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 </p><p>오늘 나간 진도범위인 상호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중 특정 부분의 처분 (p.981, D-84 (5) 1) ㄴ)부분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내용의 구체적 예와 관련한 설명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라 해당 예시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다른 공유자인 을이 정에게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 3자인 정에게는 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갑에게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갑, 병, 정 간의 토지 공유관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p> </p><p>1. 우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X-1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 후 병과 정이 각각 1/2의 지분비율로 X-1 토지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분필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X-2와 X-1토지의 공유관계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분필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필 절차 후에도 계속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내적 소유권은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역시 병에게로 귀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p> </p><p>2. 사안의 경우 X-2토지의 경우에는 정과 갑이 공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본래 갑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X-2토지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을 갖지 못했으므로 대내적 소유권은 여전히 을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정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단순히 대외관계에서만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칭하기에는 그 의의와 모순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p> </p><p>질문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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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갑습니다. blahblah님~
답변드리자면
1. 토지의 일부(X-1)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물1권주의 원칙상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맥 p.913 2)참고)
분필절차 후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X-2의 경우에도 님께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시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구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십시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