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선을 보고/뉴욕 중앙일보 김창준칼럼

[燕巢岩]

[김창준 칼럼] 대한민국 대선을 보고

[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12.20.12 15:26

이번 한국 대선을 보고 제일 먼저 놀란 것은 투표율이다. 75.8%의 투표율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지난 11월 선거 때 미국 투표율은 57.5%였다. 60%가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비로 몇 조원을 썼고 투표장을 동네마다 설치하고 조건 없는 부재자 투표 등 별의별 노력을 했어도 투표율은 겨우 57.5%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기가 이처럼 높은지 몰랐다.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쯤 되면 감히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여성 유권자의 표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쏠린 것이다. 많은 한국 여성은 같은 여성 대통령을 지지하는걸 꺼려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선거 이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미국 여성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지역감정도 조금 나아졌다.

50대 투표율이 89.9%라는 것도 반가운 결과다.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보수가 패배한다는 여러 정치 전문가의 말이 틀렸다. 서울에서 반드시 이겨야 승리한다는 말도 틀렸고, 20대는 절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틀렸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다운 투표가 이뤄졌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없어져야 할게 몇 가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 선거법상 어쩔 수 없더라도 1%의 지지율도 받지 못한 대선 후보에게 27억씩이나 국민의 혈세를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는데, 그렇다면 27억으로 정부가 보조해준 모양이 됐다. 미국이라면 본래의 목적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27억에 대한 환수를 요구했었을 것이다.

미국은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 세금을 단 한 푼도 보조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알아서 대선 비용을 지지자들로부터 모금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모금이 어렵게 되어 자연히 도중 하차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국 대선에도 15명이 출마했지만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결로 압축된 것이다.

둘째, 여론조사 지지율이 1%밖에 되지 않는 후보의 토론회 참석 자격이다. 미국에서는 5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최소 15%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 후보 토론회 참가 자격을 준다. 한국은 그 소속당의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 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한국 선거법에는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3차 토론 결과를 국민은 알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투표 당일에도 여론조사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데 어찌하여 한국에서는 6일 동안 금지시키는지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 이렇다 보니 제3차 토론 결과를 알 방법이 없다.

이것은 뚜렷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 토론은 미국처럼 초당파적 민간독립기구(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 또 미국보다 먼저 여성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우리의 민주정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새해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동포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도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