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성명서] 미 핵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은 제주와 태평양을 떠나라!

[바다게]

사진: 수산, 2024, 10, 10

성명서_미 핵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은 제주와 태평양을 떠나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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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 핵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은 제주와 태평양을 떠나라!

-한미 양국은 제주를 전쟁의 발판으로 만드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모든 전쟁을 멈춰라! 모든 핵 전쟁 시도 중단하라!-

10월 9일 오전 미 핵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AS-40)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 했다. 프랭크 케이블은 3월, 6월 선제공격용인 미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군함이다.

미 7함대 소속인 프랭크 케이블 함은 괌 아프라 항(괌 해군기지)이 모항이다. 미국의 식민지로 고통받는 괌의 신음소리가 같이 실려온다. 입항과 출항 모두 전쟁 훈련의 일부인데 이번 미 핵 잠 지원함의 입항은 전쟁 훈련을 넘어서 태평양에 지속적으로 전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프랭크 케이블 함은 미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의 군수품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군함으로서 9월 19일 한국의 이범석 잠수함과 훈련을 가졌다. 같은 날(미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 해군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는  '2024 항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해군의 장기적 우위를 강화하는 2가지 전략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이 2027년 대만 침공을 할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논리를 펼친 것 인데 미국의 대중국 전쟁 계획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에 의하면 홍해 예멘과의 전투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 해양 전쟁을 위한 학습이었다. 

8월 중순에는 미국의 2개의 핵 잠수함 지원함의 하나이자 역시 괌 아프라 항이 모항인 에모리 스콧 랜드 함(AS-39)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 활동의 일환으로 호주 스털링에 입항한 바 있다. 당시 에모리 스콧 랜드 함의 지휘관은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스털링을 통과하면서 호주 인력의 유지 보수 및 군수 지원을 받아 궁극적으로 호주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위한 자체 중간급 유지 보수 능력을 개발하는 잠수함 순환 부대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이정표’ 라 말한 바 있다.

미 핵 잠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의 이범석 잠수함과의 훈련과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호주의 경우처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국의 인력들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할 미 핵 추진 공격 잠수함들을 유지 보수하는 인프라와 능력을 구축하는 향후 수순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전쟁 계획에서 핵 잠수함은 핵심적 요소임을 상기할 때 더 많은 미 핵잠수함의 제주와 한반도 입항을 예상하게 한다.

리사 프란체티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33'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7개 분야에는 2027년까지 미 해군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들을 준비하는 것, 로봇 및 자동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 인력 고용, 분산된 모든 함대에 해양 작전 센터(MOC) 설치, 해안 전투 지속을 위한 핵심 인프라 복구 등이 포함된다. 해상 작전 센터를 포함 설치된 시설들은 전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 미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부두 및 기타 시설 들은 핵심 인프라 복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미해군의 표현에 의하면 “육상의 준비는 해군의 준비”이다.

프란체티 미 해군참모총장은 이른바 ‘인도 태평양’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Top Priority) 전략 지역”이라 말한다. 2015년 당시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른바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은 해군의 시간" 이라며 "해군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미 해군 함정의 설계 및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올해부터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군함을 수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화와 현대 등 한국의 전쟁 산업체들은 호재를 만났다.

프란체티는 미국 혼자서 큰 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동맹국과 협력국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함께 싸우는 데 필요한 전술적 상호 운용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한다. 무기가 제 1수출인 군산복합체 미국은 35조(약 4경8천496조원) 가량의 막대한 빚 덩어리위에 놓여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존속을 위해서 최우선 지역인 태평양의 국가들, 필리핀과, 나토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산업을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 체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생활고의 도탄에 빠진 국민의 고통,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레바논에 가해지는 학살은 철저히 외면하며, 미국의 척후병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신냉전을 첨예화 시킨,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한미일 최초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일어났으며 이제 미 핵 잠 지원함이 기지에 입항함 으로서 제주의 육지와 해상이 한층 더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인프라 내지 플랫폼으로 변모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7기동전단은 2025년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의 모체가 될 것 임을 생각하건대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북한, 나토가 모두 핵 선제공격을 표방했으며 바이든은 올해 3월 북중러 핵위협을 대비하여 새로운 비밀 핵무기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확대되는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한 모두의 파멸과 재앙의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미 핵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은 제주와 태평양을 떠나라!

한미 양국은 제주를 전쟁의 발판으로 만드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모든 전쟁을 멈춰라! 모든 핵 전쟁 시도 중단하라!

2024년 10월 10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개인들 일동

~정정: 본문에서 '올해부터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군함을 수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리고 했는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3/2024090390255.html  https://www.voakorea.com/a/7773928.html (기사 제공: 변종영, 김성환 신부님)

<제주 해군기지 국제군함 입항 현황: 확인된 것만>

2017년 3월 25일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 3월 26일 출항)

2017년 6월 20일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6월 20일 출항)--> 장비 파손으로 부두 정박후 10시간 후에 떠남 

2017년 6월 22일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 (6월 23일 출항)

2017년 8월 15-31일 강정바다에서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입항 또는 항내 진입은 아님)

2017년 9월 26일 미 소해함 치프 (10월 2일 출항)

2017년 10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10월 26일 출항)

2017년 11월 3일 호주 함정 멜버른 함과  파라마타 함(11월 6일 출항)

2017년 11월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11월 27일 출항)

2018년 10월 12일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10월 16일 출항) 포함 관함식(11-14일) 참가 14개국 21척 국제 군함들 (10월 15일 내 출항) * 미핵항공모함은 제주 바다에는 10월 11일 입해

2019년 3월 26 미해경 버솔프함 (28일 출항)

2021년 5월 11일 오전 호주 호위함 발라랏 (5월 15일 출항)

2023년 2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입항 (3월 3일 출항)

2023 년 7월 24일 미핵추진잠수함 아나폴라스(7월 29일 출항)

2023년 10월 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랄프 존슨 (6일 출항)

2023년 10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 (30일 출항)

2023년 11월 22일 미 핵 잠수함 산타페 (11월 27일 출항)

2024년 3월 5일 미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3월 9일 출항)

2024년 6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6월 26일 출항)

2024년 10월 9일 미 핵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 (10월 13일 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