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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 설치현황 * 기준 : 14. 10. 31
① 명칭 | 보상심의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과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⑦ 기 능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
⑧ 위원 (총7명) | 위원장(임명권자) | 부패방지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2명) | 부패방지부위원장, 신고심사심의관 /※ 상임위원 수 : 0명 | |||
위촉직 (총 5명) |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3명, 회계사 1명, 감평사 1명) | |||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 본회의 | 출석 5회 ※ ’02∼’14.10월 총 55회 개최 | ||
분과회의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⑩ 예 산 | ‘14년 : 총 2,01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사업예산 : 1,980,000천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400,000천원 포함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5명(직제 5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직급 : 4 성명 : 임채수(360-6645, limcs8@korea.kr)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직급 : 5 성명 : 오병철(360-3765, ohbc@korea.kr) |
□ 활동내역서
1. ’14년 10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 5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50건, 보고안건 1건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7건, 보고안건 3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안건 68건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7건, 보고안건 3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안건 56건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안건 27건, 보고안건 1건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불참: 2명, 대참: ) |
회의 안건 |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 의결안건(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4.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1년 | 4 | 4 | - | - | - | - |
2012년 | 5 | 5 | - | - | - | - |
2013년 | 6 | 6 | -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1년 | 1,028,000 | 28,000 | 1,000,000 | 1,547,000 | 22,000 | 1,525,000 |
2012년 | 1,610,000 | 30,000 | 1,580,000 | 1,537,000 | 28,000 | 1,509,000 |
2013년 | 2,010,000 | 30,000 | 1,980,000 | 1,264,000 | 24,000 | 1,240,000 |
첫댓글 드디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군요
기대하세요 소방법하신 회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