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12만원,경력비5만

[남이섬]

[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12만원,경력비5만

수 신 : 국토교통부

제 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시 발생되는 수수료문제 이의신청건

협회위탁업무현황

1.유지관리교육에 관한업무

2.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현황중

1.유지관리교육에 관한업무 2.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두가지 업무는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라는 것은 해당건물 등급에 맞는 경력확인은 해당업종 재직증명서,자격증으로 확인만 하는 단순업무로 건당 수수료를 12만원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하다는 불만이 있어 주변상가 건물관리소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민원을 제출합니다

불합리한내용과 불만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및 선임신고문제

1.현재선임신고 순서

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수수료결재(12만원)→접수완료-→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확인서,경력신고서,해당자격증사본) →협회에서 수첩택배발송→수첩도착 (인터넷접수완료후 수첩도착까지10일이상소요됨

②협회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 선임신고완료

행정기관에 선임신고시 해당건물 등급에맞는 경력과 자격증을 확인하고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선임신고가 될수있는 간단한사항을 불합리하게 경력만 확인하는 단순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여 수수료건당12만원의 고액을 받도록 결정한 사안과

그리고 경력관리비 명목으로 수첩을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보터 매년5만원회비를 수납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 한것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참조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확인 하여주시고, 어떤방법으로 시정조처 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수납에 대한문제첨부자료.pdf

972.95KB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답변일자 2024-05-2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2405-006718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록수첩 발급비용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 제18조에서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설치된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며,

- 다른 기술자격의 경력관리 현황과 경력관리비용(수첩발급, 경력관리 등)을 비교하여 현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경력관리 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경력관리 등으로 인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경력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토부 답변내용은 불만내용과 불합리한점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전혀보이지 않는다

민원내용은 불합리에 대한 이의내용 시정조치 사항인데, 관련기준만 적어놓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수첩발급비용과 경력 관리비용 결정은 "위탁협회 경력위원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뿐 관련법규,고시등 어디에도 산출근거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별표3] 수수료및 교육비 항목에 증명서발급수수료및 신규교육,보수교육비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첩발급수수료12만원과 경력관리비 매년5만원에 관한내용은 없다

다만 국토부 고시에 "위탁협회 경력위원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애매한

문구로만 기록되어있다

건물안전관리자 타업종 (전기,소방,승강기) 선임신고,수첩발급등 수수료와 교육비는

해당법령또는 고시등에 수수료및 교육비과 관련된내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법령, 기준,고시 에는 없다는 것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비용 120,000원과  경력관리비50,000원을 받도록 하여 수억원에 부당이익을 받도록 결정한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할것이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아야 할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모든업종 자격증을 갖고, 수첩발급과 선임신고시 고액에 수수료 받는

업종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현재근무중인 건물에서 퇴직하고 다른건물로 이직할경우

수첩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발급비 12만을 또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불만내용

A관리자

국토부에 직접 이 내용으로 불합리한 제도 민원제기 하였으며 합니다. 협회가 돈벌이로 변질 되네요, 협회가 또한 임시자격자들 완화로 수첩장사로 되어가는 분위기 너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B관리자

경력관리비 너무 비쌉니다 어떤 경력을 관리해 주는것인지도 의문이구요 그냥 돈 걷기 위해 만든 항목 아닌가 싶습니다

C 관리자

당장 시급한 문제는 경력관리비 문제인것 같으며, 매년 경력관리비 명목으로 50,000 원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위탁단체와 비교했을때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문제점취합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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