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허가는 둘다 불요식이다.
이거 틀린 지문아닌가요?
인가는 요식이지 않나?
문제에서요..
확실하게 틀린답이 있고 저게 정답처리 되어 있는데..
인가를 불요식으로 볼 여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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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인가와 허가 문제
*쪼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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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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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06.09.13 12:44
첫댓글
제가 알기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모두 불요식 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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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알기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모두 불요식 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