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골자

[이호근]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대형인재사고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억울한 측면이

많아 그에 대한 온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은 수긍이 가지만,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은 단순히 일반사고로 죽은 이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차있네요. 새민년은 유족의 슬픔을 이용하여 정쟁의 발판으로 삼아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네요. 세월호 사건을 기화로 정권을 탈취하려하고 민중을 혼란과 선동으로 유도하는 가증스런 개쓰레기 새민년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붕당하고 헌법에위배되는 특별법 요구자 전원을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세월호 특별법, 조세저항으로 막아야!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언 하루 빨리 체포하는 것이 관건                                                                                                                            뉴스타운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이용한 정부 흔들기와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새민련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고 속칭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라는 유가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문 데모꾼들이 유가족 틈에 섞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난동꾼 한떼가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의 사무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모두가 단지 수학 여행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뿐인 피해자자들을 이용해 이미 세월이 간 세월호 정국을 되돌려 보겠다는 수작이고 권은희 공천으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여 재보선에서 이득을 보는 동시에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민심과 유리시키려는 새민련과 종북 좌파의 간악한 선동행위다.  

지금 새민련에 의해 발의되어 갑론을박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또한 일부 집단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인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 국가관까지 전도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당사자들인 단원고 유가족과 새민련을 비롯한 종북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물론 심지어는 같은 세월호의 일반 피해자 유족들까지도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내용 중에는 아무 법률적 권한이 없는 일부 국민들이 단지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 수사에 참여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어 노골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대통령까지 욕보이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있어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동정을 보내던 일반 국민들까지 분개하고 있다.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를 보자면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학생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에 더해서 TV수신료, 수도요급,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과 상속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과 유가족들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을 담고 있어 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나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막힌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자, 엄밀히 말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법에 명시된 의사자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인솔하는 수학 여행길에 나섰다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고 자체는 여느 관광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죽음이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사자 자격하고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그 학생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행위는 가까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을 구출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고 멀리는 경찰관 신분으로 혹은 소방관 신분으로 고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께 대한 모욕적인 처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선동과 편 가르기 행위로 인해 5,000만 국민이 낸 세금이 잘못 된 법 때문에 생겨난 특권층을 위해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점이다.  

제출된 법안 중 주기적 정신적 치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이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밖에 지원은 모두가 부당하다. 왜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선렬의 자손이나 6.25 혹은 월남 전 때 희생을 당한 전몰유가족들은 물론 6.25때 국가를 위해 싸우다 팔다리를 잃은 상이군인 본인도 세월호 특별법만큼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겨우 17~18세에 불과한, 사회나 이웃을 위해서는 일점의 공헌도 없는 아이들의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모독하는 행위고 기존의 가치관 국가관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전형적인 종북 좌파의 반국가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이기적인 행위다. 

세월호 사고 진상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하겠다는 발상 또한 사법부를 비롯한 수사당국을 불신하고 특검타령만 해대던 새민련이 모처럼 생긴 기회에 유가족을 이용하여 정부를 폄훼하고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동시에 사법당국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악마적인 저의가 그대로 드려다 보이는 수작으로 절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될 망국의 법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보상 문제 등은 죄다 주범 유병언을 하루 빨리 체포하는 것이 관건일 뿐, 법안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제정한들 유병언을 잡지 못하면 보상도 진상규명도 죄다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가족은 하루 빨리 유병언을 체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청해진 해운을 찾아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이 순서지 국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짓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린 짓이다.  

이치가 그러한데도 국민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유가족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발목잡기나 하고 국민 속이기 선동에만 열을 올리는 새민련보다 몇 년 전에 받은 골프채가 무서워선지 아니면 박지원 의원 돈 안 먹은 인간 없다는 소문이 진짜여서인지는 몰라도 망나니 야당 손에 코꿴 송아지같이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새누리당이 걱정돼서고 대통령이 나서서 유병언을 빨리 잡으라고 채근을 해도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유병언 '유'자도 입에 못 올리는 여당이 못 미더워서다.

그래서 국민은 선언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등신 같은 새누리당이 합의하는 순간, 국민은 조세저항에 돌입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여당마저 망국의 길에 어영부영 동참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새로 생겨난 특권층의 무위도식에 사용되는 꼴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런 못난 짓이나 하는 국회와 정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기 때문이다. 

[최두환]

진정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등 아까운 목숨과 고귀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는 젊은이들의 죽음은 아깝고 안타깝지만, 그 값진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기초질서확립운동>과 더불어 사고의 교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진만]

최박사님 말씀에 적극 찬동합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는 그동안 독재정권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여러 공무원 부서의 음성적인
부패관행과 제도의 미흡등이 이런 결과로 왔지요. 그러므로 공무원을 포함한 대국민의식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나아가
부패방지를 위한 3중 4중의 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부패척결단을 만들어 해 본다고 난리인데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계몽운동과 , 이 사회에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부패의식,무사안일을 없애야 합니다. 정신교육이 먼저 앞선 과제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정신교육이 없으면 제2의 세월호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호근]

부패한 관행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안일함이 세월호 비극을 일으킨게 분명합니다. 그런 폐해와 관피아들을 척결하고 사회기강을 다시 확립해야하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제글의 요지는세월호 사건으로 유족들에게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지금 야권이 만들려고하는 특별법은 일반인들의 보상차원을 넘어선 턱없는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마치 정권흔들기용으로 전혀 국민들의 동감을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구]

친일은 민좆당이죠.

[라구]

자위대 창립행사가 뭐 어때서 그렇죠? 구일본군하고는 다른 건데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 했습니다. 언론이 좌파에 종속 되서 나경원만 편파 보도한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친일 자손 유시민, 신기남, 정동영, 김희선, 이미경, 홍영표, 조기숙은 빼먹고 허구헌날 근거 없이 새누리당 친일 타령하면 안돼요.

[라구]

역사인식은 무슨.. 이렇게 일본이라면 듣지도 않고 앞뒤 잘라 먹고 흥분 부터 하지. ㅉㅉ 자위대 창립행사에 참석한 게 별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종일 입니까? 걔들이 한국에서 자위대 행사한다고 현재 한국에 아무런 영향도 못 줍니다. 같잖은 피해의식을 버리세요. 전라도인들은 모 아니면 도라고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모는 군요. 님이나 팩트나 제대로 찾아보고 우기세요. 찌라시 타령 하지 말고요. 조선일보가 찌라시면 한걸레는요. 내가 열거한 민주당 친일 자손들 사실인데 우기지좀 마세요.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지 마세요. 한국에 유일하게 그나마 나은 신문이 조중동이에요. 님 같은 좌파 한테는 매국 언론으로 보이겠지만요.

[라구]

꼭 할 말 없으면 귀 막고 우기는 게 진보들 특징이지. 나경원 말고도 민주당 의원들 참석한 거 사실인데 뭘 매국언론 타령이에요. 이런 작자들이 조중동에 자기들 한테 유리한 정보가 실리면 그거 참고하는 모순을 보이지.

[라구]

님이 전라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을 하니까요.

[라구]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진보들만 아니라고 염병하는 거죠.

[라구]

이유는요? 조중동이 나은 신문이라는 거하고 이완용하고 무슨 상관이죠? 꼭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지.

[라구]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세요. 논리에 밀리면서 꾸역꾸역 대꾸하지 말고요.

[라구]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죠? 끝까지 졸렬하게 구는 군요. 내가 펼친 논리에 친일파니 이완용 타령하는 게 정상입니까?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님식으로 알아먹게 설명했습니다만..

[라구]

그건 님과 일본 말만 나오면 흥분 부터 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라구]

내가 보기엔 민주당 친일 자손들은 모른 척 하는 당신도 친일파로 보이는데요?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는 게 진보들 아닙니까? 감히 누가 누구 한테 친일 타령입니까?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은 매번 사람들에게 강박적으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쓸데 없이 감정 소모만 하고 어처구니 없이 스스로 옭아매는 거죠. ㅋㅋㅋㅋ

[라구]

아주 입만 열면 소설을 쓰는 구만.. 할 말 없으니 양비론질 날조하는 군요. 이게 수준 낮은 진보 꼴통들 (전라도) 특징이지. 새누리당의 친일 자손들이 누구죠? 그간 매국 행적과 친일 행적을 했다는 증거는요? 신빙성 떨어지는 날조 자료를 근거라고 대지는 마세요.

[라구]

님이 전라도인들이 잘 하는 말을 하니깐요. 전라도가 열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욕을 먹죠. ㅋㅋㅋㅋㅋ 꼭 이렇게 할 말 없으니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태클질이군요.

[라구]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걸러서 말해야죠.^^

[이호근]

새민년이 이번 재보궐에서 완패하고 손학규, 김한길,안철수가 사퇴했네요.
새민련이 제안한 저 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구]

당신이나 망상 떨쳐버려요. 새누리당 없애지도 못할 거 욕은 왜 하나요?

[이호근]

역시 한걸레 오마이만 보는 님같은 사람과는 대화가 안되네요. 뭔 뜬금없이 조중동 타령만 합니까!
이러니 재보궐선거에서 새민련이 낙선을 하지,.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는 놈들은 그런 새끼들이 가당치도 안되는 법안 제출하니까 국민들이 욕하는거요. 그리고 죽인놈은 1차적으로 유병언과, 제일먼저 탈출한 선장이하 승무원들이죠 물론 그런 놈들에게 운항허가 내준 썩은 공무원들도 문제이고..

[이호근]

나도 님처럼 그 어떤 당도 마음에 들지않아요
새누리당 지지하는 발언 한적도 없고.. 딱히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는건 없죠. 세월호 이건 수십년된 악행과 공무원 비리가 원인이 된 것이라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 보기도 어려운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세월호는 계속 운항해왔는데 그때도 야권내 비리 정치인들도 연루되었을게 뻔한거요. 그러니 유병언 체포에는 입다물고 있고..
그런데 새밑년 이 새끼들은 온갖 사건마다 선동질에 국정혼을 일으키니 그 새끼들 욕하는거에요. 세월호 특별법안 저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터무니없는 내용에 다 넌더리치며 반대해요.

[이호근]

저 법안은 진짜 새밑년 놈들이 뇌없는 새끼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요.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라도 했나요. 저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새밑년은 통과시키려고 지랄들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리 없지요.

[아니리]

이번 새월호 특별법은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두가지로 나뉩니다..지금 나팔수 언론들이 말하는 것은 이중에서 새민련의 지원대책 입법안만 들먹이는 것이죠..이 법안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 위원회입니다..

[아니리]

유가족 위원회는 위의 지원법안에서 의사자처리와 그와 관련된 지원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따라서 유가족들 관련해서 무슨 앵벌이 마냥 비난하는 이들은 그냥 ㅂ ㅅ 인증이고요..현재 유가족 위원회가 가장 신경쓰는 건 진상규명에 대한 법안입나다..참고로 여당은 지원법안에 대해서 언플만 열심히 할 뿐 구체적인 법안은 도무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질 못하겠네요..ㅋㅋㅋㅋ

[아니리]

진상 규명 법안에 대해서 새민련과 유가족측은 조사위원회 인적구성에서 이견은 있으나.,,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그리고 특검추천권을 부여하자는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이는 조사대상이 정부기관이니 당연한 조건이죠..물론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참말로..... 이 카페에서도 어리석은 분들을 볼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참..허!!!!!!!

[아니리]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20동안한 운항케한 여.야 정치인들// 해수 마피아라 불리는 인물들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그리고 이번 특별법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답글이나 다세요..전형적인 수구추종자 같은 병신같은 글이나 달지 마시고...제글에 무슨 병신같은 찬성을 하는 내용이 있는지.. 언제부터 보았다고 예의는 변기에다 버리고 초딩같은 글이나 쓰지나 마시죠

[이호근]

본명은 왜 안 밝히는건지? 글 하나 없다가,찌라시나 읽고 와서 병맛 댓글이나 다는 의도는?
세월호는 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운항되어온것이고. 김대중 정권때는 세월호 안산간-제주 노선도 허가해주었다는 것.그때 비리로 가득찬 청해진 해운을 야당 정치인이 눈감아주었으니 그런 노선이 개통된 것이지. 결국 세월호 사건은 그때부터 시한폭탄같이 내재되어있었다는것. 오마이 같은 찌라시만 보니 그걸 알리가 없겠지.그런건 절대 보도 안하는 찌라시..

[이호근]

조사대상이 정부기관이라는 뻘소리는 방구석에서나 떠들던지.. 조사대상은 청해진 해운과 비리공무원과 정치인들이지 정부가 아니라는것.. 그리고 저 터무니없는 특별법내용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지들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여당과 적당하게 타협했다는 것. 그래서 야당이 욕먹는 것. 그런 정신나간 놈들을 지지하는 병맛네티즌들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