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양군수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검찰의 엄중 수사촉구 <성명>
/성 명/
‘청양군수’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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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랜 기간의 조사를 마치고 ‘김시환’ 청양군수와 그의 비서실장 및 관련 공무원 2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월 24일 공주지청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작목반 연구회’를 표방한 3개 조직, 즉 ‘우리콩연구회’, ‘고구마연구회’, ‘웰빙잡곡연구회’가 선진지 견학과 현장교육 명분으로 ‘함평나비축제’기간을 이용하여 관광(5월 중 3회에 걸쳐 각40인씩 총 120인)을 다녀오면서 비서실장으로부터 돈 봉투가 건네지는 장면이 포착되고, 음식물제공이 확인되는 등 그동안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돼온 결과다.
더구나 문제의 ‘작목반’은 여타의 조직과는 달리 결성시점을 비롯해 구성원의 면면 등 그 배경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당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부서인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조사’를 이유로 관련내용에 대한 일체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센터의 일부 관계자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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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련 사건의 ‘공’은 일단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전형적인 ‘모르쇠, 잡아떼기, 입 맞추기, 아프다’ 등의 수법을 통해 축소와 은폐기도가 충분히 있었음직하다. 따라서 제한적인 조사권을 가진 ‘선관위’보다 훨씬 우세하고 광범위한 수사권과 수사력, 수사기법 등을 지닌 검찰이 본 사건을 맡음으로서 이제부터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과정 및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사법권력 기관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또 하는 시늉만하다 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선‘지방자치’가 낙후지역으로 갈수록 주민자치는커녕 ‘관료자치’ 또는 ‘토호자치(잔치)’로 크게 변질 ․ 왜곡되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부패’의 출발이자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장의 독선과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편 가르기, 조폭수준의 사조직 운영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본 사안과 같은 선거법 위반은 조직적인 공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저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어 구조화된 ‘부패’의 연결고리와 근원까지 규명함이 마땅하다. 본 사건과도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계속해서 시설공사에 수십, 수백억씩 쏟아 붓는 토건동맹의 실체와 그 이면을 밝혀야 한다.
●선거에 대비해 암암리에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사조직과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존 관변성 단체의 실태에 대해서도 밝혀내야한다.
●승진인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잡음의 근원을 파헤쳐야한다.
●불륜 등 크게 설왕설래되고 있는 도덕적 파렴치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밝혀야한다.
●파행적 구조에 빌붙어 연명하는 일부 사이비언론의 독소적 관행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복마전을 연상시키는 구조적인 난맥상에 대해 사정기관의 심각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부정적 현상의 척결과 개혁은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붕괴와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절대 전제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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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방부패의 구조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를 본 사건의 추이와 함께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본 사안을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예사로 있는 일쯤으로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외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검찰 본연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더불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해 간략한 보도자료 조차 발표하지 않는 소극적 처신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석명할 것과 향후 추가 보완 조사에도 적극 임할 것을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신청에 대비해야함은 물론이다.
거듭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예의롭게 지켜볼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어디인지도 지켜볼 것이다. (끝)
200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