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노 착취' 때문일까 (뉴스타파)

[김윤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핵심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과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현상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해당하는 약 10%의 일자리를 1차 노동시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90%의 일자리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합니다. 두 노동시장은 상호 이동이 어려운 데다 임금,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여성 고용 부진, 자영업자 양산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의 노조조직률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누차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당연한 해법 대신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는 걸까요? 

https://newstapa.org/article/R3omh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노 착취'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