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후보 전체 공약

박근혜 대통령 후보 전체 공약   <DIV id=IDContents class=NEWSCONTENT>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집)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국력을 모아 그 공약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기록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미리 준비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TABLE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BORDER-TOP: black 0px solid; BORDER-RIGHT: black 0px solid" cellPadding=2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BORDER-TOP: black 0px solid; CURSOR: default; BORDER-RIGHT: black 0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bggnews.com%2Fpaper%2Fdata%2Fnews%2Fimages%2F2012%2F12%2F1_L_1355709285.jpg" width=600></TD></TR></TBODY></TABLE> 박근혜 대통령 후보 <TABLE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BORDER-TOP: black 0px solid; BORDER-RIGHT: black 0px solid" cellPadding=2 width=250 align=left> <TBODY> <TR> <TD><IMG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BORDER-TOP: black 0px solid; CURSOR: default; BORDER-RIGHT: black 0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bggnews.com%2Fpaper%2Fdata%2Fnews%2Fimages%2F2012%2F12%2F1_L_1355709285_1.jpg" width=250></TD></TR> <TR height=25> <TD>박근혜 대통령 후보</TD></TR></TBODY></TABLE>박근혜(朴槿惠)생년월일 1952/02/02 (60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직업 정치인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경력 15대~19대 국회의원(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2,181,045 병역신고(본인) 해당없음(비대상) 납부액(천원) 101,685 체납액(천원)0 전과유무(건수)0 없음 공약사항 정치쇄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과 시비 제기 ■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어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시간이나 후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됨. 새누리의 약속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새누리의 실천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 <TABLE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BORDER-TOP: black 0px solid; BORDER-RIGHT: black 0px solid" cellPadding=2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tyle="BORDER-BOTTOM: black 0px solid; BORDER-LEFT: black 0px soli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BORDER-TOP: black 0px solid; CURSOR: default; BORDER-RIGHT: black 0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bggnews.com%2Fpaper%2Fdata%2Fnews%2Fimages%2F2012%2F12%2F1_L_1355709285_2.jpg" width=600></TD></TR></TBODY></TABLE>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회 의사결정 및 정치 과정이 비밀리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제도로 인해 비윤리적 행위 남발 새누리의 약속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새누리의 실천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 정치쇄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관·기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 ■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 발생 새누리의 약속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새누리의 실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정치쇄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 심화 ■ 대통령과 관련한 감찰에 있어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새누리의 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새누리의 실천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개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방은 제한적임. ■ 다양한 통계 데이터, 행정정보 및 정부의 지식자원들이 국가의 미래전략 및 위기관리 등 고부가가치 정책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함. 새누리의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새누리의 실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정부3.0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시대 달성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정부 내 협업을 저해 ■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필요 새누리의 약속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및 사용권한 등 기본원칙과 프로세스의 의사결정체계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실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개정 정부3.0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 및 정책 책임성이 미흡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음. ■ 세종시 이전, 집권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개편 원칙 하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 장관제’ 확립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새누리의 실천 ■「정부조직법」 개정 투명조세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과거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 ■ 도덕적 해이·부정, 사업타당성 검토 오류, 중복·과잉투자, 선심성·과시성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수의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새누리의 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 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새누리의 실천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투명조세 조세정의의 확립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득격차의 확대로 국민들의 조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방안만 난무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2%~28.8%로 개도국 평균 30.0% 보다는 작지만 선진국 평균 14.0%에 비해 매우 큼. 새누리의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새누리의 실천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투명조세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여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 ■ 최근 비과세·감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느슨한 관리체계, 수혜집단의 반발,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 등 때문 새누리의 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새누리의 실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책임경영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책임있는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이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부족 새누리의 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 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새누리의 실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책임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책임있는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이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자체사업과 정부 대행사업의 구분 노력이 없어 경영 책임성 저하 새누리의 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 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새누리의 실천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필요 ■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 엄정한 심사 필요 ■ 검사 직급의 차관급 남용 해소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새누리의 실천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검찰개혁 비리 검사 퇴출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필요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필요 ■검사 징계사유 명확화 및 처벌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새누리의 실천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검찰개혁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 도록 강화 새누리의 실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 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국민대통합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 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음. 새누리의 약속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새누리의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국민 대통합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새누리의 실천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경제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국민걱정반으로 줄이기 약속 1 _ 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약속 3 _ 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일자리 늘/지/오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국민행복 10대 공약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약속 6 _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약속 7 _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약속 10 _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가개부채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채무불이행자가 322만명에 달하지만 기존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획기적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체계의 신설 필요 새누리의 약속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금융회사 여러 곳에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나, 적절한 채무조정 경로가 미비 ■ 다중채무자는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발생 ■ 전체대출자 대비 신용유의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2010년 1.73% → 2012년 6월 2.03%)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 새누리의 약속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이 확립되어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새누리의 실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가계부채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 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감독체제 구축 새누리의 실천 ■「대부업법」 개정 가계부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법규 및 관행 개선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개인대상 대출영업 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이 없어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만연하고, 금융회사 위주의 영업관행이 시장을 지배 새누리의 약속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일자리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님.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새누리의 약속 ■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함.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관련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일자리 늘리기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부족 ■창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고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 ■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새누리의 실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일자리 늘리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면접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 ■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 ‘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 운영 중(2012.9~2013.9 1년간 시범운영 현재230여명 참여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일자리 늘리기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나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해외취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 증가 새누리의 약속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 반영 ■스펙초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 지원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49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일자리 늘리기 청년 창업 활성화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40.5% 수준으로 낮은 상태 ■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취업의 희망과 의지조차 잃어버린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새누리의 실천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일자리 늘리기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청년층이 가고 싶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기회 확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새누리의 실천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일자리 지키기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구조조정, 정리해고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 필요 ■ 기업 경영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 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 도모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일자리 지키기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구조조정, 정리해고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취업 직업훈련, 실직자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새누리의 실천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일자리 올리기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약 53세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 심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새누리의 실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일자리 올리기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음. ■ 제조업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새누리의 실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일자리 올리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 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자리 올리기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 새누리의 약속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 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일자리 올리기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 ※ 특수고용직 근로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등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 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새누리의 실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일자리 올리기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 ■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됨. 새누리의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최저임금법」 개정 노사 상생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사갈등 발생시 힘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 정착 필요 ■ 경기침체기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새누리의 약속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새누리의 실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노사 상생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 문제, 복수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시행으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약 문제 등의 쟁점 제기 새누리의 약속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새누리의 실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제도 보완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 합의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하우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하우스푸어의 집 걱정을 덜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하우스푸어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계층으로, 주택매각도 곤란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새누리의 실천 ■ 관련 공적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하우스푸어의 집 걱정을 덜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안되고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 등 유동성 부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음.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60세 이상으로, 50대는 활용할 수 없음. 새누리의 약속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새누리의 실천 ■ 주택연금 사전가입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렌트푸어 렌트푸어 대책 ① 행복주택 프로젝트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전세가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한 상황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새누리의 약속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토지매입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렌트 푸어 렌트푸어 대책 ②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별로 없는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받기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 대상 렌트푸어 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비싼 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따라 임대주택 정책의 혜택을 보는 임차인들의 수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새누리의 실천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 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 호, 구입의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렌트 푸어 렌트푸어 대책 ④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 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 ■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유통업,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화되어 있어, 법 집행의 견제경로가 없음. ■ 집행체계를 다양화하여 외부 견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확대·강화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개정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 ■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음. 새누리의 약속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새누리의 실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신규 순환출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투명한 지배체제 구축 수단으로 악용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장치가 미흡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상법」,「국민연금법」등 개정 공정거래 금산분리 강화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상존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 ■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 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은행업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등 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 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새누리의 실천 ■R&D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및 영업 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필요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 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 금을 가중 부과 새누리의 실천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20.6%)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2011년 14.5%)도 낮은 편임.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약 189개 수출진흥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 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통합도산법」등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 중소기업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창업에서 마케팅,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CEO)가 혼자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 ■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함.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 평가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 분리 발주를 법제화 새누리의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을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국민행복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 ■ 지금의 소상공인 대책은 단발성 정책위주로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결여 새누리의 약속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새누리의 실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가 필요 ■ 이를 통해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의 상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함.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구축이 필요 ■ 더불어 대형유통업체가 활용하는 각종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상공인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상공인 상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수요 진작 방안이 지원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을 활성화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되어 있어, 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 ■화물차 운송업자의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 새누리의 약속 ■ 5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절감 새누리의 실천 ■「자동차안전법」 개정 소상공인 택시업 대책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LPG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 새누리의 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경유 또는 CNG를 연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인 감차 보상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견인할‘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창조경제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R&D)비 비중은 세계 2위이나, 기초연구(18.1%)가 응용(20.3%) 및 개발(61.6%) 연구에 비해 저조 ■ 기업의 연구개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민간 역량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새누리의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 (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새누리의 실천 ■예산 조정 창조경제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가 별도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창조적 연구개발 인프라·지원 단절 초래 ■ 학계·기업계·연구계의 기초과학연구 필수적 장비인 각종 대형 가속기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 저조 ■ 기초과학연구 지원부터 지식재산의 실용화 및 상용화 일괄 지원을 통해 창의적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새누리의 실천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창조경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속에서 정부마저 여타 분야의 유공자에 비해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무관심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가칭)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창조경제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세계 각종 R&D 및 설계비용의 대부분이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90%는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돼 있는상태 ■ 지금은 투자력으로 승패가 갈라지던 산업구조를 넘어 두뇌싸움(창조력· 상상력·아이디어 등)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 새누리의 약속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개발 강화 새누리의 실천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대비 등 국민행복기술 분야 R&D 예산 확대 교육. 여성 행복교육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암기하는 실정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을 개선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검토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행복교육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새누리의 실천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 행복교육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는 교과서가 정보압축형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 학생들이 스토리텔링형 서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필요한 교과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시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환경을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 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새누리의 실천 ■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행복교육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이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행복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 ■ 따라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행복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새누리의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새누리의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행복교육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있는 실정 ■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새누리의 실천 ■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행복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교권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교원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등 잡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새누리의 실천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입법화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교권보장 교원 평가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으로 중복 실시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 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새누리의 실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교원평가 지표 개선 교육환경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실정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충실한 교과수업 및 생활지도를 도모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새누리의 실천 ■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평균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교육환경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새누리의 실천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대학입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요구하는 세부서류도 다양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증가 ■ 입시전형료가 평균 7만원에 이르고 있어, 중복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지원 상담기회 제공 새누리의 실천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입시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3학년도 대입전형의 수가 3,186개에 이르고 반영하는 전형요소도 학교 생활기록부·수능·면접·다양한 서류 등으로 과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고3 담임교사도 학생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학별 전형요소를 단순화 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새누리의 실천 ■대학입학 전형 단순화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비지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비 걱정 없이 능력껏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새누리의 약속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새누리의 실천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학비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학비 걱정 없이 능력껏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자금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9%까지 인하 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새누리의 실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원예산의 대폭 증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새누리의 실천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지방대학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 심화 ■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 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 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 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새누리의 실천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방대학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확산 캠페인 추진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새누리의 실천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지역인재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교육환경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8.3%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정 ■사립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비싼 기숙사비로 가계에 큰 부담 새누리의 약속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 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를 20~30% 인하토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새누리의 실천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능력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일자리 중심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되어 제시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새누리의 실천 ■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완료 ■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능력중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능력평가 제를 도입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새누리의 실천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전문인재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으로 산업별 미래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체제 확립 ■ 특수분야 소질과 재능 있는 학생을 적극 지원하여 핵심전문인재로 육성 새누리의 약속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으로 산업별 미래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문대학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재직자 및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위상 강화 새누리의 약속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등 지원 평생학습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정보습득 부족으로 고령자의 학습 프로그램 접근에 한계 ■ 국가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책무성을 가지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지원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 새누리의 실천 ■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여성인재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낮음. ■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전략에 기반을 둔 여성인재양성 시스템은 부재 새누리의 약속 ■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비율 확대 ■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턴트 육성사업 전담 ■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새누리의 실천 ■ 여성인재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인재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취 업을 원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못하거나 단순노동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창업이나 고숙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관리가 필요 새누리의 약속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2014년부터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여성인재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돌봄노동 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지역 규제, 영세기관 난립과 과당 경쟁, 정부의 낮은 서비스 이용료 책정 등으로 업체운영이 어렵고 품질수준 미흡, 종사자는 기본생계 유지 곤란 새누리의 약속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새누리의 실천 ■(가칭)「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신설 근거 마련 여성인재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2006년에 도입하였으나 2011년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중 이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전체 51.4%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새누리의 실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출산•보육•육아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임신·출산 장려제도가 부족한 상황. 저소득층 및 난임 부부 등의 임신·출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출산 전·후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새누리의 약속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임신과 출산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개입이 부재할 경우 고령 임산부 본인은 물론 태아 및 신생아의 생명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음. 새누리의 약속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2014년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임신과 출산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도서산간 및 농산어촌 일부지역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증가 및 개업 전무, 산부인과 진료인프라가 매우 취약 새누리의 약속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새누리의 실천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 임신과 출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신기 여성을 보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제도 미흡 ■ 임신기간 동안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말기 36주를 전후로 하여 조산 위험이 높아 일하는 여성들의 태아 및 모성보호조치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새누리의 실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과 출산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임신과 출산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새누리의 실천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 임신과 출산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세제지원 및 주택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육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둠. 민간시설 등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새누리의 약속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새누리의 실천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육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시설보육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시설 및 가정내 양육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아이 키우기에 큰 애로가 있음. ■ 영아종일제 및 상황별·맞춤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선택권이 있는 자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실천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4년부터 예산 반영 육아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24명으로 2060년에는 노령인구가 유년인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초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률 여전히 저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육아휴직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함. 새누리의 약속 ■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 인력채용장려금’ 확대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책임 보육 0〜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0세~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영유아 유아교육·보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조성이 필요 ■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부모는 편하고, 아이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한부모 • 다문화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사회 소외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89%(205개/230개 시·군·구)에 달하지만,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 지극히 저조 ■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자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현,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입국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새누리의 실천 ■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 다양한 가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 소외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이혼율 증가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 새누리의 약속 ■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민생안정 복지의사각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차상위 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 새누리의 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 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복지사각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 ■ 현재 빈곤정책은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복지사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탈수급 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 또는 감소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 새누리의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교육·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복지사각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근로장려금의 적용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하였으나, 일자리 가 불안정하고 임금근로소득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 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점증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복지사각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 노인장기 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 새누리의 약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의료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 ■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 새누리의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의료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 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납부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의료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2013년) 의료비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 ■ 임플란트가 보편화 되어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새누리의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새누리의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의료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간병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비용부담 과다 새누리의 약속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법제화 의료비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5.8%인 31만 7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독일은 제도 도입 당시 8.0%, 일본은 제도 도입 당시 11.6%)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보다는 신체적 불편(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새누리의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 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의료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은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 점수가 낮을 경우 등급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새누리의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2013년 장기 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노후지원 기초연금 도입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2012년 94,600원)이 너무 낮아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새누리의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노후지원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4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개선이 시급 새누리의 약속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 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새누리의 실천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안전사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2차 피해 발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 심리적지원(4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새누리의 약속 ■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2012년 10명→2017년 27명)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지원 새누리의 실천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형률은 오히려 감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비율 41.3%(2010년) → 48.1%(2011년) 새누리의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강화 체계 구축 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찰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 ■ 잦은 야간 및 휴일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높은 위험과 스트레스 등 경찰직의 직무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미국·일본 등은 경찰관들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직 대비 20% 이상 우대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및 2014년도 예산 반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화재 및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 간 발생건수 113만건, 사망자 2만8천여명에 달함.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 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 구축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새누리의 실천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 구조 개편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의 생활 변화로 3대(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질환자의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음. ■ 심폐소생(CPR)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가 부족하고, 도서·산간 고립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 - 우리나라 국민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 20% 대비 극히 저조 새누리의 약속 ■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새누리의 실천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 개정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식품안전사고는 지속적 으로 증가세 ■ 식품이력추적 관리의 낮은 실시도 및 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새누리의 약속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새누리의 실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통일•외교•안보 외교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아시아 국가간 군비 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 심화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지역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증대 ■아시아 외교의 지평 확대와 지역 협력 촉진 필요성 대두 새누리의 약속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 정착)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새누리의 실천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신뢰외교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신뢰외교 경제 외교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 지속 ■에너지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 주기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새누리의 약속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일자리 외교’ 추진 새누리의 실천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청년·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신뢰외교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국민외교시대' 개막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국력에 걸맞는 한국의 국제 기여에 대한 기대 높아짐. -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범적이고 효율적 개발협력 확대 요구 ■ 외교의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교의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젊은 세대들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리더로육성 필요 ■ 급증하는 해외여행객 보호와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 미흡 새누리의 약속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민이 만드는 외교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신뢰외교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실천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 중요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젊은 세대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체계화,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 세계로 파견 -소외 계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 제공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해 영사지원체제 강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차세대 위한 한글교육 사업 확대 -EBS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군사적 도발 지속 ■전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 약화 가능성 우려 ■외교·안보 정책의 총괄, 조정을 통해 정책 혼선의 방지 필요성 대두 새누리의 약속 ■NLL에 대한 도발 불용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새누리의 실천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북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 -2012. 4. 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실패) -2012. 2. 29 북미 합의 파기 -농축우라늄 계획 및 경수로 건설 지속 -북한에 의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 ■핵문제 해결 위한 남북한 간 협의 부재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은 2008. 12월 이래 공전 새누리의 약속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새누리의 실천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남북통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남북한 간 일체의 공식 대화 채널 단절 및 교류·협력 중단 ■기존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 심화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호혜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요구 증대 새누리의 약속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남북통일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남북통일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비전 제시 필요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통일준비 미흡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갈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지원 노력도 미흡 새누리의 약속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새누리의 실천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UNHCR 등과 협력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함. ■ 군의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한편,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위해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를 설치함. 새누리의 약속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새누리의 실천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새누리의 진단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사회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함.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새누리의 약속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혁신적 국방경영 새누리의 진단 ■ 미래지향적 국방혁신과 민군 합동의 경영 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임. ■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송·정비 등 국방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 새누리의 약속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병역 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함. 새누리의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새누리의 실천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예산 반영 보람있는 군복무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명예로운 보훈 새누리의 진단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하고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 훈련 수당을 현실화함. ■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을 적극 추진함. ■ 6·25 참전국가들에 대한 기념 강화 새누리의 약속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새누리의 실천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 문화 •환경 •농어촌 •정보통신 문화 문화가 있는 삶 다함께 누리는 문화! 세계인도 즐기는 문화! “세계는 지금 한국스타일입니다.” 문화는 지역·계층·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예로부터 아시아 문화 발전의 초석이었으며, 현재에도 K-pop, 스포츠, 문화유산 등 세계문화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인의 재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열정과 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류바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 없는 문화, 맞춤형 문화,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1인1예술 및 1스포츠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존경하는 문화,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예산제도 문화재정 2% 달성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3조7,194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침 -1999년 1% 달성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1% 내외에서 정체 새누리의 약속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확대 새누리의 실천 ■관련법 제·개정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예산제도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국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문화기본법」 제정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 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 소외계층 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새누리의 실천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맞춤문화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즐기는 문화!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특히 문화예술 체육활동은 매우 취약한 상황 새누리의 약속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새누리의 실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지방문화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지방 문화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심화 ※ 공공도서관 24.8%, 박물관 41.7%, 미술관 61.2%, 문예회관 22.1%, 문화의 집 31.9%가 수도권에 집중 ■ 프로그램,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문예회관 등 이미 확충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미흡 ■ 지역·도시별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 중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지속적 지원체계 미흡 ■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 전략 필요 새누리의 약속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 ■국·공립·사립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 강화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창작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예술창작 권리!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도입에는 미흡,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창작단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창작을 지원하고, 기업 등의 문화예술 기부를 늘릴 필요 새누리의 약속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새누리의 실천 ■「예술인복지법」 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예술창작 권리!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콘텐츠의 원형인 문학·음악·무용·미술 등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문화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CT) R&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필요 ■어린이·청소년 저작권교육 강화로 범법자 양산방지 및 저작권 보호 필요 새누리의 약속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문화 문화·관광시설 확충 다양하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늘리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문화예술 창작시설 및 문화향유 기반시설 확충 필요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전통문화로 한국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지방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필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필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필요 새누리의 약속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국립지방박물관 신·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새누리의 실천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대한민국 에너지 아이콘, 스포츠!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체육인복지 강화 및 취업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정비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 세계인과 즐기는 문화!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남북교류를 위해 문화가 앞장설 필요 ■ 한국스타일 소개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 원조(ODA) 확대를 통한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필요 새누리의 약속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 ■북한 문화유산 복원·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 DB구축 ■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관광은 복지 및 삶의 질의 관점에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핵심사안이지만 국내관광 부진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관광 부상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행향유권 강화 필요성 부각 새누리의 약속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 초·중·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 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 활동 증진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관광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었으나 한국은 저가관광지라는 인식 만연 ■관광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음. -WEF(세계경제포럼) 집계 133개국 중 32위(국가경쟁력 22위, 2011) ■경쟁력 있는 차별적 브랜드 및 관광상품이 부족한 실정 -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광한국에 대한 매력 적 이미지구축에 한계, 대표적인 관광자원 부족 새누리의 약속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의료관광·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새누리의 실천 ■「관광진흥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에도 불구, 해외여행객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 ■ 관광은 정책도입기부터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경제수지 기여라는 측면에 정책목표를 두면서, 해외여행객의 안전에는 소홀 ■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으로 도모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 납치 등(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 국민여행 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 - 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기업IT인프라, 법인화 등) 및 전문화 (업종별, 시장별)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환경복지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6% 정도로 도시지역보다 낮고 축산분뇨로 인해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 ■대기, 해양수질, 하천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 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새누리의 실천 ■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개편 환경복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처럼 오염피해지역이 산업시설을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위험 증가 ■ 주요 질환의 약 80%는 환경적 위험 인자와 관련된 질환이며, 특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들의 실내 공기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 새누리의 약속 ■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새누리의 실천 ■‘장외 영향 평가제’ 등 도입 환경복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환경오염피해의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할 법규정이 없어 환경오염행위가 만연하고 환경정의 실현에 장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제능력이 부족하여 사회분열·갈등 심화 ■ 환경서비스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개발보전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 발생 - 한반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 372PPM에서 2011년 384.9PPM으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집중호우는 1990년대 7.7일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12.8일로 증가하였 고,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1980년 694.5㎜에서 2011년 1,048.1㎜로 증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새누리의 실천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개발보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득 증대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녹지 공간(특히 도시 녹지 공간)은 매우 적은 실정 ■ 도시공원 조성률은 2011년 현재 48%이고,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 축을 복원 조성 새누리의 실천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 ■도시공원,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개발보전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 재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보다는 개발쪽에 치중 ■ 토지이용·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와 각종 평가들이 지나치게 많고 분산 되어 있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개발보전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제도는 수많은 인·허가를 연달아 받아야 하는 후진국형임. ■대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어 주민 갈등이 심화 새누리의 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새누리의 실천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에너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전력부족으로 정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새누리의 실천 ■에너지세제 개편 에너지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 ■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 화석연료 수입액은 2000년 330억 달러에서 2010년 1,211억 달러로 2.7배 증가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새누리의 실천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에너지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안정화가 절실한 과제 ■ 최근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새누리의 약속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에너지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직도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속적인 기름값 상승으로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현실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 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 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새누리의 실천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에너지세제 개편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한반도 환경문제, 나아가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중심국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7%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담이 높음. 새누리의 약속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기후변화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한반도 환경문제, 나아가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의 환경상태는 환경기초시설의 부재, 삼림황폐화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짐. ■최근 북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통일 대비 남북한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공유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행복한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소득과복지가 함께가는 농정을 펼쳐서 우리 농촌과 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나라,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첨단 IT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수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를 활용하여 임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제고, 국민들의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색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환경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살기 좋은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같은 비효율 발생 새누리의 약속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안정적인 식량 공급시스템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 특히 여름철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어업 경쟁력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 ■ 이를 위한 IT·BT 연계 활용,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 새누리의 약속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농어업 경쟁력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 ■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심화 새누리의 약속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농어업 지원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새누리의 실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농어업 지원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새누리의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새누리의 실천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농어업 지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 ■ 농어촌의 전통주, 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새누리의 실천 ■품목위원회 설립: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업 지원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새누리의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미래 수산업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입 수산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 지원 및 수산물 자주율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외부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생산기반 구축 ■풍부한 수산 환경 적극 활용 노력 미흡 새누리의 약속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새누리의 실천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미래 수산업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어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만, 수산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부진 ■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함. 새누리의 약속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산림자원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소득과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과 도시 숲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산림소득 제고 가능 ■210만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제고 정책방안 부재 ■ 산림자원을 통한 농·산촌 지역주민과 베이비부머의 제2의 삶터·일터 제공 기능 미흡 새누리의 약속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새누리의 실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자원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소득과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별단위 위주로 추진되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감축목표량 충당에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시급 새누리의 약속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 새누리의 실천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FTA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먼저 우리 농어민의 권익을 생각하고 FTA를 협상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식 팽배 ■ 농어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 ■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새누리의 실천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축산업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희망찬 축산업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축산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국민경제 부담 증가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 ■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 새누리의 약속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정보통신 정보통신(ICT) 최강국! 창의와 혁신의 정보통신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커가도록 뒷받침하고, 2만명의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정보통신 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국민 모두가 적은 부담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미디어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겠습니다.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이세계 최고의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통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스마트시대의 글로벌 경쟁 환경은 기업 간 대결에서 생태계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 과거 하드웨어 및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형성이 미흡한 상황 새누리의 약속 ■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새누리의 실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네트워크인프라 투자 확대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시장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보통신 인력양성 체계의 문제점 존재 ■중추기업과 창조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제 부재 ■하드웨어 및 제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일자리 창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운영지원 ■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새누리의 실천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확대 정보통신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의 창조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보·통신·방송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콘텐츠 산업분야가 아직 취약 하며,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부족 ■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필요 새누리의 약속 ■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 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수준으로 발전시킬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 새누리의 실천 ■5개년 계획인 (가칭)‘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를 수립하고 실행 정보통신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조성이 어려움. ■ 현재의 조직 체계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미흡 ■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정부조직법」,「방송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방송통신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 발생 ■ 방송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새누리의 실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및 통신관련법령 등 개정 정보통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통신심의의 남발과 인터넷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2011년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 약 120% 증가 새누리의 약속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새누리의 실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보통신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데이터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유통으로 통신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2011년 가계지출의 5.8% 차지 ■이동통신시장 과점체제 고착화로 경쟁효과 미흡 ■통신요금 수준과 결정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세대공약 아동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교육내용 :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아동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형률은 오히려 감소 새누리의 약속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근 힘이 약한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당 최고위 산하에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를 만들고 성범죄에 대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들을 제출,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201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대선공약 역시 치안인프라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꼼꼼한 예산추계와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마련 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성범죄들을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은 진정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엄마의 마음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습 왔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 관련 법률안 (2012.11.22 본회의 통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친고죄 조항 삭제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친고죄 조항 삭제 및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대상 범죄 확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 추가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어 왔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 등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관련 2013년 예산 반영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추가설치 ■신속한 범죄현장 대응을 위해 이동형 방범 CCTV설치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관제시스템 보급 등 청소년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새누리의 실천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개선 청소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새누리의 실천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새누리의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새누리의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청소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 ■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 제공 새누리의 실천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청소년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우리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 ■ 따라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청소년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요구하는 세부서류도 다양해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 증가 ■ 뿐만 아니라 입시전형료가 평균 7만원에 이르고 있어, 중복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별 반영 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반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년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새누리의 진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음. ■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중·장년층들에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층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중장년 중장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중장년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 늘리기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많은 가정이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지금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새누리의 약속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법」 개정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장년 통신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만명으로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음.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통신비 부담이 크게늘어난 결과임. ■ 통신비에 따른 서민가정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누리의 진단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 ■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의 약속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임대차계약 보증/제도유지 등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개념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실천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ABS발행, 이자지급 자금투자 대출상환 지분매각대금 지분매각, 임대료 지급 투자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중장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 새누리의 약속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장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새누리의 진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음. ■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중·장년층들에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층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중장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중장년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48 세상을 바꾸는 약속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 늘리기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많은 가정이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지금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새누리의 약속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중장년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법」 개정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장년 통신비 부담 낮추기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만명으로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음.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결과임. ■ 통신비에 따른 서민가정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누리의 진단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 ■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의 약속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 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 새누리의 약속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어르신 어르신 소득 안정을 위해기초연금 도입 새누리의 진단 ■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현세대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를 안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2012년 94,600원)이 너무 낮아 일생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애쓰신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기초연금 도입 - 기본방향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 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새누리의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새누리의 진단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 65세 이상 노인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과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2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양·질적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 새누리의 약속 ■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및 보급 ■ 참여수당을 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수도 현 7개월에서 12월로 확대 추진 새누리의 실천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30개국 중 27위) ■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심각 새누리의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 ※ 임플란트가 보편화 돼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새누리의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새누리의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새누리의 진단 ■간병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비용 부담 과다 새누리의 약속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 새누리의 실천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법제화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진단 ■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5.8%인 31만 7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독일은 제도 도입 당시 8.0%, 일본은 제도 도입 당시 11.6%)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보다는 신체적 불편(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새누리의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새누리의 진단 ■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은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 점수가 낮을 경우 등급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새누리의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 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여성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오랜 역사동안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내조자로서 혼신의 역할을 하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왔음. ■ 이제 여성들이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것들을 사회에서 재충전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임.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 새누리의 약속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종합육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새누리의 실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종합육아서비스 체계 구축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유급) 다자녀 가구지원 확대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자녀수에따른 세액 공제 제공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 → 10%) ‘아빠의 달’도입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100% 유급) 맞춤형보육 시스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기본형, 기본+가사 서비스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확대 (만0세→만2세,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어린이집 확충(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 신축 -기존운영 시설 100개소 국공립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음. ■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열악한 근무 여건의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은 물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 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새누리의 실천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여성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개별 가정의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 대한민국의 아이로 사회 전체가 키우고 지원해야 함. ■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저귀, 분유 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미비로 2차 피해 발생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제고 필요 -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 심리적지원(4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새누리의 약속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무료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새누리의 실천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률은 낮음. ■ 제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새누리의 실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 새누리의 약속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특수고용직 근로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 운전, 텔레마케터 등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임. 새누리의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 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새누리의 실천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 ■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돼 왔음. 새누리의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최저임금법」 개정 이웃사촌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이혼율 증가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 새누리의 약속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 ■ 아이돌보미,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새누리의 진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89%(205개/230개 시·군·구)에 달하지만,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지극히 저조 ■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자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현,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입국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새누리의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으로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지원 이웃사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 새누리의 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복지 정책별로 통합 조정 새누리의 실천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재원 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이웃사촌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 ■ 맞춤형 빈곤정책에 의한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 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 이웃사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새누리의 진단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탈수급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감소와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 발생 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이웃사촌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새누리의 진단 ■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근로소득 수준이 낮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근로유인 촉진을 위해 점증구간을 확대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장애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제는 등급심사비용 부담과 장애등급 하락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새누리의 약속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새누리의 실천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장애인 새누리의 진단 ■ 2012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35만 명 중에서 5만여명(약 15%)만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 호소 새누리의 약속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새누리의 실천 ■제도 개선 및 정비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새누리의 진단 ■ 2010년말 등록장애인수 기준으로 17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나,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새누리의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새누리의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관한 법률안」 제출 장애인「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새누리의 진단 ■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 농아인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재활의 대상자로 보고 청능재활과 언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성취의 제한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새누리의 실천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장애인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새누리의 진단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 ■ 장애인 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부가급여 현실화 새누리의 실천 ■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이 12%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열악한 상황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보급대수 기준에 미달하고, 운행지역 제한 등 운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커 장애인 이동권 침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정보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국민들과의 격차는 여전함. 새누리의 약속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새누리의 실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고용률은 36%로 전체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관련 제도 개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장애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새누리의 진단 ■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일반 학생수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임에 비해 특수교육대 상 학생수는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새누리의 약속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 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새누리의 실천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장애인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유지의 기본이 되는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거 대책 마련 필요 새누리의 약속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장애인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새누리의 진단 ■ 장애나 건강을 위해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장애인 이동의 제약과 의료기관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 ■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2차 장애 예방대책 및 장애 유형,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적합한 예방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소기업과 함께 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부의 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새누리의 실천 ■ R&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및 영업 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필요 ■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 금 가중 부과 새누리의 실천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새누리의 진단 ■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20.6%)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2011년 14.5%)도 낮은 편임.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사업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 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중소기업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새누리의 진단 ■ 창업에서 마케팅,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CEO)가 혼자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 ■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 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새누리의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농어촌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새누리의 진단 ■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 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 새누리의 약속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새누리의 진단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 특히 여름철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어촌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 ■ 이를 위한 IT·BT 연계 활용,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 새누리의 약속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 ■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심화 새누리의 약속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새누리의 실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농어촌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새누리의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 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새누리의 실천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 ■ 농어촌의 전통주·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새누리의 실천 ■품목위원회 설립 :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촌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새누리의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새누리의 진단 ■ 수입 수산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 지원 및 수산물 자주율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외부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생산기반 구축 ■풍부한 수산 환경 적극 활용 노력 미흡 새누리의 약속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새누리의 실천 ■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농어촌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어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만, 수산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부진 ■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함. 새누리의 약속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과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산림소득 제고 가능 ■210만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제고 정책방안 부재 ■ 산림자원을 통한 농·산촌 지역주민과 베이비부머의 제2의 삶터·일터 제공 기능 미흡 새누리의 약속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새누리의 실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별단위 위주로 추진되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감축목표량 충당에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시급 새누리의 약속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 새누리의 실천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식 팽배 ■ 농어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 ■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새누리의 실천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축산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국민경제 부담 증가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 ■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 새누리의 약속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시도공약 서울경기 | 서울·경기 1 |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 서울·경기 2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 서울·경기 3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 서울·경기 4 |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 서울·경기 5 |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 서울·경기 6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서울·경기 7 |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 서울·경기 8 |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서울 경기1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지원 서울 경기2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킨텍스 ~ 수서, 송도 ~ 청량리, 금정 ~ 의정부간 3개 노선 GTX 추진 서울 경기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차질없는 조성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관광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도로 상ㆍ하수도 등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기반시설 지원 -토취장 개발 및 관광단지 인ㆍ허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서울 경기4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수도권 동북부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서발 ~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서 ∼ 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 서울 경기5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 경북의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월곶 ~ 광명 ~ 판교간, 여주 ~ 원주간, 인덕원 ~ 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지원 서울 경기6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MZ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DMZ 인근 지역(김포 ~ 파주 ~ 연천) 관광자원을 평화·생태의 주제로 재구성 지원 서울 경기7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군사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S OC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선사·고구려유적 등 민족문화 발굴·복원을 통해 DMZ와 연계한 문화관광 메카로 발전 서울 경기8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해양레저 수요 창출 요건을 갖춘 서해 경기만을 개발해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마리나항 조성지원 -체험위주 해양레저 중심 개발 부산 | 부산 1 |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 부산 2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부산 3 |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 부산 4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부산 5 |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 부산 6 |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 부산 7 |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부산1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한국의 해양경쟁력은 조선분야를 제외하고 열악한 수준으로, 해양수산부 해체로 미래 해양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부활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및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부산2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부산은 우수한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발전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작 환경을 반영한 핵심인프라 조성과 21세기 新콘텐츠시대에 부응한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융·복합화를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콘텐츠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등을 구축 - 첨단영상기술센터, 아시아 영화교육진흥원, 수변공연장, 야외촬영장, 첨단·대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설치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를 조성 부산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로지스틱허브, 선박건조회사 등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ㆍ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설립·유치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국제금융연수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부산4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 ~ 광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으로 지역화합과 함께 문화ㆍ관광 및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부산 ~ 순천간 복선화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 ■ 순천 ~ 광주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여 부산 ~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부산5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전세계 시장규모가 2020년 약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자력 비발전분야(방사선)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방사선 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보유하여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부산에 방사선 의ㆍ과학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사선 연구 인프라와 기술진흥 및 고급인력 양성 부산6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신발산업은 전후방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과 접목된 고기능 신발의 개발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글로벌 신뢰성 확보, 목표시장 현지화 마케팅 및 한국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부산 신발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발관련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신발 성능 표준화 및 인증제도 구축 부산7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많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의 도심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한 사상공업지역은 지금도 부산시 제조업의 22.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지식기반 산업 등 도시형 첨단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대구 | 대구 1 |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 대구 2 |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 대구 3 |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 대구 4 |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 대구 5 | K2 공항 이전 추진 | 대구 6 |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구 7 |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대구1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에 첨단의료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대구를 글로벌 첨단의료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첨단의료 R&D 센터 유치·건립, 임상연구기반 구축 -첨단의료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 대구2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대구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경산 ~ 구미 ~ 김천혁신도시 산업축과 대구 연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영호남의 중심지 연결을 통해 남부경제권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대구 ~ 광주간 철도건설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대구3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도청 이전터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 기술발전·전쟁사·경제사·우주변천·생명진화 등 세계사를 전시하는 테마파크 추진 대구4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 88올림픽 고속도로 사업 적기 준공 추진 대구5 K2 공항 이전 추진 도시공간의 건전한 발전과 이전 후적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공항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고, 공항자리는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 근거 마련 ■K2 이전·후적지 활용 방안(도시계획 수립 등) 마련 대구6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하드웨어에 집중된 IT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선도를위해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2018년 세계 3대 로봇강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를 포함한 로봇산업 육성 ■수성의료지구 내에 SW융합산업단지 조성 대구7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평균 6.5%가량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산업시장을 선점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물산업본부 등 세계적 물산업기구 유치로 물산업의 핵심앵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인천 | 인천 1 |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 인천 2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 인천 3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 인천 4 |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 인천 5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인천 6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 인천 7 | 인천항 경쟁력 제고 인천1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적극 지원 인천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하여 통행의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유료도로법 개정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추진 인천3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환경분야 최대 국제금융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 경제자유 구역을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융합 저탄소 녹색도시로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GCF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세계적 수준의 Green-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구축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인천4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수도권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경인 아라뱃길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운영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천을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주변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물류체계 개선, 관광·레저 중심으로 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조성 -인천항, 인천·김포공항,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 인천5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는 경제적 여건과 이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취미활동 등 교양교육,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 인천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당초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조속한 개통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7 인천항 경쟁력 제고 항만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항로 수심이 14m로 계획되어 있어 5만톤급선박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하고 10 ~ 15만톤급선박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미주, 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하여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구로 만들겠습니다.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 → 16m) 광주 | 광주 1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광주 2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 광주 3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광주 4 |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광주 5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광주 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 광주 7 |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광주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클러스터 지원 임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륙권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광주의 생산기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친환경 그린카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자동차산업 부지확보와 공장이전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광주2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 속의 인권·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시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 추진 ■교육·문화공간 확대 ■ 광주교도소~시가문화권~무등산~구도청 및 5·18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관광벨트 구축 광주3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남해안 철도고속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 및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광주지역 발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산 ~ 순천간 철도 고속화 ■송정 ~ 순천간 철도 개량 광주4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세계적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추세이나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과 용봉천 일부 구간은 복개상태가 지속되어 생태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광주 도심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양동시장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화사업 추진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광주5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주외곽으로 연장 16.15km의 4차로 건설 광주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갤러리 설치 등 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체험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치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광주7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광주는 대도시중 일조량이 전국 최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유리합니다. 대표적 저탄소산업인 LED 등 광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의 친환경도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육성, 녹색 환경도시 모델 사업시행 -자원순환도시 구축 대전 | 대전 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 대전 2 |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 대전 3 |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 대전 4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 대전 5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 대전 6 |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 대전 7 | 회덕 IC 건설 지원 대전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계획대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대전2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국고 지원 및 공사비 일부 지원 대전3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안착과 충청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도시철도 기능을 보완하고,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신탄진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대전4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LH공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전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지방비 매칭비율 완화 대전5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지구와 세종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거점도시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적극 검토 ■도시철도 1호선의 과학벨트 연장구간(16km) 타당성 검토 대전6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장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철도시대를 대비하여 명품 역사의 신·증축과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철도문화의 메카 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역사 주변을 대전의 랜드마크화하고 동시에 철도 중심지로 육성 대전7 회덕 IC 건설 지원 회덕IC를 건설하여 신탄진 IC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건설 중인 대전~세종시간 BRT사업(2015년 개통)과 연계하겠습니다. ■대덕구 연축동(경부고속국도) ~ 신대동(천변고속화도로)간 560m 건설 ■세종시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접근성 개선 울산 | 울산 1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 | 울산 2 |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 울산 3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 울산 4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 울산 5 |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 울산 6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 울산 7 |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울산1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 녹색 석유화학단지 구축을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지원해서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을 세계 4대 석유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2017년까지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공단 리모델링,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 센터, 석유화학 공정기술 교육센터 등 건립 ■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 울산2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의료시설이 열악한 울산에 근로복지 공단 이전에 맞춰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을 설립하여 40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설립 울산3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산업기술발전사 전시관, 첨단기술홍보관,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관과 복합 문화공간이 융합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해 산업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울산4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기술기반 구축을 통해자동차산업의 메카 울산을 그린카 선도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실용화 연구동 구축 울산5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및 교육기능이 집적된 미래형 에너지 생산기지를조성해 에너지 최대소비지역인 울산을 청정에너지 보급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고, 에너지·화학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등 추진 울산6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를 확대하여 울산을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 남구 무거동, 중구 다운동 일원에서 울산 과기대,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울산대학교 등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를 확대·추가 지정 ■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 울산7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침수와 노출의 반복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원 | 강원 1 |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 강원 2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 강원 3 |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 강원 4 |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강원 5 |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 강원 6 |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 강원 7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강원 8 |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강원1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천혜의 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 성수기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고속화철도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의 최단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연장 구간(92.8km)은 설계속도 230㎞/h의 고속화철도로 착공 강원2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자연환경, 전통문화 및 농산물 등을 하나의 통합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태백 ~ 강릉간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관련대학과 연계해 메디케어산업 연구기반 조성 ■농산물 브랜드화와 직거래 통합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통합관리센터 설립 강원3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강원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친환경 종합개발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시설 및 자전거길 조성 강원5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안권까지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2015년 성남~여주 수도권 전철 및 2017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예정으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서연결 철도망인 원주 ~강릉간 복선철도 건설 강원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의료기기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생산·수출거점으로 첨단의 료기기 생산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품 생산·수출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에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센터와 전용공단 조성 강원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러시아, 중국 동북3성 등과 자원협력을 통한 환동해 교역 및 비즈니스 중심 거점조성이 필요합니다. 동해안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환동해권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강릉시 및 동해시 일원 4개 지구를 대상으로 북평 ~ ICI지구, 망상 ~ 플로라시티, 옥계 ~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 ~ 탄소제로시티를 육성 강원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설악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충북 | 충북 1 |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 충북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 충북 3 |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 충북 4 |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 충북 5 |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 충북 6 |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북 7 |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충북1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통합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통합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지원 충북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과학벨트 연구단(Site Lab)을 위한 기능지구 배정 추진 충북3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충북,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충북4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세종, 충북, 강원, 경북 북부를 연계하는 세종 ~ 충북 ~ 강원권 연결 고속화 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세종시, 충청권, 호남권 등 수도권 이남지역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고속화도로 단계적 추진 충북5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관문 공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SOC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관련사업 적극 지원 충북6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도로 건설이 시급합니다.이미 추진중인 당진 ~ 오창과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동서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충북7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보은군 일대에 대단위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개발과 국가 생명과학 발전, 휴양 및 힐링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동시에 추구하겠습니다. ■보은군 일대 복합휴양단지 조성 ■ 충북의 바이오(Bio)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주변 지역의 개발촉진 충남/세종 | 충남 1 |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 충남 2 |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 충남 3 |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 충남 4 |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남 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 충남 6 |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 충남 7 |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충남1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남2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사건립비 지원 ■진입로 개설,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현재 1단계(시흥 ~ 평택) 구간은 2013년 3월 개통 예정이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급증과 병목현상으로 미착공 구간의 조기착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충청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남3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충남4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및 관련 법 개정 여부 적극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도로 건설이 시급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당진 ~ 오창과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동서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충남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충남6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지구와기능지구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기능지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예산의 점진적 확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클러스터 구축지원 등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상생협의회 구축 지원 및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7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새로운행정중심지로 정착하고, 충청권이 대전·세종·천안·청주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청주공항을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 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 | 전남 1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전남 2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전남 3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 전남 4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전남 5 |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 전남 6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전남 7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1 호남 KTX(송정 ∼ 목포) 건설사업 추진 향후 급증할 환황해권 물류와 교역 등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전남의 서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호남 KTX(오송 ~ 익산 ~ 광주 송정 ~ 무안공항 ~ 목포)를 적극 추진 전남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과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를 고속화하겠습니다. ■송정 ~ 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전남3 전남 ~ 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남지역 관광객의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추진 적극 검토 전남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광양만권을 미래형 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 국가 산업단지 리뉴얼로 산업단지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전남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시설을 활용, 세계적인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고, 고흥만 간척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전남6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 ~ 완도 간선망 미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남 중서부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전남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남해안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해양관광특구와 해양관련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사후 활용방안은 여수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 | 전남 1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전남 2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전남 3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 전남 4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전남 5 |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 전남 6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전남 7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1 호남 KTX(송정 ∼ 목포) 건설사업 추진 향후 급증할 환황해권 물류와 교역 등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 전남의 서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호남 KTX(오송 ~ 익산 ~ 광주 송정 ~ 무안공항 ~ 목포)를 적극 추진 전남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과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를 고속화하겠습니다. ■송정 ~ 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전남3 전남 ~ 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남지역 관광객의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추진 적극 검토 전남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광양만권을 미래형 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 국가 산업단지 리뉴얼로 산업단지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전남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시설을 활용, 세계적인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고, 고흥만 간척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전남6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 ~ 완도 간선망 미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남 중서부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전남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남해안을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해양관광특구와 해양관련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사후 활용방안은 여수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경북 | 경북 1 |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 경북 2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 경북 3 |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 경북 4 |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경북 5 |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 경북 6 |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 경북 7 |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경북1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국내 최대 IT 산업 집적지이자 1시간 거리내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인접해있고,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한 경북을 IT 융복합 신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구미, 포항, 영천 등 지역에 IT 융복합 산업화기반 구축 ■IT 융복합 핵심소재 R&D 역량 강화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경북2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동해안 지역에 집적된 에너지산업과 세계 20위권의 포스텍,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 최고수준의 글로벌 연구소 등 풍부한 연구기반을 활용해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 및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포항, 경주 등 동해안 및 낙동강 일원 ■낙동강 태양광 부품·신소재벨트 조성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추진 경북3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정의 구심력 강화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경북4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경북과 강원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지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간도로 망인 동서 5축 고속도로(보령 ~ 울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추진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지속 추진 경북5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서통합지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경북6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관광의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안동·고령·성주 등에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적극 지원 경북7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륙지역의‘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경남 | 경남 1 |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 경남 2 |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 경남 3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 경남 4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경남 5 |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 경남 6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경남 7 |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경남1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경남2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우주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자 21세기 국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항공산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사천시 일원을 핵심 축으로 집중 개발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치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을 집중 배치 ■동북아 우주항공산업의 생산거점이자 세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 ■서부경남 일원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 경남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테마형으로 개발해 경남 문화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한려해상권, 지리산권, 섬진강권, 권역연계 프로그램 등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성 경남3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경남4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남에 생산단지와 인력양성 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포화상태에 달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로봇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가전통신과 첨단 기계부품 생산의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지원 강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남5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경남6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자동차·조선해양·기계융복합·로봇·나노융합·항공우주·해양플랜트 등 산업여건이 잘 갖춰진 경남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창원에 과학기술원을 건립하여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 경남 연안에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원 설립을 적극 검토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조기 건립 및 아시아디자인 허브 구축 지역화합, 산업활성화,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경제권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 부산 ~ 순천간 복선화사업 계획기간 내 완료 지원 경남7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경남은 기계·자동차·조선·항공산업 기반으로 축적된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제주 | 제주 1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제주 2 |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 제주 3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제주 4 | | 제주 5 |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제주 6 |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제주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을추진하고, 최종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 추진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제주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제주에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민군 커뮤니티 조성 ■ 친환경 경관 조성 제주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 역사·문화의 원형인 말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 생산업, 관련 소재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선진국형 말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의 차질없는 완공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 제주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및 신품종 개발 지원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민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4·3 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방방곡곡 1천만 독자 방문의 해』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