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상속과 증여 그리고 근저당

[긴생각빠른 행동]

○ 댄스 스포츠동호인들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대하여 당장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에 상담해준 사례 1개만 소개하고자 한다. 70대 후반인 처형은 딸만 3명이 있고, 맏딸만 미혼이고 나머지 딸들은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 형님(처형의 남편)은 15년 전에 운명하였고, 처형은 결혼 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이 가정주부로 살았고, 형님이 운명한 뒤 처형은 미혼인 맏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는 맏딸이 계속 제공하고 있다. 맏딸은 서울 명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 학교 부속병원에서 20년을 근속하고 정년 한 뒤 수도권대학교 조교수를 하고 있다. 즉 소득이 있다.

○ 처형의 질문은 맏딸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사위 중 한 명이 재산에 관심을 보여서, 그동안 여러 곳에 다니면서 상담한 결과, 지금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맏딸에게 그동안 받은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저당해주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아내에게서 들었다.

- 참고로 처형은 모든 일에 너무 세심하게 따지고 알아보는 성격이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 댄스 스포츠를 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데 처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① 필자가 { 맏딸에게만 재산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라고 질문하였다. 처형은 {결혼한 두 딸은 이미 형님이 죽기 전에 재산을 주었고, 맏딸 몫은 형님이 증권과 병원비로 다 사용했고, 남편이 소천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맏딸이 생활비를 제공해 주어서 생활했기 때문이예요}라고 대답했다.

② 필자가 그럼 큰 조카(맏딸)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아시나요?} 라고 질문하였다. 처형이 {상속은 죽어서 하는 것이고, 살아서 주는 것은 증여로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③ 필자가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라고 질문하였다. 처형은 { 상속세는 5억 원을 공제해 주어서 작다고 하지만, 내가 죽어서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금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에 맏딸에게 그동안 받은 생활비만큼 근저당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물었다.

④ 필자가 { 지금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해주면 사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다. 법을 떠나서 처형의 속마음을 말해주자 갑자기 음색이 밝아졌다. 처형은 { 맞아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어렵고, 큰 딸에게 근저당해주었을 경우도 후에 알게 되면 사위들이 마음 상해 할 것이 두렵다} 고 대답했다.

⑤ 필자가 {그러시면, 세금도 내지 않고, 사위들이 불편하지도 않을 방법이 있네요, 제가 시키는 데로 하시겠서요?}라고 물었다. 처형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끝났다는 깨닫고 다급하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⑥ 필자가 {제가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으니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큰 조카와 제 아내에게 주세요}

⓻ 계속해서 필자가 {큰 조카에게만 상속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른 딸들이 할 수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에 큰 조카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통장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라고 묻자,

처형은 {물론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라고 대답해서, 필자가{ 잘 하셨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셔서 거래내역서를 2부 프린트 해달라고 해서, 큰 조카와 제 아내에게 주세요라고 했다}

⑧ 필자가{ 혹시 형님이 운명하기 전에 결혼하는 두 명의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있으시면 그것도 찾아주세요. 그리고 큰 조카에게 유원상속문제로 사위들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소송전에 동생들을 저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 대답했다.

준비하라고 한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훈

①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절대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서양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식들이 삶은 개인위주로 살면서, 서양인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지는 하려고 한다.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손자에게 상속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쓰고, 좋은 일에도 사용하고, 댄스 레슨도 충분히 받아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②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움직이는 재산중(動産)에서 최고의 재산은 “어떤 사람을 아느냐”라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을 알고 지내기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야 한다.

③ 유언장을 자주 작성해야 한다. 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 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갔다.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국헵번]

현명한 현실적인 글입니다~~~ㅎ

유언장을 쓴다는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심도있고, 편안하게
써봐야겠다는 ~~~^^

변호를 하시거나
법률 상담.자문을 하시다보면
가정마다
사람마다 갖가지 스로리가 있겠죠?~

어제
암을 극복한 후배가 제게 그러더군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쓰고 있다고...~~

전 지켜야할 큰 재산이 없으니
자식.가족간의 다툼이나
흉물을 보지 않을거란 안도가 ㅎㅎ~

올해의 교훈은
남은 인생
건강한 어른으로
인생 소풍 잘 누리고 싶습니다~~~

[rose]

주변에서 보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한테 제대로 못쓰고
자식들한테 올인하는 분들 보면 저도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애정은 독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주려는 부모세대들
거기에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현 세대들
둘다에 도움보다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듭니다.

나이 먹어 돈만 많으면 뭐하나 싶어요
건강도 챙기고 본인을 위해
또 나이 먹으면 남들한테 베풀고 지갑도 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었으니 대접받을려고 하고
돈 많다고 자랑만 하고 안쓰면
결국은 혼자가 되는걸 많이 봤답니다

현명하게 나이먹어가고
댄포를 배워서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가끔 주머니를 열어 베푸는 삶을 산다며
이거만큼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봅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다
평소 제 지론입니다.
가끔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