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아직 살길이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아직 살길이 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04.02.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4/02/OV4K23MOFZDQ7EGWAKQPP36XTE/

[朝鮮칼럼] 아직 살길이 있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총선 본질은 주류 교체 전쟁
1948년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
87년은 산업화·민주화 세력 타협
야합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선택
하지만 野는 이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실패로 부정
지금 대로면 큰 국가 혼란 우려
나라 걱정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22대 총선을 보면 가슴이 꽉 막힌다. 파렴치하고 공중도덕에 반하는 범죄인들이 대권을 꿈꾸고, 종북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되었다. 어떻게 범죄 집단, 종북 집단을 지지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 목표인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했다. 탄핵과 대파가 이번 총선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체제와 주류 교체 전쟁이다. 1948년과 1987년, 두 시점에서 보아야 전모가 드러난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1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자 반공산주의고, 그게 국가 정체성의 뿌리였다. 6·25전쟁에서 300만의 피로 지켰다.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장악되었지만, 공식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한 이유다. 4·10 총선에서 종북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48년 체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한편 1987년 민주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한 ‘보수적 민주화’였다. 6·29 선언이 물꼬를 텄고,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렇게 1960년대 이후 흘러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물줄기가 합류했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이 그걸 공고화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87년 체제는 4·10 총선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87년 체제의 와해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다. 노 정부는 보수적 민주화를 야합으로 부정했다. 한국 역사를 노론, 친일파, 친미파의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했다. 친노는 그 뒤 광우병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다. 적폐 청산으로 200여 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했다. 이제 백낙청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제2기 촛불 정부를 세워 촛불 혁명을 완수하자고 부르짖는다.

사실 우리 국민은 1948년 이후 세 차례 위대한 선거 혁명을 일으켰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이기붕을 물리치고 민주당 장면을 선택했다. 그것이 4·19로 이어졌다.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은 공화당을 1.1% 이겼고, 유신 체제 종결로 나아갔다. 1985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창당 한 달 만에 제1 야당으로 올라섰다. 87년 민주화를 발화시킨 불씨였다. 놀랍지 않은가. 한국 정치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절묘한 선택을 했다. 운동권이 아닌 국민이 민주화의 진정한 주체였다. 1980년대 운동권은 공산 폭력 혁명을 지향했다. 그러나 국민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산업화를 지지했다. 건국과 산업화가 일단락되자 비로소 민주화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본질이 보수적 민주화였다.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빈곤과 안보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였다. 보수적 민주화는 소수 유력 정치가들의 야합이 아닌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 보수적 민주화가 무너지고 있다. 범죄와 종북이 용인되고, 탄핵이 주요 이슈가 된 게 그 예후다. 문제는 다수 유권자가 동조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것은 왜 한국이 세계 1위 저출생국,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나와 같은 질문이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일종의 국가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12대88로 쪼개진 노동시장이 불행한 사회의 하부구조다.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악화되었다. 의미 없는 고난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낳고, 낮은 감정에 지배되게 만든다. 적에 대한 혐오, 부자에 대한 질시 같은 부정적 강령에 쉽게 결집되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F. Hayek). 아이러니지만, 지금 이런 분노의 가짜 선지자가 확성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21세기 보수가 나와야 한다. 제2 건국 차원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성찰하고, 48년·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대오를 정비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서적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민주적 게임 규칙이 무너졌다. 총성은 없지만 공작 정치가 일상화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4·10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 문제다. 지금대로면, 레임덕은 물론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보수의 궤멸을 막고 국가를 지키려면, 당이 전면에 나서 비상 대책을 세우고 내각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10일간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조해진 의원은 “아직 살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유권자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낙담하지 말고, 최후의 1각까지 선거장에 나가야 한다.

自由

2024.04.02 06:00:55

우리 국민은 2차대전종결의결과 제국주가 몰락했고 그결과 탄생한 신생국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적 여정을 계속할수있는지를 가를 마지막 고비가 이번총선이다. 우리가 가X가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배트맨의 고담시티가 아닌 고담국가로 만들려는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 있겠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위해 꼭 투표하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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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02 06:14:52

한국은 종북 좌파를 떨치고 애국 우파가 주류 세력이 돼야 번영하고 행복해진다. 국민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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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4.02 06:20:19

한동훈은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싫어.. 이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의힘에 굴러들어온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사당화하였다.. 당권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모습으로 실망을 했고.. 양평고속도로와 디올백게이트와 이종섭게이트로 국정이 농단을 당하였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민의미래를 생각하는 길이다.. 이번 총선으로 후진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면.. 윤석열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개인적 책임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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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4.02 05:46:52

살 길 아닌 죽을 길 얘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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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눈동자

2024.04.02 07:03:30

얼마나 정치수준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런것들보다 국민이 싫어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참 착찹하다. 사고치지말고 기본적인것만 잘 해줘도 저 사악한 민주당한테 무릎꿇을 일은 없을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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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4.02 07:36:57

이게 엽전민족의 특징..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선동에 당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때도 굽실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가망이 없는 민족.. 빨리 사라져야할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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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음거사

2024.04.02 05:55:35

아직 민심의 분노를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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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4.02 08:32:28

대체 어느 보수우파 국민이 윤석열한테 분노하고 있다는 건가? 혹시 일 안하고 놀면서 여기 들어와 댓글 달고 있는 의사들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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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4.02 07:30:03

범죄자들이 날뛰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을 장식하며 이들이 영웅인양 흐르고 있다.이들중 몇명은 국회의원이 될 모양이다.집권당의 잘못은 침소봉대되어 나라를 망치듯이 하고 조국같은 범죄자가 영웅시되는 풍조가ㆍ 되었다 .좌경용공세력은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반면 보수세력은 얌전이 들로 채워지고 말한마디 못하는 요즘이니 백척간두의 때가 다시 다가왔다.그러나 이 나라는 건국도 극적이지만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잘도 지켜왔고 이번에도 그러리라 본다.간발의 차이 로 이기리라 본다.허나 국민은 옳은 선택을 했더라도 이들 지지표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 지난 415초먼때와 같은 모습이리라 본다.분명히 저들은 언론과 지지율 조사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으나 ？？힘이나 용산은 선의 선의만 국게 믿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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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4.04.02 07:02:39

김영수 저 교수의 글을 조선일보에서 더 이상 안 보았으면 ? 황설수설입니다. 저 글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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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02 06:43:22

주변에 <영남대>나온 사람을 본적이 없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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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4.02 06:47:16

지금 국민의 힘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 의사들은 제 밥그릇 지킨다고 의료 개혁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총선에서 패하게 한다고 협박까지 한다. 한동훈이 고군 분투하면서 말을 잘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과반을 ？으면 한다. 그래서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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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45:12

무지 무법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하여 대한민국이 30년, 40년 후퇴했으며, 경제, 민생, 안보, 외교, 국방, 의료, 사무능회통합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퇴하고 무너지는데 단 1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능 무지 무법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선거때 투표 잘해야 합니다. 투표 잘하면 내 삶이 나아지고, 아이들이 미래 꿈꿀 수 있고, 대한민국 희망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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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02 06:37:22

<김영수> 영남대 교수님~~~ <쒜쉐> ㅋㅋㅋ 가족들이랑 탕슉에 짜장 한그릇 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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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4.02 08:17:37

김영수 교수, '보수'가 아니라 '우파'요. 용어를 정확히 쓰시오. 또 '르상티망'은 뭐요? 당신 유식하다고 잘난 체하는 거요? 참 웃기는 글이네. 알맹이 없는 글에 수사만 잔뜩 집어 넣었네. 뭐가 살 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적어야지 정작 알맹이는 없는 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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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4.02 08:09:45

국민들 의식이 범죄자를 지도자로 선택할 만큼 저하되고 타락한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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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2024

2024.04.02 07:36:59

적에 대한 혐오,부자에 대한 질시.. 정확한 파악! 더한다면... 내로남불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것! 범죄자 조국이 그렇고 사법무시 언론무시 재명이는 더 글코.. 자기 와프 거니만 빼고 '법과 원칙대로'라는 윤통도 사실 내로남불이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마하는 인간마다 전부 사기대출 아니면 탈세.. 이러니 국민이 제정신일리 있겠나. 우리의 윤리교육이 잘못됐나,아니면 원래 그런 집단들인가.. 앞으로 예상되는 종북 좌파들의 세상에 절망하면서도 문재인 5년간의 되풀이는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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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45:06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한 평화번영 추구,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노력, 서민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소수와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무대 마련, 언론의자유 보장과 확대, 균형외교 자주외교 실리외교의 의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의지, 21세기 시대에 적합한 안보전략, 협력과 경쟁의 조화로운 교육정책 등등. 민주당 정강정책이 친서민적, 현실적,합리적, 미래지향적이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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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45:00

무능 무지 무법의 용산 그 인간 넌 신뢰를 잃었어: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짜 뉴스탓, 괴담 탓, 이재명 탓, 언론 탓, 좌파 탓, 전정부 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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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44:52

국민의힘 이넘들 50년, 60년을 국민들을 속여왔어. 절대로 믿으면 안될 악마 집단이야. 이름 바꿔서 속이고, 엎드려 큰절하면서 속이고, 이간질하여 속이고, 북풍총풍으로 속이고, 언론장악해서 속이고, 쿠데타로 속이고.....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속이고, 대놓고 뒤집어씌우는 악마들이 바로 국민의 힘넘들이야~~ 무능한 국가전복 경제자폭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문제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으며, 이 후유증은 몇십년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들 건강 잘 챙기고 무엇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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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44:47

조선일보가 조국과 조국혁신당 때리면 때릴수록 조국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네...거참 희안하네. 민주당도 좀더 세게 때려주세요. 조선일보님 ~~~ 한동훈이가 민주당 때릴수록, 이재명 때릴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 자꾸 올라가네. 동훈아 더 세게 때려다오. 동훈이 넌 스트레스 풀려서 좋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지율 올라서 좋고. 땡큐 동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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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35:24

청년들의 분노: 이준석장예찬 이용해먹고 버리고, 청년위한 R&D예산 삭감하고, 대학장학금 줄이고, 집값올릴 정책만펴고, 청년들 일자리 빼앗고, 말로만 청년청년하면서 무시하고, 청년들간 싸움붙여 이간질하고~~~ 청년들 속여서 표얻어놓고는 .... 윤석열이와 국민의힘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선거때 투표 잘해야 합니다. 투표 잘하면 내삶이 나아지고, 아이들 미래 꿈꿀 수 있고, 대한민국 희망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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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35:10

지방 지방하면서 지방예산 삭감, 과학 과학하면서 과학예산 삭감, 노인 노인하면서 노인예산 삭감,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예산 삭감, 국방 국방하면서 국방예산 삭감,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예산 삭감~~~물가폭등, 경제폭망~~~ 윤석열이는 서민죽이기 경제죽이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선거때 투표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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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34:53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편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집하나 직장하나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부자편인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수백억 수천억 가진 부자들이 부자편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건 당연하지... 그런데 뼈빠지게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을 못벗어난 사람들이 왜 부자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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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34:44

윤석열이는 간호사를 악마화하더니, 교사를 악마화하더니, 기자를 악마화하더니, 독립투사를 악마화하더니, 해병대병사를 악마화하더니, 경찰을 악마화하더니, 소방관을 악마화하더니, 자영업자를 악마화하더니, 노동자를 악마화하더니, 의사를 악마화하더니 드디어 국민을 악마화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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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02 06:34:3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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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2024.04.02 08:44:27

2심까지 유죄형 받은 조국이 만든 당이 30% 지지율이라니 이 나라가 망해도 놀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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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4.02 08:20:53

그러게 얼마나 윤석열이가 못하면 국민들이 이럴까? 하고 싶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어리석다로 표현하고 싶겠지!!그래도 교수라는자가 지금의 보수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도 이런말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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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4.02 07:48:55

윤석열이가 잘라버린 보수의 다른 한쪽을 복원해야한다. 언제부터 보수가 이리 소수가 되었나? 윤핵관을 앞세워 스스로 강성소수파로 전락해버린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중도보수를 내다 버리고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다. 오죽하면 전과4범 종북이한테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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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2 07:45:41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들어설 기회를 놓친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동남아에 있고, 40~50대의 노년은 북한과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60~70대는 솔직히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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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4.04.02 07:37:01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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