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부동산에 무관심한 대통령 뒤에 숨어 완성시킨 그들만의 리그

[매운오뎅]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사전 100명이 있어야 실제 글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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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부동산에 무관심한 대통령 뒤에 숨어 완성시킨 그들만의 리그 > 대한민국 청와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봤을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은 제쳐두고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3년간 집값을 잡겠다고,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고,
지금까지 외쳤고, 현재도 반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수도권 집값 폭등, 전세 대란,
결국 현금 싸움이 되어 버린 분양시장이다.

저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것과 달리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결과들이 정말 정책실패로 인한 것일까.

이렇게 완전 반대로 나타난 현상들이
정말 정책적 실수나 시장의 힘에 정부가 미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구호와 달리 정교하게 짜여진 기득권들,
특히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알짜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은
고위 관료들과 그들이 속한 기득권층의 속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이 아닐까.
이제부터는 후자에 관점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보려 한다.

왜냐 하면 위 3가지 현상들이 그런 기득권들이 진심으로 바라던 이상향에
완벽하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올리면서(집값, 전세값 폭등),
그곳으로의 신규 유입은 막고(담보대출 규제)
이제 대출규제의 완성을 통해 그들의 최종 목표였던
그들의 자녀들이 쉽게 자산을 형성하는 부의 대물림 구조도 완성하였다.
(대출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현금싸움으로 변질)

그들이 집값 잡는다는 허울을 내세워 완성시킨
담보대출 규제, 중도금대출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까지 완성되었으니
분양가 상한제라는 꼼수를 입은 수도권 노른자 분양단지의 신규 분양들은
현금을 쌓아둔 부자들이
아직 무주택으로 있는, 실제로는 무주택으로 대기시켜놓은 그들의 자녀들이
손쉽게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알짜 분양 아파트들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제 중도금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완벽히 막았으니
수도권 알짜 분양단지들은 최소 6~7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다. 현금이 6~7억이 있어야 한다.
이제 신용대출도 막았으니 정말 집에, 통장에, 주식에 6~7억을 넣어 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무주택으로 대기 시켜 놓은 자녀들에게
6~7억의 현금만 물려주면,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낮은 경쟁률을 뚫고 쉽게 분양 받게 된다.
미쳐서 들어갔다가는 청약 통장만 날아간다.
(현금 동원력이 6~7억 안되면서 무턱대고 끼어들면 안된다)

기득권의 자녀들은 그 돈으로 분양을 받아,
잔금을 치를 때면 이미 폭등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10억 전후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시세가 20억의 육박하니 처음 받은 6~7억을 바탕으로 1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재벌들이 값싼 비상장 신생기업들을 통해
2, 3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의 부동산 버전이라고 할 만 하다.

그렇다면 기득권들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첫번째는 부동산에 무관심한 대통령 덕분이다.

문대통령의 머릿속엔 오로지 남북문제 뿐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필자도 인정한다.
남북문제가 분명 부동산보다 더 중요하다.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면 끝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외면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없으니
(실제로 문대통령은 양반이라 집테크로 돈을 버는 것엔 무지하지 않을까 한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은 결과
특히, 강남등지에 알짜 부동산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맡겨 놓고
그들의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결과
거기다 정부의 역량과 법 설계와 집행까지 맡겨놓은 결과

그들은 집값 안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자신들만의 완벽한 세상을 완성시킬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다.

두번째는 그런 대통령의 무관심 속에 탄생한 부동산 정책들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수십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허울 좋은 집값안정이라는 슬로건을 걷어내고 그 정책의 방향만 보면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

현금 없으면 수도권 알짜 자리에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자자손손 살테니,
너희는 그냥 적당히 살만한 곳에 모여
하루 3시간씩 통근하며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고 살아라.
이것이 태평성대다.

고위 관료들은 단계단계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 신규 유입 차단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공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알짜자리에 무분별하게, 정확히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았다.
앞으로 여러 제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이 올텐데 그런 지역에
알짜 같은 부동산들이 일찍 지어져서 자녀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는 건설사들의 골칫거리였던 미분양단지들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한다.
그런 단지들이 왜 미분양이 났을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다.
아마 멀고, 교통불편한 곳에 지어진 주택들일텐데, 그런 곳에 가서 살아란 거다.
갈 사람도 없겠지만 정부는 상관 없는 일이다. 어차피 세금으로 처리할 일,
대통령을 좋은 말로 구슬려 꼬신다음 나중에 자신들은 노력했는데
욕심 많은 국민들이 구미에 닿는 곳에만 살려고 욕심부려서 실패했다고 보고 할
생각일지 누가 알겠는가.

2. 대출 차단
정부는 9억원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에 이어
중도금대출은 아예 금지를 시켰다.
9억이상의 의미가 뭔가.
수도권의 알짜지역, 이미 자신들이 터를 닦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24평이상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9억에 육박한다.
중도금 대출이 막았으니 그런 지역에는 현금 6~7억이 없으면
들어오진 말란 소리다.
이제 신용대출까지 막았으니 더욱 완벽해졌다. 정말 현금싸움이 됐다.

3. 분양가 상한제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제와 특별공급은 좋은 제도다
하지만 위의 대출 규제를 거치고 보니
정말 완벽한 재산대물림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무주택으로 대기시켜놓은 기득권의 자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를 활용해
서울 노른자땅에 9억 이상의 부동산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부동산은 중도금대출, 신용대출이 불가하다.
부모도움 없이, 6~7억을, 대출없이,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어디있나.
사회 초년생,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6~7억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달리 말하면 부모가 6~7억만 마련해주면,
그런 부모를 둔 소수의 기득권층 자녀들은
10억대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다음 폭등한 전세값을 토대로 잔금을 치루고,
시가 20억대의 아파트를 손에 쥘 수가 있다.
6억이 20억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부동산 규제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
고위 관료들은 이런 재산 대물림의 꼼수를 차곡차곡 완성시켜 놓은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안정이 아닌
실제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의 근거는 이것 외에도 더 있다.

정부는 현 주택 부족이 다주택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실제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잔뜩 올리며 생색을 내지만
취득세는 양도세를 낼때 어차피 차감되는 항목이다.
게다가 양도세를 피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을 정도도 못된다.

4주택이상자의 양도세를 100% 부과, 3주택 이상자 양도세 80% 등
양도세를 실제 이익을 남지 않는 수준으로 올려
최소한의 주택보유로 유도하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정부의 부동산 관련 고위관료들이 이미 3주택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관료의 습성을 전혀 모르는, 성인군자 같은 대통령이 야속할 뿐이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아나보다. 아니면 대통령도 한통속이든가.

대신에 그들은 집값 잡는다는 명목으로
무주택자를 포함한 선량한 1주택자까지 어우르는 광범위한 대출규제를 들고 나왔다.
황당한 일이다. 현 집값, 전세값 문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정부 정책은 오히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게다가 고위 관료들의 바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강남 입성을 노리는 무주택자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고
로또 분양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정치인, 관료들이 이런 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먼저 강남입성을 바라는 것이 몰염치한 것인가.
필자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회사를 다닌다. 와이프는 프리랜서 일을 한다.
우리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해 전세를 전전해 10년을 살았다.
(솔직히 결혼할 때 2천 받았다. 그게 전부다. 증여세 부과 대상한도보다 적으니 봐줘라)
나름 대기업 다닌다. 남들 놀때 공부하고, 알바하고 해서 취업률 낮을때 개고생해서 입사했다.

요즘도 하루 3시간씩 출퇴근한다.
큰 욕심없이 모으고 살아 전세를 차근차근 늘려왔다.
정부말만 믿고 기다렸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꿈을 품었다.
10년 넘게 무주택으로 지내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대출장벽이 세워졌다.
중도금대출이 막히고, 신용대출이 막혔을때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부모 지원을 받아 강남을 비롯한 서울인근 알짜 단지에
낮은 경쟁률을 속에서 경쟁하게 된 세상이었다.

또 이제는 로또 분양을 욕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로또 맞다. 당첨되면 몇억을 손에 쥔다. 나도 한번 쥐고 싶다.
문제는 이게 로또라서가 아니라 실제 로또가 아니기 때문이다.

로또는 모든이에게 동일한 확률을 줄 때 로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힌 분양시장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확률을 주지 않는다.
9억이상 주택 대출 규제는
공정한 달리기시합에서 기득권 자녀들의 출발선을 앞쪽으로 당겨 버렸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하겠다는 정부가
유독 대출규제에만은 무주택자든 5주택자든 구분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5주택자의 자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에 제한이 없다.
이제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낮은 경쟁 속에서 돌아가며 기회를 쥘 수 있는 게임이다.

로또는 공평한 게임일때만 로또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아무도 다른 타인이 그 행운을 쥐었다고 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간 손에 쥘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간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런 로또가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로 변질되었을 때다
정부는, 고위 관료들은 그런 점을 알면서도
로또분양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제도 자체를 비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를 바라는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마 대통령에게는 몰염치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일확천금만을 바래서 부동산이 안 잡히는 것이라 보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조용히 자신만의 완벽한 리그를 완성시켰다.

[산다는것은고통이다]

문재앙의 목표는 집값 상향 안정화입니다.. 개가 똥을 끊을 수 있을런지..

[공부하여광명찾자]

높은 분양가를 묵인해주는것 하나가 빠졌네요. lh가 땅장사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 높아 대출받을 수 없는데 대출은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