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조국 현상’이 잉태한 혼돈의 씨앗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297" target="_top" class="ke-link">정용관 칼럼</a></li></ol>[정용관 칼럼]‘조국 현상’이 잉태한 혼돈의 씨앗<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3-31 23:512024년 3월 31일 23시 51분 </li></ul><hr data-ke-style="style1">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7557e84b0183bfe7a0d52510530351889d39981" class="txc-image" width="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7557e84b0183bfe7a0d52510530351889d39981" data-origin-width="116" data-origin-height="116"></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yongari@donga.com" target="_top" class="ke-link">정용관 논설실장</a>논설위원실구독19추천0<hr data-ke-style="style1">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개인 복수극’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세력화 尹정권 오만-불통이 曺의 부상 자양분 된 셈 ‘탄핵 전위대’ 뜨면 尹 남은 3년 혼란 불 보듯 사법 입법 행정 다 뒤집기?… 헛된 걱정이길 정용관 논설실장‘조국 현상’이 반짝하다 끝날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견고할 줄은 몰랐다.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10명 중 2명은 4·10총선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한다. 호남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 지지율을 앞질렀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20%에 근접한 지지 의향을 보이는 곳이 많다.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이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는 범죄자를 왜 지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판사의 비겁함을 탓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멸문지화 운운하며 연민의식을 가진 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만큼 방탄 프레임에 갇힌 이재명보다 더 선명한 정권 심판에 나설 수 있다는 야권 지지층도 있다. 어느 쪽이든 조국 현상의 토양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줬다는 진단엔 별 이의가 없을 듯하다. 흥행적 요소도 있다. 학창 시절 읽었던 무협지나 요즘 유행하는 웹툰 등에서 볼 수 있는 복수와 반전의 권력 게임 요소가 충분하다. 잘생긴 외모와 언변으로 한때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진보의 우상으로 떠올랐지만 자녀 입시 비리, 위선과 내로남불로 추락했다가 이젠 자신을 파멸시킨 시퍼런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정당성은 차치하고 그 혈투 자체가 흥미진진한 것이다. 이재명에 실망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등 ‘비조지민’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지만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세세히 분석하는 건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그보단 단지 흥밋거리로만 볼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의 엄습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는 어느 개인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이뤄낼지 여부, 그를 앞세운 일부 인사들이 비례 배지를 몇 개 달지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공연히 합법적으로 선출된 최고 권력을 중단시키겠다는 세력, 그들이 원내에 진입하고 탄핵을 외치는 상황, 그에 따른 국정 시스템의 비정상적 작동… . 한마디로 더 큰 국가 혼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다. 조국도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등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탄핵이 궁극의 목표라는 전투의지다. 개인적으론 자기 인생을 되살리려는 복수극이지만, 본질적으론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 권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진정 소수 강경파인 볼셰비키가 온건파인 멘셰비키를 누르고 권력을 쟁취한 것처럼 가장 선명한 노선의 ‘탄핵 전위대’로 나서려는 건가. 조국 지지자들에게 곧 감방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그때 생각할 일”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조국이 금배지를 단 것 자체로 개인적 명예회복에 감사하며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지려 할까. 이재명을 위협할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가 연일 서초동 일대를 장악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소득이 월 10만 원 줄면 먹을 것부터 줄여야 하는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동네 슈퍼에 가면 달걀 30알 한 판을 평소보다 1000원 싼 4900원에 사려고 문 열기 전부터 길게 줄 선 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어루만지는 모습보다는 권력의 오만과 불통이 더 부각됐다는 게 총선을 앞둔 여권 위기의 본질이다. 고발된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건 잘못이고 징역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은 것이냐는 항변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왜 자신들과 그 가족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왜 국가 권력을 멋대로 쓰느냐는 주장이 더 먹히는 형국이다. 조국은 어쩌면 그런 분노를 자양분 삼아 제2의 촛불혁명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법부 영역과 입법부 영역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법률적 유죄를 정치적 면죄부로 덮으려는 시도 자체가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사법 체계가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선출 권력의 정당성도 훼손되기 때문이다. 정권의 오만한 권력 행사가 조국의 비윤리적 행태를 희석시켰고 그 틈을 타 조국은 교만의 정치에 나섰다. 오만과 교만의 대결, 권력 쟁투 속에 사법부 권위도, 입법부의 견제 기능도, 행정부의 집행 기능도 제 길을 잃을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 조국은 이렇게 살아날지 모르지만 내 ‘조국’은 어찌 될까. 이 모든 게 헛된 걱정이길 바랄 뿐이다. 정용관 논설실장 yongari@donga.com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최신순</li><li>추천순</li><li>비추천순</li></ul><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김종택2024-04-01 10:09:37조국처럼 사적 옥표(보복)를 가지고 총선에 나서는 자가 있을까?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김종택2024-04-01 10:07:38조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나? 보복하려고? 국회의원 직책이 타인을 보복하는 수단인가? 조는 동성애를 두둔했던 자다. 그렇다면 조는 동성애 퍼트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가?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hiboo****2024-04-01 09:54:22이번에도찍을정당이안보인다!!!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아톰2024-04-01 09:51:30페루에서 비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에 검찰과 경찰이 강제로 진입해 압수 수색을 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불법 자산 증식과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을 예비 조사하고 있는 현지 검경은 대통령 관저과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궁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직원들이 문을 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같다. 우리는 집권자와 그의 가족이 그렇게 비리가 많아도 검사들이 기소도 안하고 아예 수사도 안해. 페루는 검경이 당연히 햐야할 일을 하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남쪽나라2024-04-01 09:45:59나라가 온통 법죄자 때문에 시끄럽다. 진짜 죄를 진 자들은 거리를 활개치고 다니고, 특히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국은 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가? 송영길은 법정 구속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법의 잣대가 왜 이리도 갈팡질팡 한지 참 웃기는 세상이고, 판결한 판사들도 참 문제가 많다... 그만큼 법조계도 이미 정치화가 되어 가고 있단 뜻이겠지... 법원도 국민들 머리속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심의해서 속전속결 판결 하기 바란다. 그리고 만인 법앞에 평등하다했나? 빨리 빨리 구속 시켜라..죄진자 모조리....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평산平山2024-04-01 09:32:21윅선 야바위의 표상 낯짝에 철판도 모자라 오징어 먹물 뒤집어 쓰고 관종염병을 해도 똥구빠는 불거촉천들이나 서남해 광신도 맹신 굴종의 견류들이 추종 한는것들 아니가 범법자놈을 쥐틀에 가두지 않고 세상을 오염시키도록 방조한 불고이 판괴놈들부터 처단 해라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nightmare12024-04-01 09:28:02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싸람2024-04-01 09:01:37용관아. 니 쫄리나? 니 그래 시대, 정치 감각이 떨어져서 논설위원해먹겠나? 고마 치워라마..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Kpi69852024-04-01 09:00:24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공작과 선동에 속지말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여, 소신껏 투표하여 나라를 혼돈과 위기에서 구합시다답글0개추천7비추천1</li><li>산인2024-04-01 08:42:27대단히 좋은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범법자와 죄인이 백주에 날뛰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죄가 잇는데도 국민들의 영웅시하는 저변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잣대에 있다. 정말 심히 우려된다.답글1개추천7비추천3</li><li>산인2024-04-01 08:42:27대단히 좋은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범법자와 죄인이 백주에 날뛰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죄가 잇는데도 국민들의 영웅시하는 저변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잣대에 있다. 정말 심히 우려된다.답글1개추천7비추천3</li><li>2ndtonone2024-04-01 08:41:41이 칼럼에서 한가지 간과한것은, 조국의 범죄여부는 찢과 용산 그리고 영부인보다 경미하다는데에 있다. 조국에 대한 민심이탈은 그의 내로남불이었지만, 학력위조등에 대해선 "내자식이어도 그렇게 했겠다 " 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찢의 대장동/***, 용산의 무리한 정치적움직임, 영부인의 금품수수는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게 문제. 조국은 비례정당으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그의 한입으로 두말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은 차기 대선까지 충분히 노릴거라는걸 알 수 있다.답글0개추천1비추천5</li><li>ijchung2024-04-01 08:27:26썩열이와 똥훈이의 검찰정권은 반듯이 심판받아야 한다 다시는 검시대똥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답글0개추천2비추천6</li><li>지난세대2024-04-01 08:25:05한마디로 잘못돼가는 나라죠.답글1개추천6비추천2</li><li>아침이슬12024-04-01 08:05:19ㅈㄱ 형집행을 안하는 것인지 의심됩니다~~!!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답글0개추천6비추천1</li><li>선인882024-04-01 07:56:46다수 국민의 우려를 잘 표현한 사설로 귀추가 주목되는 조국현상이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이한 태도는 후회할 지도 모른다.답글0개추천5비추천1</li><li>THEBEST12024-04-01 07:54:13페이스북에서 박선행을 검색시청하시면 이단구분법, 신의 존재증명, 천국과 지옥, 구원받는 방법, 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 등등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탁음거사2024-04-01 07:48:59왜 선거철이 되어서만 보수언론 칼럼이 반성하고 겸손하게 될까? 국민을 가르칠려 드는 태도는 선거철이 되어서만 잠시 사라질까? 선거철 끝나면 또 윤석열 옹호하고 방어막치고 하는 버릇 되살아 날것이란 걱정 기우면 얼마나 좋을까?답글0개추천2비추천4</li><li>워리10042024-04-01 07:33:31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국회 또한 선출된 권력으로 삼권중에 힌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그조차도 윤석열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야권에 쥐어준 민의의 표현이다. 말이 200석이지 200석이 쉬운일인가?답글1개추천4비추천1</li><li>Kpi69852024-04-01 07:30:41선거철이 되면 낯선 이름의 좌편향 댓글들이 대거 둥장하여 대세가 기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두 가짜입니다. 중국발, 북조선발 공작에 속으면 안됩니다. 지난 대선, 총선 때도 그랬고 거기다 투개표 부정, 양정철/김어준 식의 공작과 선동, 김대업/광우병/도롱뇽/페라가모/생태탕 등의 가짜 뉴스로 민심을 현혹하고 들키면 말고 식의 약랄하고 치열한 공작을 하여온 것 모두들 잊지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이런 선동에는 심지어 보수 주요 언론 조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좌파 좀비, 북한, 중국 잊지맙시다답글0개추천9비추천4</li><li>Kpi69852024-04-01 07:19:37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longwidehigh2024-04-01 07:10:41청년들의 분노: 이준석장예찬 이용해먹고 버리고, 청년위한 R&amp;D예산 삭감하고, 대학장학금 줄이고, 집값올릴 정책만펴고, 청년들 일자리 빼앗고, 말로만 청년청년하면서 무시하고, 청년들간 싸움붙여 이간질하고~~~ 청년들 속여서 표얻어놓고는 .... 윤석열이와 국민의힘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선거때 투표 잘해야 합니다. 투표 잘하면 내삶이 나아지고, 아이들 미래 꿈꿀 수 있고, 대한민국 희망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답글0개추천6비추천13</li><li>longwidehigh2024-04-01 07:10:35조선일보가 조국과 조국혁신당 때리면 때릴수록 조국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네...거참 희안하네. 민주당도 좀더 세게 때려주세요. 조선일보님 ~~~ 한동훈이가 민주당 때릴수록, 이재명 때릴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 자꾸 올라가네. 동훈아 더 세게 때려다오. 동훈이 넌 스트레스 풀려서 좋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지율 올라서 좋고. 땡큐 동훈이~~~답글0개추천4비추천14</li><li>youjun2024-04-01 06:59:29전과 14범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을때 조중동이 언제 범죄자 출신한테 나라 맡길수 없다고 비판했냐? 오히려 경제살리는데 적임자라고 싸고돌기 바빴지. 그런데 이제와서 국힘당과 조중동이 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떠들고 있으니 가소로운거고. 조국 딸 인턴활동이 어쩌고 표창장이 어쩌고 하는데 온갖 허위경력을 앞세워 대학교수 자리까지 차지한 윤석열 마누라는 무혐의 처리하는거 봐라. 논문 대필까지 밝혀진 한동훈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조국만 씹어대니까 말이 안되는거고 국민들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거지.답글0개추천7비추천14</li><li>마틴 Cho2024-04-01 06:43:38오만과 교만의 대결이라.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어느 편의 줄에서 언론권력을 향유했는가? 논설실장이니 판단해보라. 아마도 선 쪽에서 배운 행태 즉 오만의 냄새가 풍겨나온다. '조중동'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번째라서 둔감해진 것인가. 편파적 비판같다.답글0개추천7비추천2</li><li>안두보2024-04-01 06:42:52딱 이럴땐 표현이 적반하장, 김대중 -노무현-문재인,이에 동조하는 우왕좌왕하는 머리 두 개인 사람들 나라를 마치 개인들의 내로남불에 견주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투표때마다 등장하는 잔머리에 참국민들만 불쌍하다 진정한 나라의 주인 순국선열님들의 오열과 이 나라를 이분법으로 불란을 이르킨 나라의 역적들 선거로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차리는 어정쩡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누구는 윤석열대통령을 이뻐서 뽑았겠는가 이게 나라인가 문제는 언론도 우왕좌왕이다 진실은 숨어 있는데 법버리지들은 잔머리에 쇠골이 났다답글0개추천8비추천1</li><li>박인성朴寅星2024-04-01 06:38:31초점은 "왜 자신들과 자기 가족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왜 국가 권력을 멋대로 쓰느냐?'는 지적이다. '내로남불, 자녀 입시부정 범법자 조국씨를 단련시키고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복귀시켜 준건 진짜 '내로남불'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씨이다.답글0개추천4비추천10</li><li>박인성朴寅星2024-04-01 06:37:52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박인성朴寅星2024-04-01 06:35:40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어처구니2024-04-01 06:26:30말은 바로해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힌건 조국 이재명 풀어준 사법부와 이를 눈감아준 언론때문이지. 특히 60년 평생 지금처럼 진영논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썩어 빠진 언론생태계는 처음본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2</li><li>brah****2024-04-01 06:23:46용산 당나구 나라를 말아먹었다답글0개추천4비추천13</li><li>paullee뽀리영감2024-04-01 06:09:29모든 정치인이 밥맛이다만 그중에 갑은 조국이다. 자신이 밥무부장관 시절 검찰을 껌찰로 만들더니 딸과 아드까지도 학력위조에 현행법으로 2년을 확정받기 직전에 있는인간인데 이런 '신드롬'은 개구라 같다. 추종하는 자들이 조국보다 더 악한인간들이라 생각한다. 조눅은 자기 이름대로 조국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박멸되야한다.답글0개추천15비추천3</li><li>상큼한마스크1382024-04-01 05:34:17호남인들도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한다 조국은 서울대출신으로 그것도 서울법대82학번으로 나경원 원희룡과 동창이며 윤석열과는 3년후배 한동훈과는 10년선배이다 비례1번 박은정은 검찰 출신이고 지금 윤석열이 여당보다 야당을 위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조국등 서울대출신들이 대거 후보가 되었는데 그들이 당선되면 국회가 윤석열이 장악하는 것이 되어 독재의 길이 열린다 영남 호남이 타킷될 것은 뻔하며 국민들의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 정체가 불분명한 조국등 서울대출신 검찰출신은 낙선시켜야 독재를 막을수답글0개추천58비추천15</li><li>청룡66022024-04-01 05:07:57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촌철살인의 평론을 쏟아냈는데 후에 자신이 모두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형국이니 바로 내로남불의 극치다,자식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은것은 공직자 윤리위반이자 직권남용이며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될수있다, 이런자가 권력을 다시 쥔다면 벌어질 나라꼴은 보지않아도 자명하다,답글0개추천107비추천13</li><li>kja****2024-04-01 04:24:05나라가 위험하다. 우매한 국민이 너무 많다.민주주의 후퇴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기도합니다.범죄인이 판친다. 문재인이 저례를 마련해놓은 대통령 탄핵.나쁜 사람들! 무모하고 우매한 민중들! 특히, 미친 개딸들! 그것을 이용하는 리재명!하나님은 인내하는 분! 심판을 기다리자.답글0개추천111비추천17</li><li>산더덕2024-04-01 03:17:50종류별 가짜투표지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i6x3Sjzyzo"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1i6x3Sjzyzo</a> 추웅격과 분노의 18분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KnEb4ISqM&t=29s"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J-KnEb4ISqM&t=29s</a>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