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의 중간점검 회의를 보니, 장밋빛 청사진은 여전하고, 만료 시점은 2022년?

[이진희]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북방경제협력위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데뷔했다. 정치인에서 전문가로 바뀌었는데, 내용도 달라졌을까? 권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에 주목했다. 다양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개별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것일수도 있고, 새로 내놓은 것도 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https://bit.ly/2BggbSD

러시아CIS를 겨냥한 신북방정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또 한차례 용두사미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의 북방사업들이 남북관계의 변화로 자주 중단되고 추진 동력을 잃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전제,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크거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 국가와 우선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우선, 권 위원장은 러시아와 교역및 인적 교류 증가를 큰 성과로 꼽았다. 권위원장에 따르면 한-러시아 교역은 올해 10월까지 누적 200억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8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인적 교류도 지난해 역대 최고인 51만명을 기록했고, 연해주 방문 한국관광객이 1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향후 목표는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로 수주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15척 가운데 7척을 인도했고,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그루지야(조지아) 수력발전소, 몽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성과들은 신북방정책과 관련이 없는, 이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들이다.

 사진출처:북방경제협력위 홈피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확정된 신북방정책 관련 16대 중점 추진 과제와 56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담당 부서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해운·조선시장 개척을 위해 극동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일·러 공동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이 결정되면 당장 연간 3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가 조성된다.

몽골에서 생산한 풍력·태양광 전력을 한·중·일 해저 고압직류송전을 통해 연계·사용하는 방안과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력을 남·북·러 공동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부터 중국국가전망(電網)과 공동연구를, 지난 10월에는 러시아 로세티와 각각 공동연구를 착수했다.

한국과 유라시안 간 협력펀드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까지 모스크바에 암·심장·관절·재활·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개원할 준비 중이다. 한국 벤처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를 내년에 세우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유학박람회를 열고 한류콘텐츠 수출도 지원한다.

한반도 물류망 확대 방안으로는 이미 지난 3월과 8월 각각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했다. 블록트레인은 열차 1량을 전세 계약해 기업 부품을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 전철화(문산~도라산) 사업을 착공하고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노바텍과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가스프롬과도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이다.

새로운 추진 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제시됐다. 그동안 소외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환경산업 분야와 농·수산업 수출 확대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러시아CIS 지역을 겨냥한 환경산업 수출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종량제·분리 배출 정책과 그 시스템, 상하수도·폐기물 인프라 기술을 북방지역 국가에 전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그쳐 폐기물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t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기업 진출 지역을 기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 항에서는 국내 기업이 연간 곡물 250만t 저장 및 선적 시설을 갖춘 곡물 수출터미널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표 연도 2022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시점이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럽연합(EU) 및 미국산 식품의 수입금지조치로 수입 대체를 위한 온실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해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수산·물류 기업이 극동 러시아 수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나지모프 곶에 냉동창고와 부두·가공공장·유통기능이 통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조만간 러시아의 사업 부지 운영자 선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