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장 혼돈 키우는 ‘정책실장의 입’”

[경화 배충식]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비정성정적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어디에 기초한 것일까? 초연결망 사회 안에서 인권·노동의 참뜻을 알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코스모폴리티즘(cosmopolitanism)’, 즉 세계시민주의가 골격이다. 이성의 지배에 의한 자연법사상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부끄러운 줄 안다. 특수한 정신(particular Spirit)은 일반성(universality)을 확보할 수 없다. 일반적 지식에 어긋난 엉뚱한 행위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 노동은 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주의와 인권 사각지대에서 허우적 거린다.

자연법 인간의 문명사 시작은 선악구분부터 시작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2장 (에덴통산) 15(절)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16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3장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3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4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7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국회와 법조인 조차도 선악의 구분 없이 법을 만들고 판결을 한다. 그러나 뱀에 꼬여 선악과는 따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선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현재 관행으로 권력자는 경찰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법은 더이상 약자 인권보호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2026.07.11.), 〈"민생 사건은 보완수사 필요" 與 내부서도 법안 발의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전날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소법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심사)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도 법조계와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본지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시급한 민생 관련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등 5가지 경우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13일 발의할 계획이다.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사건에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일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7%였다고 발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고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등 전문가들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의 요구 속에 지난달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하고 민주당에 논의를 위임했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07.10), 〈[에스프레소] 축구엔 '능력'이, 문화엔 '내 편'이 필요한가요〉,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이 짧은 문장은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우선, 국민적 비난의 중심에 선 전직 감독에게 대통령이 직접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점이다. 축구협회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인사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며, 측근 챙기기식 인사는 결국 실패를 부른다는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 여기서 다시 놀랐다. 이런 인사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동안 문화계에는 왜 ‘네 편’도 ‘내 편’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을까.

올 들어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임명된 개그맨 서승만 씨, 이사장에 선임된 배우 장동직 씨는 모두 본업보다 이 대통령 공개 지지 이력으로 더 유명하다. 국립정동극장은 전통 공연 예술 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두 사람의 이력을 아무리 봐도 전통 공연이나 문화 교류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대통령 지지에 앞장섰던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왜 비전문가가 앉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문투성이 인사에서 확실한 건 이들이 모두 대통령의 ‘내 편’이라는 것뿐이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07.11), 〈음성군 반도체高 설명회에… 전국 학부모 폭우 뚫고 몰려왔다〉, 기능인은 일찍 기술을 몸에 체화시키지 못하면 좋은 장인이 될 수 없다. 세계시민주의로 살아남는 방법이다. “충북반도체고 입시설명회 450여명 참석. ‘삼전닉스’ 열풍에 서울, 부산, 울산 등지서. “고졸차별 없나요” 2시간 동안 질문 쏟아져. 학교 “취업 약정 기업만 150여곳…걱정말라”. 1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체육관은 쏟아지는 장맛비에도 45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로 빼곡했다. 국내 1호 ‘반도체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충북반도체고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 서울, 부산, 울산 등 각지에서 온 이들은 홍보 영상과 자료를 연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메모했다.

설명회 2시간여 동안 학부모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가능하냐”, “다른 반도체고와 차이점이 뭐냐”, “고졸자로 취업하면 차별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정재원 교사는 “졸업생 20∼2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가고 취업 약정을 맺은 기업만 150여 곳”이라며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영국 노동당은 노조운동을 부추기면서 높은 임금, 정치적 파업으로 공급망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영국 대처 대처주의(Thatcherism, 대처리즘)는 1979년부터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중심 정책만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날 이유가 없었다. 국가가 기본 인프라를 깔아줘야 했으나, 지금의 영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사라지고, 돈이 들지 않는 금융업만 발전되어있다.

한편 1987년 이후 호남은 사적 카르텔 키우기에 열중했다. 노조의 뒷배로 임금도 올리고, 공급망 생태계 이슈를 독점했다. 그 사이 공급망 생태계 붕괴에 앞장선 것이다. 소부장 기업은 수몰상태이다. 그들은 자본가 혐오만 주장했지, 장인의 눈물을 외면했다. 그 결과는 초라한 성적표을 갖고 있다. 1987년 이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현실이 그대로 데이터로 나타난다. 가장 특혜를 받은 곳에 공급망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된 것이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 예술인·장인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7.11), 〈'호남 홀대'라는 오랜 통념〉, “왜 '호남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차별론'을 꺼냈다…홀대 당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발은 화려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며 찬사가 쏟아졌다. 주도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첫해 국정 과제에 넣어 드라이브를 건 끝에 ①광주광역시 등이 출자하고 ②노동계는 저임금을 수용하며 ③현대차는 일감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이 협약식과 준공식에 연속 참석할 만큼 대단한 치적으로 내세웠다.

애초 현대차는 소극적이었으나 정부의 팔 비틀기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 밀고 당기기 끝에 ‘무노조·무파업’ 합의가 이뤄졌다. ‘생산량 35만대까지 노조 없이 운영한다’는 조항이 협약문에 명시됐다. 출범 초기 노조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현대차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가동 2년 4개월 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지금까지 9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였다. 211일간 천막 농성도 했다. 작년 10월엔 광주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임금 무파업’의 협약문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규모는 천양지차지만 800조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같은 구조다. 내켜 하지 않는 대기업을 정부가 압박해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컸다. 그러나 ‘왜 호남이냐’는 질문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대답은 ‘호남 보상론’이었다. 그는 “차별의 설움을 견뎌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말이었다.”

그 경향이 국가 경제정책에 반영되어있다. 선악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급망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는다. 제조업은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정석(定石)의 성격을 가진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7.11), 〈시장 혼돈 키우는 '정책실장 입'… 대출 막고 증시 불안 가져왔다〉, 이재명 정책은 금융업에 충실한 유럽 병자 영국 닮아있다. 시장경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환율·증시 등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각종 발언과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규제, 환율 대책, 증시 활성화,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런데 김 실장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며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셋값을 모두 올리는 결과를 불렀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억원 넘게 뛰어 15억9000만원에 육박한다. 평균 전셋값도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 5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가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김 실장의 말은 고환율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치며 ‘달러당 1500원대’를 고착화한 모양새다. 환율 대책의 하나로 김 실장 지시로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하고 도박판처럼 만든 주범으로 꼽힌다.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작년엔 9일뿐이었는데, 올해는 10일까지 42일에 달한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정책실장이라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속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여권 내에선 “김 실장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너무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편 시장경제 진목면이 나타난다. 시장경제 없이 자유주의가 활개를 펴지 못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7.10), 〈쿠팡, 맞으면서 더 커졌다... 국내 이용자 역대 최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의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쿠팡의 이용자 수와 결제액은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 당국자도 관련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 한·미 양국 간 쿠팡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미국 내 기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법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조사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법안 수정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침소봉대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은 왜 생긴 것인가? 이젠 세계 공급망 생태계 안으로 편입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세계시민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헌법정신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기술의 ‘노하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이준우·최인준 기자(07.11), 〈하이닉스 '40조 美 오프닝 벨'... 자본주의 심장부 화려한 데뷔〉, 우물안 개구리 공급망 생태계과 강성노조 정신은 버려야 한다. 확실한 R&D와 기능정신을 가져야 한다. 둘 중 하나여야 국민이 살 수 있다. “美나스닥 상장… 40조원 실탄 쥐었다. 알리바바 제치고 외국 기업 최대. 공모가 149달러… 한국보다 비싸. 뉴욕서 오프닝벨 울린 최태원 회장 1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 스튜디오에서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기념 오프닝벨을 울린 후 환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최 회장, 고승범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유정준 SK(주) 미주총괄 부회장.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으로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뉴욕서 오프닝벨 울린 최태원 회장 1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 스튜디오에서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기념 오프닝벨을 울린 후 환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최 회장, 고승범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유정준 SK(주) 미주총괄 부회장.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으로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다. 주당 공모가 149달러(약 22만4000원)에 총 1억7790만 주의 ADR(미국 주식예탁증서)이 새로 발행된다.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공모가보다 14.1% 높은 주당 174달러에 첫 거래(발행 전 조건부 거래)를 시작했다.

이번 상장을 통한 전체 자금 조달 규모는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로,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4년 9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조달한 250억달러다.”

세계 시장경제는 결국 인권으로 다시 돌아간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정보유통’ 1950∼60년대 논의되었다. 그 원칙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권선언’이었다. 개인들이 ‘알고, 알리고, 토론할 권리’이다. 그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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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자유주의,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골격을 때린 것이다 중국·북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라고 할까? 갈등이 예견된다.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07.06), 〈언론사도 포함…전문가 “권력감시 기능 위축 우려”〉, “개정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엔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언론사도 사실상 포함된다. 신문 지면과 방송 보도 자체는 정보통신망 유통 콘텐트가 아니지만, 현재 언론 보도 시스템상 동일 내용 기사가 온라인으로도 보도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법의 핵심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언론사 등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진실을 담보할 팩트가 무엇인지, 이를 검증할 주체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냐는 점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누가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100% 진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