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네...........샘..........!!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4.7.12일이네요. 해당 조항 제1항4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법률 개정은 2023. 7. 11일에 일부개정 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7.12일에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샘..........!!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4.7.12일이네요. 해당 조항 제1항4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 법률 개정은 2023. 7. 11일에 일부개정 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7.12일에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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