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교수의 대 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무등산개미]

 조 국 서울대 법대 법학대학원 교수 

나는 서울대 법대교수인 조국 교수의 칼럼을 몇개 읽은 적이 있다. 해박하고 이론이 활달하여 좋았고 사진으로 본 얼굴은 영화배우 같이 미남이다. 여러 군데서 활발한 기고를 하기도 하고 정부정책을 추궁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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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92년 3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 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었다.

• 1980년대 상반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 편집장으로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위클리경향>제801호, 2008.11.25].
•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투옥 직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군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 법대 동기이다. 민주당의 개혁파 국회의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정치인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7년 4월 25일 경향신문은 지식인지도를 발표하면서, 그를 "중도좌파, 탈민족주의적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위치지웠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기고한 조국교수의 글이다. 북한정책이 조교수가 지적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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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 이명박 정권의 ‘산파’, 여권 ‘대권 4룡’ 중의 일인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장관은 정권 초기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며 전국을 자전거로 돌았고, 지금은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여야 모두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권 후반기 이 장관이 감당해야 할 제일의 ‘특임’은 4대강 사업도 개헌도 아닌 북한 문제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왜 이 장관께 북한 이야기냐고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있지만, 도무지 그에게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문제를 풀 비전, 계획, 능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지원 쌀의 군용미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햇반’을 보내자는 졸렬한 발상이나 내놓고 있지요. 그리고 잊고 싶은 과거일지 모르지만, 이 장관은 1989년 4월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문익환 목사 전격 방북의 ‘배후’ 혐의로 구속될 정도로 열렬한 재야 통일운동가가 아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태’ 이후 집권세력 내에는 대북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계속 봉쇄하고 압박하면 북한은 곧 붕괴한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천안함 사태’는 ‘물실호기’였지요. 그러나 연개소문의 대당 결사항쟁을 숭앙하며 ‘반제투쟁’을 전개하는 ‘병영국가’ 북한이 간단히 붕괴한다는 것은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정세를 혼동하는 오류 그 자체이지요.

수행할 제일의 ‘특임’은 북한문제

더욱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자국 병사의 피를 흘린 중국이 북한 붕괴를 방관할 리 없지 않습니까. 북한 붕괴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미치는 것인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결과를 아는 중국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지요.

지금 북한은 급속히 중국 품 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함 사태’ 이전부터 북한 경제의 대중국의존도는 심각합니다. ‘강성대국’ ‘위력한 자립경제’ ‘주체사상화된 경제’를 호언하는 북한이지만 경제체제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은 심각한 바, 중국의 원유, 식량, 소비재 지원 없이 북한 경제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무산철광 50년 채굴권 등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권을 쓸어 담고 있고, 최근에는 라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하여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줄곧 북한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정책만을 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미파’인 줄 알았는데, ‘북한의 중국화’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위장된 ‘친중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장관님은 어떡하실 건지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백배사죄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앵무새식 답변으로 대응할 것인지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잘 아는 이 장관이 대북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겠지요. 북한이 사죄하면 용서하고 지원한다는 정책은 마치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느냐는 질문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라고 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상황을 전환시키자고 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형님’으로 호칭할 수 있는 이 장관이 나설 때입니다.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세우십시오. 북한과 적정선에서 ‘타협’하십시오. 대북특사를 자처하십시오. 그리하여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을 남한 쪽으로 끌어당기십시오.

‘북한의 중국화’ 수수방관 안돼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신식민지’가 되는 것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 것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10·4 남북정상선언’ 제5항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중국의 대북투자 수준을 뛰어넘는 남북경제의 공생공영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 들어있습니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남북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장관 개인의 정치적 진로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2010. 10. 1. 경향신문에서 -------

[淸軒(청헌)]

그넘(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참 쓸만한 넘이네................우리 민족이 개 돼지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개. 돼지에게 쌀을 사료로 먹이되 같은 민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만인을 사랑하라는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인지 ..원.......

[순수미인]

ㅋㅋ 조국 교수님~! 정말, 완소 미남이시네요..^^*
어렵고도 어려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지 지켜봐야겠네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