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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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금.건정심_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2년_제5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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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

□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하여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여 치과 보장성을 강화한다.

    *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치아의 신경과 연조직을 치료하는 근관치료 중 C형 근관치료는 치근(치아뿌리)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를 띄어 치료난이도가 높음

 ○ C형 근관의 경우 근관치료 시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고,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변이율은 40%에 이를 만큼 대상자가 많음에도 그동안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 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7년 대비 ’21년 임플란트(65세 이상) 치료 실인원수는 41%,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 증가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