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美 상무부, 한국과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수봉]

제목

美 상무부, 한국·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작성일

2014-11-21

국가

미국

작성자

송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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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과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10월 17일에 ITC가 조사 시작한데 이어 11월 5일부터 상무부도 조사 개시 -

- 한국에 반덤핑관세 부과 시 수출에 직접적 타격 예상 -

□ 상무부, 한국·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 철강업계 제소에 따라 3주 내에 나온 조치

  - 2014년 10월 16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Welded Iine Pipe)를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함.

  - 제소업체는 American Cast Iron Piple Company, Energex(JMC Steel Group의 자회사),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Stupp Bros Inc의 자회사), Tex-Tube Corporation,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등임.

  - API 용접 라인파이프는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탄소 및 합금 라인 파이프로 해당품목의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7305.11.1060, 7305.12.1060임.

  - 이들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48.49-202.31%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터키산에 대해서는 9.85%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이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10월 17일부터 한국 및 터키산 해당제품에 대한 미국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상무부는 제소 이후 20일 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일정에 따라 2014년 11월 5일에 조사를 개시함.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한국산과 터키산 제품의 덤핑마진 및 보조금 수준

    

자료원: 상무부

 ○ 향후 일정

  - ITC는 2014년 12월 1일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 ITC가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는 유효 예비판정을 내리면, 관련 조사는 계속돼 이후 상무부는 2015년 1월 9일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2015년 3월 25일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됨.

  - 반면 ITC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리면 관련 조사는 중단됨.

  - 조사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2015년 3월 25일, 반덤핑 최종판정은 2015년 6월 8일로 예정돼 있음.

  - 한편, ITC의 최종판정은 상계관세의 경우 2015년 5월 11일, 반덤핑의 경우 2015년 6월 23일로 예정돼 있음.

한국과 터키산 API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일정

    

자료원: 상무부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에 가시적 타격 예상

 ○ 해당 품목 대미 수출 현황

  - 미국은 2013년 약 15억 3100만 달러 규모의 API 용접 라인파이프를 수입함. 이 중 한국이 5억 54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대미수출 중 36.2%를 차지하며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함.

  - 한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해당 제품 주요 수출국임.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대미수출액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함.

API 용접 라인파이프 대미수출 주요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2011	2012	2013	2013 비중	12/13 증감률
총계	1393.07	2202.31	1531.49	100	-30.46
한국	473.18	655.04	554.06	36.18	-15.42
캐나다	229.31	411.32	393.13	25.67	-4.42
일본	176.86	296.03	133.89	8.74	-54.77
멕시코	162.33	127.37	115.86	7.57	-9.03
영국	21.83	221.28	87.20	5.69	-60.5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상무부

 ○ 해당 제품 수요 감소 상황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에 타격 예상

  - 현재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내 원유 추출 수익성 악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상무부 조사 이후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상계관세까지 책정되면 해당 제품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련 산업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미국시장 잠식에 대한 미국 철강업계의 반발심이 높은 상태라면서 향후 예비판정과 최종판정까지 철강업계가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포착됨.

 ○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유정용 강관의 경우,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로비와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의 대상무부 항의서한 발송 등 압력으로 최종판정에서는 판정이 뒤집어진 선례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제조업 업체들과 철강 업체들이 소속된 미국 제조업연합회(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는 웹사이트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미국 시장에 덤핑으로 수입돼 국제통상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의원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독려한 바 있음.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여부 판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제조업연합회 웹페이지

    

자료원: 미국 제조업 연합회 웹사이트

 ○ 중간선거 이후 보호무역주의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철강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철강업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로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됨.

 ○ 이에 따라 관련 우리 기업은 향후 ITC와 상무부의 조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미국 제조업연합회 웹사이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

제목	美 USTR 대표, 미국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작성일	2014-11-21	국가	미국	작성자	김병우()
--> --> 美 USTR 대표,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한중FTA 등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인 평가 - - 무역촉진권한(TPA)의 회생을 위해 무역정책의 전략적 가치 강조 - □ 美 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 TPP 등 미국 주요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프로먼 대표, 우드로윌슨센터 강연회에서 TPP와 T-TIP의 전략적 가치 발표   - 19일 워싱턴DC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는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해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Importance of Trade) 강연회를 개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형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미국 주요 통상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논의   - 또한, TPP, T-TIP의 타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프로먼 대표, Foreign Affairs 잡지에 ‘무역의 전략적 논리’ 기고   - 프로먼 대표는 미국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발간하는 Foreign Affairs 잡지 11월호에 ‘무역의 전략적 논리’(Strategic Logic of Trade)라는 글을 기고   - 프로먼 대표의 기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의 전략적 3대 목표를 설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  ○ 전략적 가치 강조를 통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 회생 설득 노력   - 미국의 통상 전문 언론매체인 Inside US Trade는 TPP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부재가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프로먼 대표가 TPA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의회 및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무역협정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 무역촉진권한(TPA):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는 행정부가 타국과 타결한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수정 없이 승인 또는 부결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 경제 번영이 국력의 척도···무역활성화 통해 경제 발전, 동맹 강화 이뤄야  ○ 국가의 경제는 더 이상 군사력을 위한 ‘지갑’이 아니다   - 프로먼 대표는 20세기 리더 및 정책결정자가 국가의 경제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위한 ‘조력자(enabler)’라고 믿어왔다고 평가   - 하지만 이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이 더 이상 군사력을 위한 ‘지갑’이 아니며 경제적 번영이 국력의 척도이자 국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됐음을 강조   - 이런 면에서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무역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3대 목표  ○ 국제무역의 규칙 및 질서 확립 및 집행   - 프로먼 대표는 만약 공평한 경쟁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과 생산성 높은 인력이 국제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표   - 공평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의 세계화, 기술 발전, 신흥국의 부상 등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시스템 역시 업데이트 돼야 한다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TPP가 무역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   - 이전 FTA와 달리 국유기업(SOE),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분야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및 노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  ○ 무역협정을 통한 동맹 강화   - 프로먼 대표는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무역통상이 동맹국과 경쟁국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   -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상이 영국에 경제적 혜택은 크지 않았으나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언급   -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예로 들며 유럽과 진행하는 T-TIP의 중요성을 강조   - 남중국해의 영토분쟁도 언급하며 TPP 국가가 협정 체결로 인해 경제적인 혜택을 넘어 미국이 해당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  ○ 동반 성장   - 미국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확장도 목표로 하고 미국은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왔다고 강조   -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무역정책은 환경 및 노동 기준에 대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인간의 안전보장, 환경 안보 등 국제적 안보에 기여할 것   - 아프리카개발및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 수출품에 대해 미국시장을 개방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AGOA의 연장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의 변화에 따라 AGOA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 □ 특기사항  ○ 한중FTA 타결 관련, 간접적으로 긍정적 평가   - 프로먼 대표는 한중FT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TPP 이외에 이뤄지는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다른 지역 협정 등 ‘모든 무역 자유화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발언  ○ 미국과 중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향후 중요한 시험 사례될 것   - TPP는 높은 수준의 규칙 기반 협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완료하기로 선언했으며 투자는 TPP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이며 이번 합의가 향후 중요한 시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답변  ○ TPP와 T-TIP 타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필요   - TPA 부여는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역 협상에 중요   - 또한, 환경·노동·지적재산권·국유기업 등의 협상 목표를 포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료원: 우드로윌슨센터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 강연회 참관, Foreign Affairs지,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