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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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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정을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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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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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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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규칙이니까 비법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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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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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로 인정했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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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흔들거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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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재량준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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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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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에 있는 사무처리 기준표가 재량준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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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법규로 보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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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갔다 기준을 못 잡겠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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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재량준칙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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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
06.09.13 12: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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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일한것으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일탈/남용된 사례였으니까요.. 그리고 헌재와 학설은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감 삼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행정규칙은 비법규라는 곧은 입장으로서 준법규성같은 개념은 인정하지 않죠. 다만 이 사건에서 만큼은 판례가 행정규칙의 준 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 판례가 준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단언한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