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경호 도움 요청, 사법부 독립과 배치된다

[순도리]

법관협회는 사법부가 Cicig에 법관 안전 보장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까를로스 아길라르 협회장은 "사법부 법관 전체 회의에서 Cicig에 도움 요청한 것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Cicig와 자문, 권고, 행동 등 어떤 형태의 협력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런 협력은 사법부 독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icig도 피고로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곧 문제 해결을 위해 루이스 아르칠라 대법원장과 만나 법관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Peten, San Benito 지방법원의 판사 한 명이 피살되며 아르칠라 대법원장은 Cicig에 법관과 그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Cicig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르칠라 대법원장은 법관협회의 발표에 대한 Cicig의 입장을 듣고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언급했다. 아길라르는 "Cicig에서 양해한다면 법관 안전 보호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Cicig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믿지 못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우리는 법관으로 Cicig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디에고 알바레스 Cicig 대변인은 "법관협회의 듯은 충분히 납득했고, 이를 검토해 조만간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 우리는 법관 경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나 계획 등에 대해 조언하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가 직접 법관 경호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우리는 이런 절차에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근로자협회의 후안 라몬 라우 전무는 "법관이나 사법부 직원 안전은 Cicig가 아니라 행자부 소관이다. 만약 Cicig에 경호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수호센터의 알레한드로 발셀스 부소장은 "법관 신변 안전을 위해서 Cicig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지 빨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법관 신변 안전 도모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에 법관들에 대한 생명보험이 적용되어,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사망 시 15만 께짤의 보험금이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위의 기사는 3월3일자 한인일보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