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거대양당 대표의 초라한 회담 결과, 이래서야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이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막대한 거대정당 대표 회담의 첫 출발이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월23일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순직 해병 특검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합니까? 두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로 붕괴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선 이번 추석 연휴에 ‘절대 아파선 안된다’고 다짐을 해야할 판입니다. 이번 대표회담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두 거대정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합의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이재명-한동훈 대표 회담 합의문을 보면, 거대양당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구당 부활’을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양 언급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정당이 진출한 만큼, 이들을 지지한 국민의 바람이 국회 운영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민심그대로 정치4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권선진국, 민생선진국을 위해 37년 된 낡은 헌법을 고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도 제안했습니다. 두 교섭단체 대표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도 두 대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급한 정치개혁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거대양당의 이해가 걸린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들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정치의 ‘룰’이 포함되는 만큼 국회 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정치의 복원을 희망합니다. 정당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므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두 거대정당의 대표가 수시로 만나 회담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양당 대표 회담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회담을 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