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결국 무죄 선고될 듯)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처벌 아닌 토론·비판으로 평가돼야"
1심 무죄→2심 유죄…기소 8년·상고 6년 만에 대법서 다시 반전...
대법원 3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략
재판 참 똥같이 합니다. ㅎㅎ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81852004?input=1179m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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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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