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 반대’ 여론조작에 앞장선다굽쇼? / 최창우의 주거토크29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 29]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 반대’ 여론조작에 앞장선다굽쇼?”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24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주거토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삼십 번째가 되려면 한번만 더 하면 되는 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주거토크를 백번정도 하는데 제가 삼사십 번 정도 하고 또 다른 분이 이어서 쭈욱 계속하는 게 주거권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서른 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서른 번 넘어가고 이럴 때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거에 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중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솔직히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서로 소통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른 토크의 주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작년에, 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토부가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5년, 그 앞의 해 2014년도에 부동산3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는 거,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거, 그걸 조금 더 촉진하는 거, 부동산 경기를 띠우는 거, 거품을 더 양산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부동산3법의 내용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분양가를 마구 높여서 부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언론이 막 띠우고 해서 어디는 분양가가 마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띠워서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했던 세력이 연착륙해서... 이런 것도 연착륙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 활성화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면서 2014년 말에 통과시키면서 2015년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간문제를 충분히 같이 토론할 수 있다 라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당시 야당이 믿고 함께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 그러니까 한 2개월 후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야당한테 위원장도 주겠다고 해서 야당이 그냥 자기들은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주고 백지수표를 받는 참 이상한 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 문재인 전 대표도 그 당시 지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 아닌 합의를 해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주거안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문제 그 다음에 임대료상승폭 제한 문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거는 다룰 수가 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냥 통과시켜 준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산하에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을 맞고 여야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이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복지를 안 하는 겁니다. 특위인데 이름은 특위이면 특별한 임무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건데 서민주거복지 뭐 도움 되는 거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1년을 허송세월하고 그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 나오잖아요. 그 회의수당 받고 뭐 국회의원들 수당 더 생겨서 좀 짭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불만이 짭짤하다 하니까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면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그 주거복지특위가 만들어져서 추상적인 주거기본법 통과시킨 거 말고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주거기본법에도 계속거주권으로 해석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폭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추상적인 내용을 뭉뚱거려서 집어넣고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오히려 마련해 놓고 해서 정말 별로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을 보냈잖아요. 여름쯤 돼가지고... 말하자면 6월달 되니까 서민주거복지특위 기간을 마감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마무리 안하고 연장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입씨름을 하다가 그러면서 결국 연장이 되긴 됐는데 그런데 그 연장한 속에 일단 용역을 줘서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다고 야당에서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 국토부가 용역을 준 겁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누구에게 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은 우리 주거의제를 이야기할 때,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또는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 임대료관리조정제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1989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해인데 이때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었는데 2년으로 연장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더니 전세 폭등이 됐다 라고 그동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지금 울산시장하는 이 양반도 그런 소릴 자꾸 하고 그리고 새누당에서 방구 깨나 뀌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토부장관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매번 똑같은 소릴 합니다. 국토부 차관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서 2300만 세입자의 울화통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자료의 도표는 이미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전세 폭등이 이뤄졌다고 하는 게 1989년에 17% 올랐고, 그 다음해에 1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에 17%대의 인상이 있었는데 그 다음해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못 미치는 16.8%가 오른 거를 두고 전세가 폭등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1987년 6월항쟁이 있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임금인상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경제 호황기였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매우 높았습니다. 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와 같은 흐름을 타고 전세가가 4년 동안 내리 18%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마치 그전에는 안정돼 있었는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니까 팍 뛰었다는 이야기를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허위사실을 마구마구 유포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전세흐름의 변화는 세 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4년 동안 약60%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오히려 푹 떨어지잖아요. 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그 뒤에 바로 다음해에는 1.9%, 다름에 7%, 다음에 2%, 4%, 3%, 6%, 0.8% 그러다가 IMF가 왔지요. 그러다가 IMF때는 전세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베이붐 세대가 막 노동시장에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대도시에 주택보급율이 6-70%대 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 요인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이때 내리 87년도부터 연달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었던 걸 두고 폭등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옆의 통계자료를 보겠습니다. 1987에서 1990년도까지 4년 동안 매매가는 매년 20.4%대로 올랐고요. 전세가는 매년 19.8%이니까 매매가 하고 전세가가 대게 연동돼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했다고 하는 것은 생판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반짝 이렇게 어느 달에 2월달에 올랐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그 해에는 마이너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질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실이 전혀 아니다 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요청해서 결국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주택학회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주택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요 이 학회의 회장은 계속해서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고 계약연장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학회 자체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연장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표적인 학회인데 바로 이런 학회에다 주면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전월세상한제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회장이 그런 말을 모든 인터뷰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이분은 교수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주면 결론은 뻔하지요. 자기들 평상시 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한국주택학회 회장이 앞장서서 전월세상한제 반대했다는 걸 모를까요. 그런데 용역을 여기에다 준겁니다. 그런데 물론 핑계를 댑니다. 일차 모집을 했더니 뭐 여러 군데 입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결국은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는 중단을 시켜야 되지요. 중단시키고 다른 공정한 원칙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네 스스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요. 아니면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하면 뭐 안 됩니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국토부가 이 주택학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회장인 이 학회에 용역을 주는 것을 왜 결사저지하지 못했습니까. 이것도 한마디 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토부가 왜 여기에다가 줬느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국주택학회에다 용역을 줬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정보공개 한 것에 의하면 그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국토부가 발주한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에 대한 용역의 정식 연구원이고 보조 연구원(대학원생)이 두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세명이 말하자면 연구팀을 만든 것인데 이 정식연구원 세명 중에 두명이 용역주기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또 그해에도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이것은 안 된다 이거 반대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책임연구원이고요. 세 사람 중에 대빵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또 한사람도 전월세상한제를 평상시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금융 쪽 전문가에요. 세 사람 다 교수인데 그런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양심을 걸고 자기가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소신을 표명했는데 그 표명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그런 용역에 자기가 참가하면 안 되지요. 학자적 양심으로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용역비 반납하세요. 그 용역비는 세금인데, 그리고 뻔한 결론이 나왔어요. 평상시 자기들 얘기한데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제목을 보면 “주택학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임대료는 폭등하고 주택공급은 줄어들어서 세입자한테 더 고통스럽다는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뻔히 예정돼 있는 겁니다. 전월세상한제를 주구장창 반대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줬고 또 구성된 면면을 보니까 세명 중에 두명이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이 주택학회에 회장인 바로 반대론자의 대표주자인 이 사람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이런 국가의 행정, 국토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자기들의 평상시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입장이 같은 그런 단체 학회에다 용역을 주고 국민세금을 거기에다 디립따 쓴 다음에 자기들 입장을 옹호하는 결론을 나오게 만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옆에 다른 자료를 보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정모씨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그만 뒀습니다만 당시는 학국주택학회 회장의 이름으로 시론을 하나 썼는데요. 이 시론 제목 참...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전·월세 규제가 불러올 폐해들’ 이것이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로 폐해라면서 그 내용들을 쭉쭉 나열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월세 가격 규제는 시장만 왜곡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적극 키워야’ 이건 바로 기업을 대변하는 재벌기업을 대변하고 임대인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찬 시론을 2015년에 썼습니다. 용역발주는 8월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전에 이런 시론을 쓴 사람... 이건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거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 사람을 다 알거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국토부가 한국주택학회를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곳에 용역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을 썼고, 또 ‘전월세 가격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이 세명 중에 책임연구원이 돼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국토부 행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임대주택 총량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용역발주 3개월 전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입장이 바로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임대료는 폭등하고 주거주택공급은 줄어들고...’ 이거는요 정말 시장에 가다가 누구에게 물어 보십시오 말이 되는지요. 다음은 이OO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은 역시 용역발주가 이뤄지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5년 3월 23일에 서울경제신문에 ‘불가능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가 불가능하다는 사람한테 용역을 준 거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대료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임대료 불안하게 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급을 축소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2015년 4월 현재)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시론을 쓰고 바로 다음 달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불가능’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한양대 교수가 시론에 쓴 게 불가능한 전월세 상한제 제목도 그런데 유일호 당시 장관이 전월세상한제는 불가능하다고 바로 한 달 뒤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연의 일치하고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일문일답 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최근에... 4월달이니까 한달도 안 됐네요. 한달전에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해법은 아냐’ 또 주구장창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다 폄훼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재영 LH사장은 임대료상한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길 합니다. 이거는 작년 시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의 제목은 ‘세입자에게 사기 친 국토부, 박근혜 응답하라’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연구용역 처음부터 반대결론’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써 놓은 겁니다. 세입자에게 국토부가 완벽하게 사기를 친 겁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반대하는 학회에다 용역을 주고 그리고 용역을 받은 교수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전월세상한제를 죽어라고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이건 행정도 아니고 이건 불공정도 아니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실련이 이재영 LH사장 사퇴하는 것까지 냈겠습니까. LH사장이면 전월세상한제 또는 계약연장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의 대표가 이런 말이나 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장 사퇴 해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국토부가 정부 부서인데 이 국토부가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그리고 전국의 세입자 예비세입자를 우롱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는 여론조작행위를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국토부 장관은 그 국토부가 잘못된 행동을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박근헤 대통령도 부동산 띠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규제는 악이다 강도 높게 올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주거에 관한 이런 안전 규제까지 저렇게 다 풀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미 예정된 결론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다시 전월세상한제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 국회 그리고 대통령 모두 다 응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28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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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