역당 이용수요는 적으면서 역 개수가 더 많아 건설․운영비가 비교적 높음

6. C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C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 KTX를 투입하여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일부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7. 당초 동시 시행 방안을 노선별 시행 방안으로 변경한 이유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3개 노선을 동시 시행하는 방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

□ 현재의 수도권 교통난이 심각하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ㅇ 3개 노선 동시시행 방안과 함께 노선별 시행방안을 분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13.11.6)

8. 건설과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지?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

[힘맨]

드디어~GTX시대가 다가오는군요~환영합니다~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