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섬뜩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통제 노골화되나

[전 진]

'섬뜩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통제 노골화되나

실명제 도입→포털 규제로 인터넷 언론 간접통제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besti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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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인 이 모(35)씨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기사를 위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회원들과 댓글을 달아가며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던 그가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글을 쓰기가 불편해졌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면 타당한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곧바로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눈으로만 보자면 ‘인터넷 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이 발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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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17일 열린 OECD장관회의 축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 네티즌 '섬뜩하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 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은 이용자 수가 이보다 적은 포털이나 사이트(10만-15만 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을 넘어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이번 방침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실명제 정책을 확대하는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인터넷 여론과 관련된 일련의 정부 대응 흐름들은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사이드카’ 방침을 검토하는가 하면, 대통령 ‘인터넷 독’ 발언→여권 인터넷 실명제 찬성 의견→방송통신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경찰청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검토가 착착 진행됐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화된 기도라고 입을 모은다.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섬뜩하다’는 표현을 썼다.

'정부가 불리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올라온다.

너무나도 뻔한 움직임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주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앞서 이 씨 같은 사례는 부지지수로 일어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자랑했던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기검열과 위축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제히 우려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도 이번 논란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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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미디어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합의되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여론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포털 '네이버'를 예로 든 이 부장은 “네이버가 30만 이상 가입 회원 포털로 실명제이지만 명예훼손이 오히려 증폭되면 증폭됐지 사라지진 않았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시 방침은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역으로 검증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불리한 여론을 ‘인터넷 실명제’라는 장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인터넷 사이드카'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인데 이 개념을 인터넷 여론 정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 여론 통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다음아고라에 직접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인터넷 사이드카’ 추진은 잘못된 표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네티즌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여론을 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여론 민감도 체크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희완 민언련 부장은 “사이드카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직접적 통제 시스템인데 괜히 나온 표현이 아니다. 속내는 뻔한 것이다. 촛불여론을 수용해서 재협상을 한다면 사이드카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까지 광우병 우려를 인터넷 괴담으로 취급한 한나라당”이라며 “정책입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방침을 놓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분개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고 퍼 나르고, 사회를 왜곡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네티즌들을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다.

주 의원의 논리는 신분을 숨긴 자는 곧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자이고 그런 이유로 실명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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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인터넷 '사이드 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네티즌들의 반발이 줄을 잇자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이 16일 다음 아고라에 해명성 글을 올렸다.

ⓒ 민중의소리

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학)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안에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자유에 들어간다. 이번 실명제 조치는 사이버 문화와는 상관이 없다.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효율성을 높인 것뿐이다. 정부의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윤영태 민주노동당 인터넷실장은 “우리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범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인신공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정화될 수 있고, 사회적 범죄가 될 수 있을 경우 사이버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오병일 진보네크워크 활동가는 이번 조치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 검열 효과 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접 언론통제까지 나서나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언론 통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황용석 교수는 “실명제는 이용자에 대한 통제지만, 실명확인을 하려면 사업행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일종의 사업행위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해 포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 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 독립언론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오병일 활동가는 “언론 유통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책들이 간접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다”며 “메이저 신문들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소수 언론들에게는 시장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직접적 규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책효과는 여론 독과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언론통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희완 부장은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수사에 대해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03년 당시 저작권 문제가 된 소리바다 역시 ‘불구속 수사’로 벌금을 받았고, 저작권 문제로 ‘구속 수사’한 예가 없다는 점을 들며 ‘촛불집회 생중계’를 한 아프리카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언론과 여당은 이에 맞서 ‘네티즌들의 권력화’를 문제 삼았다.

급기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0년대 동아일보 사태를 예로 들며 일부 네티즌들이 광고주를 압박해 보수신문에 광고를 게재 중단한 것을 두고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윤영태 실장은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권력을 무기로 해서 피권력자에게 쓸 수 있는 용어”라며 “올바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잘못된 언론권력에 대해서 대중이 분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언론 탄압이라고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희완 부장은 ‘피디수첩’이 황우석 사태를 보도했다가 광고가 떨어진 예를 들며 “그때 당시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땠나, 오히려 피디수첩이 과도하게 방송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권력행사라고 하지 않았나. 상황에 따라 스탠스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이터]

실명제 하라 하십시요...누가 손해인지...

[괴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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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녀니]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떳떳한데 뭐가 무섭나요? 오히려 문어발식 알바가 발 붙이지 못할거 같습니다.

[옥희독희]

미투.. 익명성으로 남발하는 욕설 싫어요. 한나라당 알바들도 싫고.

[ⓧ하야]

실명제하면 한나라당이 제일 손해본다 ㅋㅋ

[[쥐잡이]투캣츠]

섬뜩할일이 아닙니다..환율,주몽,네티즌공화국 등등 아고라 알바들이 죽어나겠죠

[델마다인사이]

내의견 내가 쓰는거 실명안보인다고 막말하는게 누구겠습니까? 실명제가 겁났다면 시위하러 가지도 않았을거다!

[魚口]

인터넷 실명제하고 동시에 투표도 실명제로 합시다.투표 용지에 낙서하고 욕하고 여러명 다 찍고 하는것은 폭력적이니 투표도 실명제 해서 전국민들에게 다 공개 합시다.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명확해지고...그래야 장난을 못 치죠???뭐든 실명제...여론 조사도 실명제...

[쥬녀니]

오호~~~ 더 GOOD.....

[가영주성맘]

실명제ㅎㅏ믄 알바들은 어케여?

[쥬녀니]

천민당하고 조중동이 유흥비가 딸려서 알바비 깍으려고 저러는겁니다.ㅋㅋㅋㅋㅋ

[love is]

실명제하라고하세요 진짜 손해보는건 지들이 심은 알바들이되겠죠-_-

[난허경영찍었다]

실명제 좀 제발 해라~~~제발~~~

[꿀벌]

그래 오히려 잘됬다. 서명하느라 일일이 이름쓰고주민번호쓰는거짜증났는데 그냥 이참에 아예실명제해버리면 게시판글쓸때 서명할거필요없이 그냥 글쓰면되니까 그게 서명이나다름없겠죠 ?

[ⓧ내가주인]

우리가 손해냐 ?...제발좀 해라-

[주의보]

ㅋㅋ 실명 까고 한번 붙어볼까요?

[델 프라도]

찔리는거 없거든~ 알바 실체좀 밝혀내게 실명제 제발 해라 거지같으놈들아.

[챈트]

실명제 찬성입니다 알바들 실체좀 압시다 . 잡혀가는거 안무섭습니다 이세상에 글좀썼다고 잡아가면 그건 정부로서 이미 기능을 포기한거죠. 전 알바들좀 잡아족치게 제발 실명제좀 했으면좋겠습니다

[ⓧ배후세력명바긔]

실명 까고 해도 안 무섭거든?ㅋㅋㅋㅋㅋ 난 실명제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