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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1. 경기도교육청 딸 교사채용 개입한 사학법인 이사장 적발
2.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조사활동 보장 요구 단식…비폭력적 희생이자 의사표현”
3. 감사원, 전북교육감 출석조사 요구 ‘표적감사 의혹’
5. 경희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있었다···가해자들 징계
6.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 가정 자녀 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다
9. “성인 상대 성범죄자, 아동시설 10년 취업제한 위헌”
10.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허하라···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을 위한 조건
[사회권]
12. “관리자가 내 휴대폰 들고 노조탈퇴 신청”… 이마트 또 부당노동행위
14. 정일선, 운전기사 폭행 확인…3년간 12명 갈아치워
15. '의사 가운 입고 외출' 논란
18. 모호한 ‘장애인건강권법’, 상세한 시행령·시행규칙 필요
19. “약자 보호” “부작용”숱한 논쟁… 집단소송제 확대 목소리 커져
20.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연대권/발전권]
21. 정대협, 화해치유재단 출범 반발 "정의, 인권, 과거사 청산 모두 실종"
23.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추모했다는 이유로 악플 및 위협 시달린 피해자 20명 '집단 소송' 나서
24. 민주노총 전북, "노동개악 폐지,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26. “시각장애계 협의체 구성해 활동지원 등급 하락 문제 해결할 것”
28. 박원순 시장 “국가가 백남기 농민 배신”…두 번째 병문안
[자유권]
1. 경기도교육청 딸 교사채용 개입한 사학법인 이사장 적발
경기 파주시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고자 교사 전형에 개입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또 학교 인사와 학사 문제에도 무단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해당 교사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2.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조사활동 보장 요구 단식…비폭력적 희생이자 의사표현”
“간디나 만델라처럼 비폭력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집회로 주변 상가에 소음 등의 피해를 준다면 그런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단식이에요. 단식이라는 건 희생의 일부이며 의사표현입니다.” 28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3. 감사원, 전북교육감 출석조사 요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민선 교육감을 감사원이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표적감사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27일 감사담당관실에 보낸 출석답변요구서를 통해 ‘감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면서 오는 8월1일 감사원에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교육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일체 적시하지 않았다.
4. 사립고 교사가 기말고사 답안 조작 교육청 감사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7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ㄱ사립고등학교가 지난 12일 진행한 1학년 1학기 2차 지필 평가(기말고사) 수학과목의 OMR 카드 답안지 일부가 수정 테이프 등으로 조작된 사실이 학생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ㄱ고교 1학년 학생 3명은 시험이 치러진 지 1주일 뒤인 19일쯤 자신의 OMR 답안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수정 테이프 흔적을 발견하고 수학 부장교사에게 “조작이 의심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5. 경희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있었다···가해자들 징계
국민대·고려대·서울대에 이어 경희대에서도 남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방에 없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나눴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실은 대화방에 참여하던 한 회원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가해자들을 조사해 대화 수위를 근거로 1∼3개월의 정학 또는 근신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시간이 흘러 잊혀지던 이 사건은 지난 4일 익명 대자보 하나가 교내에 붙으면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대자보는 “학교의 징계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징계 기간이 방학 기간에 포함돼 형식적 징계였다”고 말했다. 대자보는 가해자들이 학교 조사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했지만, 이를 안지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았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 가정 자녀 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표기를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동거인이란 표현이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표기법 변경에 따라 세대주와 결혼한 상대방은 ‘처’ ‘남편’에서 ‘배우자’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7. 박근혜를 '오마니'라 불렀을 뿐인데...
영화 축제의 장이기 마련인 국제영화제 현장이지만 20회를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이 특별상영전은 좀 달랐다.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진행되는 '코리아 나우' 섹션은 바로 교묘한 검열과 간섭으로 미처 관객과 만나지 못한 수작을 상영하는 행사다. 그 첫 번째로 부천시청 내 상영관과 인근 CGV에서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2009, 아래 <자가당착>)와 조성봉 감독의 <레드 헌트>(1996)가 상영됐다. 전작은 완성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등급을 받아 국내 개봉이 금지됐다가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소수의 관객과 만날 수 있었고, 후자는 여전히 정식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자가당착>을 선택했다. 실험 예술 영화로 잘 알려진 김곡 감독의 동생으로 영화팬들에겐 '곡사 형제'(곡사는 쌍둥이 형제인 두 사람이 설립한 창작집단 이름)로 알려진 김선 감독의 재기발랄함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게다가 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관계 당국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며 공식 개봉을 막았는지 호기심도 일었다.
8.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다음달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 “성인 상대 성범죄자, 아동시설 10년 취업제한 위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한 법률들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전과자의 범죄 행위나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헌재는 28일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4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이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법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대상자가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해 ‘기본권 침해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법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허하라···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을 위한 조건
이 법안이 실제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고 있는 시간이다. 실제 근로에 돌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당직의사의 업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50조 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당직의사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근로자들도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퇴근 후에도 언제든,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된 현실이다.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이 사용자의 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용노동부 산하 임금근로시간 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한국노동연구원에 스마트기기 사용 등 근로행태 변화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말쯤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11. 클린턴 “유리천장에 가장 큰 균열 만들어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미 역사상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클린턴은 선출이 확정된 뒤 “유리천장(남녀 차별의 보이지 않는 한계)에 가장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지역별 경선결과를 확인하는 롤콜(roll call) 절차를 거쳐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사회권]
12. “관리자가 내 휴대폰 들고 노조탈퇴 신청”… 이마트 또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사찰·미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신세계 이마트가 또다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점포 관리자가 노조 탈퇴서 문구를 불러주거나 직접 노조 탈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이마트 순천점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서를 보면 “이마트노조 탈퇴를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해 10월 초 7명의 조합원이 등기우편으로 노조에 보낸 탈퇴서에 이 문구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점포 관리자가 탈퇴 신청 문구를 불러줬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마트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노조를 탈퇴한 ㄱ씨는 “(인사팀장이 와서) 뭘 적으라고 하더라. 서식이 따로 없대. ‘더 이상 권유하지 마라’라고 몇 글자 써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마트노조는 “특별한 탈퇴 계기가 없었는데 조합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탈퇴한 점을 보면 회사의 탈퇴 회유 내지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13. 점심도 안 주고 청소년 일 시킨 웨딩업체
부천의 한 웨딩업체가 점심도 주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청소년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도록 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10~15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7시~10시까지 일을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주 15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줘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만 일을 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해당 웨딩홀에서 일한 청소년 11명은 최근 이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14. 정일선, 운전기사 폭행 확인…3년간 12명 갈아치워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은 현대가(家) 3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사진)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12명이 정 사장의 운전기사를 맡았다는 점도 확인돼 갑질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오래 견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 '의사 가운 입고 외출' 논란
“더운 날씨에 인근 편의점을 금방 갔다 오는데 근무복까지 갈아입어야 하나요?”
도내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이 근무복과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무복과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을 돌아다닌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면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정오께 전주 시내 A 종합병원의 모 의사는 가운을 입은 채 병원 인근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10여분 사이 가운과 근무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1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컵라면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등 다양한 식료품을 오랜 시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병원 밖 접촉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 말뿐인 무더위 쉼터 “좁고, 덥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전주시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폭염대책 기간 중 경로당과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냉방기가 갖춰진 관내 41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곳에서는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좁은 방 하나에 10여 명의 어르신이 비좁게 쉬고 있는 등 쉼터라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이날 33℃의 불볕과 같은 날씨였지만 무더위 쉼터라는 팻말이 붙은 이곳 경로당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경로당 관리자 번호가 앞에 적혀 있어 전화까지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또 다른 경로당.
17. 초등학생한테 온 19번의 독촉장
경북의 한 도시. 10살영희 초등학교 3학년 아직 한글이 서툴다. 정서장애도 좀 있다. 영희의 집은 아동보호시설 ‘그룹홈’. 아이들 5명과 함께 지낸다. 선생님 세 분이 보살핀다. 2014년 초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폭력에 시달리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2~3개월 마다 영희 앞으로 이상한 고지서가 온다.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다. 국강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7월 영희에게 건보료 1만 100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처음 보냈다. 그해 3월 부모와 ‘분리’됐고 석 달 뒤인 6월에 지금 지내는 그룹홈으로 왔다. 건보료 부과 이유는 단 하나.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라는 것.
18. 모호한 ‘장애인건강권법’, 상세한 시행령·시행규칙 필요
지난 2014년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만들어진 법률의 내용이 장애당사자의 건강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는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지난 27일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만들어 졌음에도 통과된 건강권법의 법률내용만으로는 장애당사자들의 건강권을 향한 갈증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하다.
19. “약자 보호” “부작용”숱한 논쟁… 집단소송제 확대 목소리 커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황교안 국무총리)
“총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의 법전을,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를 벗어던지십시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질문이 오갔다.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2005년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됐지만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은 진척이 없다.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10년이 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기업 부담을 이유로 분식회계 집단소송 시행을 2년 유예하기도 했다.
20.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필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이미 선언한데다, 공익위원 한 명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연대권/발전권]
21. 정대협, 화해치유재단 출범 반발 "정의, 인권, 과거사 청산 모두 실종"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억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에까지 이르렀다”며 “한일 정부간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22. 전국 6개 교육청 “사드 홍보 안된다”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홍보자료를 산하기관 등에 배부하라는 교육부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육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여서 홍보물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협조 공문을 게시하고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강원·전남·광주교육청 등도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며 배부를 중단 또는 거부하고 있다.
23.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추모했다는 이유로 악플 및 위협 시달린 피해자 20명 '집단 소송' 나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추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과 위협 등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추모 참여자들에게 가해진 악성 댓글과 위협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던지고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피해자 20명이 공동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4. 민주노총 전북, "노동개악 폐지,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전북 도내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최한 총파업-총력투쟁 집회가 전북도청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잇따라 열렸다. 조합원 약 1000명이 참여한 집회에는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전주공장(파업 동참 4,000명), 건설노조 플랜트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총회와 연가 등으로 투쟁에 결합했다. 이들은 성과퇴출제, 임금체계개편, 파견법 개악 등 노동법 및 관계법 개악 반대,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최저임금 일방결정, 재벌책임 전면화 등 노동정책 반대, 한상균 위원장 5년 실형선고 등 민주노총에 대한 살인적인 공안탄압 반대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9월 총파업과 11월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 반 민생 정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례적으로 총파업 집회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앞에서 열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에서 1당의 지위에 있는 야당이지만 노동개악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 차례 정책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개악 저지에 소극적이어서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25. 도대체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인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주민과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군민들이 상경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외부세력’과 ‘괴담에 의해 선동된 주민들’이라는 오래된 담론을 꺼내 들었다.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경찰버스가 기자를 먼저 맞이한다. 경찰병력이 서울역 광장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출동은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첫 상경집회다. 2000여명의 군민들이 버스 5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다. 이들의 가슴에는 ○○면 △△△ 식으로 적힌 명찰이 걸려 있다. ‘사드배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파란색 머리띠, 나비모양 파란색 리본, 손에 든 태극기로 경북 성주군민과 ‘그밖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땡볕에 일부 노인들은 경찰들이 친 폴리스라인에 나와 계단 옆 그늘에 앉아 있다. 바리깡을 든 여성들이 호출돼 나왔다.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일 저녁,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7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황교안 총리가 떠난 주말, 촛불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이 검토된다고 했을 때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쳤다. 그래서 결국 인구수도 적고 군수도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 성주군이 봉이 된 것 아니냐.”
26. “시각장애계 협의체 구성해 활동지원 등급 하락 문제 해결할 것”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으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선을 촉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 유형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세월호 뱃머리 들었다 "9월 인양도 가능"
세월호 인양의 첫걸음마라고 할 수 있는 뱃머리 들기 작업이 성공했다. 남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오는 9월 말 선체 인양도 가능할 수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수들기 작업이 성공했다"면서 "일단 (리프팅 빔에) 안착은 안 되어 있고 들려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부터 선수들기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수들기 작업은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 바닥과 선체 사이에 받침대에 해당하는 리프팅 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뱃머리를 10m가량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그동안 기상 악화 등으로 6차례 연기가 됐다가 7번째 만에 성공했다.
28. 박원순 시장 “국가가 백남기 농민 배신”…두 번째 병문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저녁 서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농민 백남기씨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 박 시장은 당일 밤 에스엔에스(SNS)로 진행하는 생방송 ‘원순씨의 X파일 시즌 2’에서 백씨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을 전하며 “백남기 농민이 살아있을 때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 청문회, 책임자 문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국가가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백남기 농민을 배신한 것"이라면서 "백남기 농민은 우리이고 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않고 불가역적인 협상결과를 통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중단했을 때, 유족들, 국가적 대의라는 말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성주군민들도 국가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201607넷째주_인권누리(07.24~07.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