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썩고 곪아 터졌던, 참여정부시절 공기업 비리 천태만상

[명지광운의亂]

석유공사, 비축유(油) 살 돈 없어도 사내 복지기금엔 434억

에너지 관련 공기업 '도덕적 해이'
가스公은 주가 빠지자 대출이자 지원
통근보조비 등 수백억원 이중 지급도

 

 

비축유를 싸게 팔았다가 유가 상승으로 재구매할 돈은 없는데 사내복지기금 400여억원 출연, 우리사주 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227억원 무상지원,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주택자금 대출….

감사원이 24일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들이다.

 

 

 

 

 

 

"국고보조금 683억 미반납"

 

 

 

 

 

 

석유공사는 2004년과 2005년 유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비축유 812만 배럴을 팔았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사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는 2007년 말 2배로 뛰었다. 이 때문에 비축유 구매에 필요한 자금 부족액이 2006년말 현재 1724억원, 2007년말 현재 4251억원, 올 4월 현재 6015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2005년부터 3년간 434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가예측 잘못으로 재구매할 재원도 없는 석유공사가 복지기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또 석유비축을 위한 보조금을 활용해 수익을 얻은 경우, 비축기지 운영비용을 뺀 나머지 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5년간 모두 1000억여 원이나 적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 돈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직원 복지에 쓴 셈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임의로 집행한 운영비 32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83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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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4일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위기에 대비한 비축유를 살 돈이 부족한데도 복지기금을 과다하게 출연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 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검찰이 공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들을 상자에 담아 나오는 모습.

 

 

 

 

 

 

"중식보조비 등 이중 지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석유공사 등은 중식보조비나 통근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통합해놓고도, 2~3년 사이에 모두 부활시켜 매월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7만원까지 지급했다.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자기계발비 등의 명목이었다.

가스공사는 2008년 2월까지 270억원, 가스기술공사는 7년간 112억원, 석유공사는 2005년부터 3년간 91억원을 이중지급한 셈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이 밖에도 인건비 등 잔여예산을 활용해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매년 50만~75만원씩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석유공사는 또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상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2004년부터 4년간 13억원을 무상지원했고, 사내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개인연금 부담분 7억여 원도 지원했다.

 

 

 

 

"1가구 2주택자에도 주택 자금"

 

가스공사는 주가가 하락하자, 우리사주를 구입했던 직원들에게 주식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227억원(1인당 평균 940만원)을 무상지원했다. 감사원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까지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데, 12명이 7억여 원을 대출 받고 있었다. 가스공사는 이 밖에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1인당 30만~70만원씩, 모두 85억원을 문화체육활동비 명목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복지기금 정관에 없는 항목이었다.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등은 월차휴가를 폐지하면서, 별도로 9~12일간의 보전휴가나 체력단련휴가를 신설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아 지급된 수당이 각각 73억원과 28억원씩이었다.

온갖 유형 판친 공기업 비리

기자재 거짓 구입해 22억 빼돌린 뒤 술값만 2억
입사시험 점수 조작… 입찰정보 유출… 性접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5급 직원 하모(35)씨는 2003년 6월부터 3년간 공단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몽땅 탕진했다. 주식투자에서 6억원을 손해 본 다음 그는 경마와 경륜에 손을 댔다. 주말마다 한 경주당 최고 1000만원까지 걸었다가 3억원가량을 날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또복권을 사기 시작했다. 많게는 1000만원어치씩 복권을 사는 데 모두 1억원 가까이 썼지만 고액에 당첨된 것은 거의 없었다.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도 돈을 물 쓰듯 했다.

이런 하씨의 행각은 지난 5월에서야 검찰의 공기업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는 무려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4월부터 공기업 비리를 중점 수사해온 대검찰청은 24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씨의 경우는 수많은 공기업 비리의 한 사례에 불과했다.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타락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그 양상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이었다.

공기업은 비리 만물상

한국도로공사 경남지부의 간부 이모(51)씨 등 3명은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6건의 공사를 발주해 주고 성매매가 포함된 태국 호화여행을 다녀온 혐의가 적발됐다. 낮에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까지 즐긴 이씨 등이 3일간 쓴 경비는 1080만원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도로공사 인천지사 부지사장을 지냈던 배모(46)씨 등은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5078㎡를 팔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에는 국유지 매각업무에 대한 절차나 규정조차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6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공기업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당시, 도로공사직원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해 응답한 사실도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지난 6년간 연구원 6명이 과학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22억원을 '슬쩍'했다. 책임연구원 1명은 9억4000만원을 빼돌려 술값만 2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의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3명은 납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스콤은 평균 연봉이 9185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3번째로 많다.
한국관광공사 직원 윤모씨는 카지노 보안시스템에 대한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동료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도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경영지원본부장 김모(54)씨 등 5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점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직원의 비리가 적발된 공기업은 21곳에 이른다. 모두 104명이 입건돼 그 가운데 37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19개 다른 공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규모는 더욱 늘 전망이다.

물 새듯 샌 국가 보조금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국가보조금 유용비리 수사에서도 440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4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낙후지역 발전, 신기술개발 등 특정 목적에 나가는 국가 보조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유가(油價) 보조금의 경우, '유령 화물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가짜 증빙서를 만들어 1억원을 빼돌린 모 시청 공무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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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쎳업맨]

그래도 할건 해야지

[Cedric]

겨묻엇다고? ㄴㄴ오줌

[좆의노래]

더욱 깊숙히 있는 본질은 겨묻은 개가 지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담배한모금...]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국민돈으로 만든기업을 헐값에 팔야한다는 소리만은 하지말아죠 ㅇㅇ

[forge]

노무현 개새끼 국정운영 개좆같이 해놓고 반성도안하고 밑에서 잔디썰매나 타고 좋다고 쳐웃고 자빠져있네,,,,

[[한중서성]카이로대]

33

[Cedric]

55

[훌천왜이래?]

공기업 개혁 하긴 해야 하는데 방법이 문제지..답이 있는것도 아니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