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_북한_김하연

[김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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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담대한 구상

Audacious Initiative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로드맵.

참석자 여러분,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에 직면해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질서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미·중·러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질병, 재난, 경제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 또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위협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 하에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실효적인 억제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제재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보다는 비핵화의 유인을 갖도록

셈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지속할수록

이에 상응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불이익과 제재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강화된 제재뿐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나가되,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 및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간 적대적 공존을 통일 지향적인 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중·러의 공통목표이기도 한 만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지와 공조를 이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토대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지속 가능하고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3.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는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안보･경제 조치들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관계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비핵화를 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듯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과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도

이미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대한 구상｣은 경제·정치·군사 부분을 포괄하는 총합적 계획입니다.

세 분야에 대해 남북이 서로 논의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과정 또한 동시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우선시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제안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사항들도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대화가 시작되면, 세 분야의 계획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나씩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