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화이트리스트'는 명백한 '계엄 설계도'…"정보사와 리스트 공유

[BlueSky]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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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김병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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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블랙&화이트리스트'는 명백한 '계엄 설계도'…"정보사와 리스트 공유" ]

국군 방첩사령부가 또다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호남 출신 제외’라는 차별적 조건을 달아가며, 충성할 자와 배제할 자를 가르는 명단입니다. 12.3 내란을 준비한 조직적 사전 작업입니다. 

최근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 방첩사 내부에는 크게 두 종류의 명단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배제·감시·통제 대상인 ‘블랙리스트’, 다른 하나는 계엄에 협조하거나 중용될 ‘화이트리스트’입니다. 

12.3 내란 당일, 정보사가 HID를 포함한 블랙요원 30여 명을 소집하면서 ‘호남 출신 제외’ 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을 지난 내란 국면 때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인형의 방첩사가 노상원의 정보사와 '블랙&화이트리스트'를 공유했거나, 정보사가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방첩사가 호남 출신 장성을 별도 관리했다는 JTBC 보도가 충격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선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지역적 분류를 통해 충성도 검증을 시도한 정황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영·호남 지역주의가 떠오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동·서로 갈라놓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와 정보사가 만든 '호남 출신 배제' 명단은 우리 국민을 또 다시 갈라치기하는 '패악질'입니다. 

군이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고,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배제 대상을 관리하면, 그것은 곧 군인이길 포기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군 스스로를 권력 사유화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구상이 실제 인사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점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전에 분류된 명단, 계획된 인사, 특정 성향 배제 등 이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내란 준비 작업이란 겁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은 ‘김병주 리스트’ 작성 시점입니다. 2024년 8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작성됐는데, 제가 계엄 가능성을 최초 공개 경고한 직후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내란세력에 협조하고 누가 저항할지를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인형의 방첩사가 작성한 리스트는 단순한 동향 파악 문건이 아닙니다. 내란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인물을 사전에 솎아내기 위한 분류표이자 살생부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 행위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보안사가 그랬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분류했고, 사찰했고, 배제했습니다. 그 망령이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에서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헌정질서를 향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군 블랙리스트는 12.3 내란이 우발이 아니라 기획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보고받았습니까.
누가 최종 승인했습니까.

2차 종합특검은 이 대목을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방첩사와 정보사의 모든 문건, 통신 기록, 인사 검토 자료를 전면 확보하십시오. ‘화이트리스트’ 존재 여부까지 포함해 명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군이 정치 성향과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 김병주, 군복을 입고 평생을 산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명단에 오른 후배들, 이름 모를 장병들, 정치적 이유로 분류되고 감시당한 모든 이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군 블랙리스트는 내란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위협받을 것입니다. 

특검은 한 치의 타협 없이, 한 줄의 문건도 남김없이, 내란의 준비 과정 전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은 권력의 사병이 아닙니다. 국민의 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