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 회원 2026년 10월 28일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공중분해 시키고 소련은 발트 삼국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핀란드를 침공하여 핀란드는 게릴라전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으며, 독일은 프랑스를 기습 점령하였을 때,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은 중립을 취하여 영국 처칠은 홀로 외롭게 독일과 전투를 하였다, 이때 정세는 승패는 분명하게 보였다, 다행히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미국이 유럽 전투에 가담하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처칠은 신생 국가인 미국에서 전작권은 주어 독일전에서 승리하였다,
6.25 전쟁 때 한국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한국 안보에 대한 한치의 식견도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 외롭게 분투했다. 미군이 참여하자 전작권을 주었고 백선엽 장군은 최전선에서 군대를 독려했고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 전선에 어디에 뚫리나 관찰하여 뚫리는데, 예비대를 투입하기 바빴으며 북한군의 주력을 파악에 주력하다가 북한군이 다부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잔여 예비대를 투입하고 항공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3에서 4개 사단을 섬멸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다.
전작권을 누가 갖는가는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육사 46기 강성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일종 의원이 전작권 전환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최종적으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강성철 국방부 장관은 한국 안보에 투철하다면 현 세계정세에서 전작권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했으나 그는 이재명 명령에 순종하는 뜻한 말로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현 세계 군사 정세 즉 핵전쟁이 예상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강성철은 육사 출신으로서 한국군 대장 출신으로써 한국 안보보다 국방부 장관 직위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임진왜란 때 신립이나 이일 그리고 6·25 때 신성모 꼴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가?
육사 출신이라면 이재명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식견을 주입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핵 안보에 대한 식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안보에 무식한 이재명의 명령을 따라 정책을 세우다가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
이재명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경제발전 시키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최고로 대접하며, 경청했던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