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id=GS_con_tit>당정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허용"</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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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date>머니투데이 <EM>| </EM><SPAN>심재현 기자</SPAN> <EM>| </EM><SPAN>입력 <EM>2009.12.22 12:32</EM></SPAN> <!-- 이기사 누가봤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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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S_font_0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6px"><!-- Generated by MEDIA-CIA-1.5.1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BR>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상인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BR><BR>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BR><BR>국회 정무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이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 class=keywor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DD%C0%B6%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222123214219" target=new><U><FONT color=#0000ff>금융위원회</FONT></U></A>가 난색을 표했다"며 "대신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BR><BR>이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BR>현재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는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 최대 1.8% 차이가 난다. <BR><BR>그동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이 크고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BR><BR>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카드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과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BR><BR>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A class=keywor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F6%B1%DD%BF%B5%BC%F6%C1%F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222123214219" target=new><U><FONT color=#0000ff>현금영수증</FONT></U></A>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R><BR>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A class=keywor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BF%B5%BC%B1&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222123214219" target=new><U><FONT color=#0000ff>김영선</FONT></U></A>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BR><A href="http://www.moneytoday.co.kr/mtm/mtm_mobile.htm?gbn=1" target=new><U><FONT color=#0000ff>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FONT></U></A><BR>심재현기자 urme@ <B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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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쩝... 편의점은 거부 안하겠죠.
난 왠만한거 카드쓰는데-_-;;;
왐마,....안사 ㅋㅋㅋ
더러워서안산다ㅋㅋㅋ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소비자만 탄압하려 드느냐? 천벌을 받을 것들
22222 카드수수료를 줄여야지 미친거??
흠... 뭐가.. 그렇게.. 쩝...아후... 오히려 돈 줄을 죄는거 같아요.
아....... 맨날 카드쓰는데..ㅠ
헐-_-
헐 ㅋㅋ
나라가 요상하게 돌아가네..
지랄을 하네~~수수료를 내리면 되는걸 왜 카드를 못쓰게 하는거야~~저 병신 국회의원들 목가지 잘라야해~~ㅋㅋㅋ
에이고....난리구나...현금영수증 끊어야지 뭐..
ㅡㅡ;; 요즘도 잘 안해주려고 하는데...현금이 없을 때 어떡하라구요??
카드회사 이익은 보존하면서 일반사용자의 편의는 개나 줘버린 이 더러운 국회의원 -_-
옴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