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가 촉발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가 촉발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조선일보

입력 2024.04.01.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01/P2E7FEYVVFHHBM66WHMCDRCCZY/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가 촉발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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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OCI그룹 이우현 회장,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과 장남 임종윤, 차남 임종훈 전 사장/뉴스1 · 연합뉴스

대주주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은 상속세 때문에 촉발됐다. 2020년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유족에게 총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송영숙 회장 모녀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들 측과 갈등이 빚어지며 소송전이 벌어지고 주총 표 대결까지 간 것이다. 지난주 주총에서 모녀 측이 지명한 이사 선임안이 전원 부결되면서 두 아들 측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가 우량 제약 기업의 경영을 흔든 것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한미약품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아 상속세 절반을 납부했지만 아직 2700억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 송 회장 모녀는 OCI와의 통합을 추진했다. OCI 대주주 측과 상호 지분 매각을 통해 2000여 억원 현금을 조달하면서 경영권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통합안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게 돼 결국 52% 주주의 반대로 무산됐다. 두 아들 측은 표 대결에서 이겨 이사회를 장악했지만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전까지 한미약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술 기업이었다. 2015년 한 해에만 글로벌 제약 업체들과 6건의 계약을 맺어 총 8조원 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창업주 사후 대주주들이 상속세 문제에 매달리면서 신약 개발이 부진에 빠지고 연구개발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핵심 연구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주주 상속세 실질 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주요국 중 가장 무겁다. 미국(40%)·프랑스(45%)·독일(30%)은 물론 일본(55%)보다도 높다. 기업 승계조차 ‘부(富)의 대물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서 중견·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포기하거나 세금 내려 회사를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징벌적 상속세를 대폭 수정하거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Hope

2024.04.01 06:38:47

결국 높은 상속세로 기업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백년기업이 생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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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4.01 06:55:4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기업 삥뜯고 내치는 정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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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01 06:42:30

재산형성 할 때에 이미 세금 납부했는데, 상속세를 왜 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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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01 07:09:52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개선되든지 없애든지 해야한다 생각한다.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드는마음이다.상속세때문에 가족간의 분쟁같은것 우리가 마음쓸일 아니지만 그기업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는것은 우리나라의 존립도 관계되는 일이라 생각된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등 누가 자유로울수 있단말인가 이런기업을 가장 등쳐먹는 무리들이 뒷구멍으로는 이득을 보면서 앞에서는 그들을 파괴해야된다 외치는 나라가 이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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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01 06:59:21

정치권은 정쟁말고 기업 회생시키는데 법안 마련해라 특히 좌파들 민주당 입으로만 상생이고 후안무치 내로남불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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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01 07:41:23

한미약품 주가 최고점 대비 반 토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가 우량 제약 기업의 경영을 흔든 결과물이다. 유족들은 한미약품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아 상속세 절반을 납부했지만 아직 2700억원 미납. 기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세금을 무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다. 재산형성 할 때에 이미 세금 다 납부했는데, 상속세를 왜 내야 하나? 김따이중, 노무현, 양산골개버린뭉가는 기업 삥뜯고 내치는 정치를 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상속세 개선하거나 폐지해 주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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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01 07:53:09

5400억의 상속세? 이게 정상인가? 분쟁의 원인은 정부잖아.. 기업을 팔던지 손떼라는 이야기일뿐... 빨리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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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넌스블루

2024.04.01 07:41:12

지금까지 세금낼거 다내고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물려주는데 또 세금을 내는건 이중과세중에서도 전세계 가장 악랄한 이중과세다. 상속세 폐지 하라 내가 번돈 내자식 주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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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01 03:59:43

한국의 대주주 상속세 실질 세율 최고 60%란 모호한 표현은 부적절하다. 세법상의 문제라면 다른 대기업은 어떻게 해결 했나? 한미약품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또한 일본의 55%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가족간 재산 싸움을 국가 제도로 비판하는 것은 옳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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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4.01 09:02:33

재산 중 주식에 한하여 그것도 최대주주의 경우에만 10%의 가산세가 붙는 것이고, 일반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최고세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50%인데 비해 일본은 55%로 우리보다 높고, 미국도 연방세 40%에 주세가 별도로 붙어 역시 우리보다 높아진다. 세계 최고 상속세라는 제목은 최대주주에만 국한되는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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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4.01 08:42:42

결국 기업 다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미개한 백성은 결국 북조선 인민들과 같게된다. 슨상님 지역인들 때문에 얼마 않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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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4.01 08:29:13

윤석열씨가 해결해야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쓸데 없이 중동에서 103조 투자 유치했다, 운운하면서 자랑질하지 말고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중동에서 유치했다는 자금...단 1조나 들어왔나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중동에서 해외투자용으로 조성해놓은 펀드의 규모일 뿐입니다.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국적의 회사라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드문 겁니다. 중동에서 유치한다는 돈, 국내에도 투자를 위해 준비된 돈이 넘쳐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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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4.01 08:24:23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일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고파 못살겠다"는 선거 구호가 있을 때, 박정희가 나와서 우리의 기업들을 키웠다.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맏기면,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대기업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줘도 좋다. 그러나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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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4.01 07:51:57

상법 382조3항(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를 위하여"를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한 후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도다. 대주주가 개미 등쳐먹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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