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치, 사회 개혁, 대청소 등. 달과 별.

[해야해야]

2017년 1월 5일 오전 4시 2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7.1.4. 11:22 답글 | 수정 | 삭제

달과 별

온과 오프 공히 많이 춥다.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 해도, 심지어 그림자분들이나 2030 애벌레들의 흔적조차 없으니, 춥다 못해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기 하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년 말년 초라 설, 추석 등의 명절 등에 있던 소셜믹스 소통, 덕담 글들마저 다 사라진듯하다.

헌정사에서 중요한 탄핵, 특검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청소하고 대개조 시켜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안보, 외교, 차기 대선, 경제 대도약 등 중요한 현안들은 널려 있는데 다들 침묵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적금의 우리나라, 사회는 비록 시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 경제 등 사회, 국과 악 권력, 여론 독점층 한 줌들이 국민 분노, 염증을 기원하며 발악하고 있다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돈,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 사랑, 섹스 등등의 본능과 세속적인 욕망은 자기중심 벽에 터 잡은 그 본능과 욕망이 강할수록, 자기 절제, 타인 배려, 정직, 진실, 정의감과 도의심이 약할수록 더욱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없고 시시한 영화나 음악을 계속 반복하여 보고 듣는 것이 누구에게나 고역이듯, 보다 인격 수양과 지성이 높아질수록 인간 본능과 세속적인 욕망부터 호기심, 설렘 등 인간의 긍정적 감정들까지 약해질 것이다.

즉, 비록 찰나에 불과한 인생일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보다 무지할수록 세속적인 본능과 탐욕에 집착할수록 보다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평양의 물 한 바가 자격도 못 되는 작은 별 태양과 태양계에서의 먼지 같은 푸른 행성 지구의 시공으로만 봐도,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의 인류 역사는 찰나에 불과할 것이다.

찰나 중 찰나에 불과한 수백, 수천 년, 아니, 현존하는 인류가 모두 죽어 없어질 백수십 년만 지나도 누구, 모두에게 잊힐 70억 분지 일에 불과한 우리 모두 일뿐인데, 모두 마치 우주의 공간에서 마치 신과 같은 주인인 양, 영원히 사는 양 요란 떠는 세상이기에,

그리고 돈, 권력 등 세속 기준으로 최 상층의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에게 수십 년간 그리 반복 교화, 새선 시켜도 말귀, 눈치조차도 없는 그들 정치꾼, 경제인과 언론 등 최저질, 최저능 사회, 국가 아들인 여론 독점 청들 한 줌들에게 듣기 싫은 꽃노래를 무한 반복해야 하기에,

기타 등등 더욱 울화, 분노, 염증을 권하는 오늘날의 요지경 세상, 나라, 사회이기에 모두가 긴 침묵에 잠겨있는 건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지적, 도덕적, 인격적인 수준은 물론 정의감과 도 의심,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유달리 높고 강한 너희들이기에 더더욱 그러 하겠지.

하나, 모두는 아무리 역겹고 힘이 들지라도 세상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부조리, 구악과 폐습을 방관해선 안될 것이고 보다 밝고 맑은 세상과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초, 초보적 의미일망정 [처염상정],[화광동진]의 피상적인 실천이 어른들과 마스터의 뜻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자주적인 남북통일과 정치 영역은 여야 정치 똥파리, 똥 구더기들이 어찌하는지, 그리고 외교, 군사, 안보, 역사 등등의 영역은 간장 종지 미국과 똥 걸레 트럼프 등이 어찌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보다 충실하고 철저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기본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간장 종지 미국, 똥 걸레 트럼프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과제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이를 보충 설명한다.

똥물에도 파도, 등급이 있는 법이니, 먼저 전제적, 원론적인 언급부터 한마디 한다.

따라서 천부 인권 및 자유, 민주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전면, 부분적으로 부정되는, 미래가 아닌 작금에 있어서 간장 종지 속 물방울들에 불과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등은 견적조차 나오지 얹아 언급할 가치조차 전혀 없다.

세습적인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음에도 한시적 대의 머슴 실천으로 미국의 헌정질서와 정치를 창조했던, 당시 영국 왕 조지가 깊이 존경할 만큼 버림과 비움의 미학을 실천했던 워싱턴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노예 철폐를 위해 남북 전쟁을 감수한 링컨 시대의 미국 등등을 행주로 비유하면, 시대, 역사는 발전해야 하는데도 200여 년간 계속 퇴행 중인 미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똥 걸레 비유도 과대평가된 것이다.

그런 트럼프에게조차 철저하게 발린 오바마, 클린턴 등 미국의 자칭 진보 정치꾼들은 무엇으로 비유해야 할 거나?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 대권주자들부터 피라미들까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철저하고 혹독하게 법적,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우리나라 역대 정치 똥 구더기 사회, 국과 악 정치 패들은 재래식 똥통 속의 똥 걸레도 과대평가된 것이다.

이왕 쓴 김에 잠시 후, 교육, 사회, 경제 영역 등 중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간다.

 

2017년 1월 5일 오전 4시 2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3)

bebe 2017.1.4. 12:13 답글 | 수정 | 삭제

달과 별

혁명과 민란, 반동의 연속, 세계대전 등 각종 전쟁과 내전, 집단 살해 등등 지난 세기 중반까지 만연되어 왔던 인간의 존엄, 집단, 인종 살해 등 생명 박탈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침해는 지난 세기 중반 이후에는 한국, 베트남, 이라크,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 국지적인 전쟁과 내전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팩트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의 퇴행과 종교의 본질에 반하며 증오와 분열을 확대 재생산 하기 바쁜 저질 종교들의 탓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등을 넘어 유럽, 북미까지 테러의 국제적 확산이 일상화된 듯하다.

미러의 핵 경쟁력 발언, 북핵, 사드 배치 등등의 사안과 한일, 중일, 러일, 중국과 동남아 간 해양 영토분쟁 악화 등등으로 미루어 각국의 저질 정상배들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우호와 협력의 증진보다는 오히려 신냉전, 증오와 평화의 위협과 파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듯하다.

기타 자잘한 트럼프의 국가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등까지 보탠, 신냉전, 평화 위협, 파괴 및 테러의 일상화는 글로벌 정치의 퇴행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공감대, 연대감 형성의 약화로 인해, 그리고 지난날 구미국가들의 침략, 제국주의, 인종주의 원죄에다 종교의 본질에 반한 서양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 유대교 등 저질 종교들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증오에 터잡고 있기에 그 근본적인 치유와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듯하다.

관용과 배려에 터 잡은 국제 평화, 국제 우호와 친선 증진만이 그 근본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작금의 자국 우선주의, 증오와 배타, 대립의 강화 이를 더욱 악화만 시킬 뿐이다.

리먼 사태 때의 미국 월가 점령, 영국 런던 폭동 등의 원인들은 십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그 원중 하나였던 글로벌 경제 불평등,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책임, 국가채무 등등은 지금 더 나아졌나 아니면 더 악화되었나?

잠잠해 보이고 있는 글로벌 민중들의 분노는 더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현재 글로벌 돈, 권력 최상층들을 예외 없이 사망, 콩밥, 거지로 만들 시범 케이스, 시범 조교들의 우리나라 민중 등 불씨 하나를 기다리며 엘로 스톤의 거대 마그마 이상으로 더 들끓고 있지 않을까?

자본, 기술, 특히 인구의 폭증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던, 수세 기간 지속적으로 확장된 글로벌 자본주의는 아프리카, 남미, 인도, 동남아 등이 일본, 한국의 전철을 밟을 만큼 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들면 끝나게 되어있다.

자본주의 종언은 언제? 수십 년 후 아니면 수백 년 후?

그럼 우리 인류는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시 간장 종지 속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한국으로 돌아가 보자.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이 장래에도 불변이라 가정하면 초장 기간의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지속에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지속까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와 국민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일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한국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세속적인 힘을 독점하고 있는, 똥통 속의 똥 구더기 떼들이 우리나라 정치인, 경제인, 관료집단, 언론인 등 수십 년간 그리 교화, 개선했어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여론을 독점한 한 줌의 그 사회악들은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 점 없다.

고민은 커녕 그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연놈들이 한 마리도 없다.

그런 까닭에, 나라 대청소, 대개조 전까지는 돈과 대권, 국회의원, 관료, 공기업 등 정치 주변 국물 등 세속적 탐욕에만 눈 발개있는 그 국가, 사회악 연놈들에게 그 유효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대한 기대는 연목구어일 것이리라.

여태 수십 년간에 걸친, 심지어 다음, 네이버 단칸방 블로그에 극히 일부만 보관 되어있는 십여 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통일, 군사, 외교, 안보, 교육, 역사 영역 등등의 과제 글들만 봐도 이는 지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에 그 해결에 관한 쉽고 단 방적인 진단과 치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백 년 후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및 법과 제도, 정책들은 천지개벽 되어야 그보다 종합화, 입체화,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예를 들어, 여태까지 계속하여 반복 제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 만성적인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등 국민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기업의 각종 경쟁력 확보 방안부터 실현 가능한 시점에 점진적,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 도입과 영유아의 보호와 교양에 관한 점진적인 국가책임제 등등까지는 그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각종 국민의 소득과 자산 증가 책들, 각종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책들, 각종 사회보장적 소득재분배정책 등등 기왕에 제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시될 각종 정책들은 독자적으로, 상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멸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민, 영주권 제도 개선 등 앞으로 계속 반복 제시될 기타 등등도 그 예시 중 하나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앞으로 계속 제시될, 미래에 세계의 시범조교, 스승 노릇을 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부패 청렴 꾹, 공정, 투명 궁으로 거듭나서 우리나라의 정치, 정부,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 대청소에 관한 글들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료가 썼던 남북통일과 경제, 군사, 안보 등 우리나라 하드파워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그 실현 방안들은 올해도 미래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나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크고 거대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계속 제시될, 주변에서 흔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고 소박한, 소소하고 세세한 하나하나가 더 효과적으로, 더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17년 1월 5일 오전 3시 51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7.1.5. 10:45 답글 | 수정 | 삭제

달과 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중기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그냥 생각 나는 데로 쉽고 가볍게 몇몇을 언급할 것이니, 3040 후배들은 틈나는 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혹독하고 철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한 한 줌의 사회, 국과 악들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

무지, 무능의 극치를 넘어 해악 덩어리들인, 우리나라의 모든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반 줌의 정부, 정치인, 재벌 등등과 그들에 아부 굴종하며 선전선동,여론독점질등 시대, 역사를 퇴행시키려 발악하는 관료, 언론인, 각종 정치 빠돌순이등드이 알아 처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보다 쉽게, 보다 구체화, 세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정치.

차기 대선이 머지않았으니, 대선 과정에서 헌법, 정당제도 등 정치는 물론이고 남북, 통일, 외교, 군사, 안보 등등에 관한 교화,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칸 오두막들에 극히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최근 십여 년간의 마스터, 동료들의 방향 제시, 지침들만 해도 널려 있으니 이를 보다 명료하게, 보다 구체화, 세부화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개헌의 방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 민주, 생명, 환경, 복지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등은 제쳐두고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주권과 통치권 및 그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직접민주주의 도입에 국한하여 한 자만 더 추가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책임정치 추궁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최악, 최요해 정권인 박근혜 일당들이 한바탕 벌렸던 각종의 정책들만 봐라.

국가와 국민의 항구성, 계속성, 그리고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등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등등과 함께 국민의 불가분의 주권 중 법 집행의 가분적 행정 통치권 일부만, 그것도 5년간 한시적으로 위임받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개 행정권력이 국가, 국민 상위에 있는 양, 마치 국가, 국민 위에 항구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려 했던 행태로 일관했었다.

질 낮은 자칭 선진국, 이원 집정부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들의 집행 만으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말이야.

우리나라의 똥통 정치의 수준은?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각종 실정들.

장기 초저성장의 경제도 부족하여 국가채무, 가계 채무 등 각종 공사채를 폭증시켜 국민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했고 세월호, 메르스, 십상시, 성완종 등 숱한 부정부패, 헌법 문란, 불법행위, 담배세 등 국민경제 선순환과 조세정의에 반하는 각종 경제, 사회적 정책들은 제외하고도,

초아 무능, 무지, 유해의 박근혜 정부는 겁도 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는커녕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보편가치와 국익에 반하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 국정 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의 정책들을 밀어 부쳤었다.

상기한 예시들은 이번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심판받았던 이유 중 하나였고, 탄핵, 특검부터 차기 정권에서 더욱 혹독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사유들 중 일부다.

그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철저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사유 중 하나이지만,

최 열등,최저질 국민 중 하나하나였던 박근혜와 여당, 비서실, 내각 등 박근혜 정권의 사회악, 국과 악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국익조차 도외시한 채 국가와 국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박근혜 정권과 동종 품종인 야당, 언론, 검찰 등 공권력 등등까지 초보적인 실체진실과 정의,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 추구는 커녕 국민에 모반하고 박근혜 정권에 실질적, 묵시적 충성경쟁을 하느라 발광하였었다.

한치, 한 푼의 정의감, 도의 감 있는 주권자, 시민들은 분노, 울화로 열폭하고 있는 데, 간접, 대의민주주의 원리상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주권자인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저 똥통 정치질서이다.

원론적으로, 형식상, 실질상으로도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중국 등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 구 소련 시절과 옐친 정부 시절에 정보기관의 일개 관료에 불과했던, 초장기 집권을 넘어 영원한 짜르를 꿈꾸는 푸틴 따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과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부터 오늘날 각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폭 미정, 선전선동 당하고 조작 당하는 우중에 의한 현대형 대중민주주의의 위험과 폐해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미, 유럽 등 자칭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 평화적인 집시 문화를 즐기면서 실현할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폭 미정, 현대형 대중민주주의 위험을 극복하고, 부분적이나마 세계의 새로운 정치 및 헌정질서를 창조, 재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이다.

이번 개헌의 과제 중 하나는, 세계의 숙달된 시범조교, 스승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제시하거나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반하는 대통령, 국회 등 대의기관의 정책들을 통제,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가미하는 것 등등이다.

이를 국민주권의 실질화라 하고 우리 국민은 이의 실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래 국민의 것인데 한시적 대의기관이 마치 제 것인 양하고 있는 정치권력, 예산, 재정, 정보 권력 등의 실질적인 민주화도 개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실질적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주권의 실질화와 함께 기성 대의 권력의 견제, 통제 등등을 통해 글로벌 정치 및 헌정질서의 창조,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시범조교, 스승이기에, 푸틴 등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정치 수준은 극히 낮고 세계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정치사 양도 일천함을 부정할 수 없기에,

폭 미정, 현대형 대중 민주주의의 위험은 부정할 수 없기에,

이번의 헌법개정 중 필수 개정 사항 중 하나 들인, 상기했던 직접민주주의 가미나 권력, 정보, 예산 등에 관한 실질적인 민주화 실현 방안들은 부분적으로부터 전체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세계 각국이 무리 없이 수용할 정도로, 순차적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 무방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