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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주요공약 | 방안 | 동의 및 추진여부 | ||
찬성 | 반대 | 기타 | |||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무상교육실시 | 예산 확보 |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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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대폭 인하(GDP 1%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 예산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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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 -수능시험 절대 평가 확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통한 입시경쟁 해소 | 제도 개선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사립대의 정부책임형사립대로의 전환과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체제 수립 | 제도개선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 교사, 교수, 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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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정규교원 채용 및 비정규교원의 처우개선 | 제도개선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 | 교육공무직법 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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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18세 참정권 보장 | 학생인권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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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 -3년내 모든 시군구에서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 예산확보 정책전환 | 더민주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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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수준으로 감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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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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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의 해소와 공동체 회복 |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 정책전환 제도개선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민주적 유보통합위원회 구성과 유보통합 실현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국민의당 새누리 | ||
전면적 발달의 교육과정과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여 획일 교육 방지 | 법률제정 및 정책 전환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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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초등 일제고사 폐지 |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국민의당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정부조직법 개정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로 부담 | 예산확보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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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실현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제도개선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총장 직선제 보장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교무회의(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
사립학교의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 비리, 분규 전과자의 이사선임 및 교원임용에서 배제 | 사립학교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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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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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반교육적 경쟁주의 정책 폐기 | 성과급제, 교원평가 제도 폐지 | 정책전환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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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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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