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건전재정` 직격…"소비진작으로 성장률 3% 달성

[D.Va 송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10693

이재명, 尹 `건전재정` 직격…"소비진작으로 성장률 3% 달성"

댓글들 보니 개거품물고 비판하네요

지금 경제가 개판인데 

부채 줄이기에 급급하다 경제 멈출까봐 걱정이네요

[Krieg]

이건 이재명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공격하는 건 언제나 정답이었죠.

[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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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no.3]

경제활동도 멈춘 나이이고 자식 돈이나 나라 세금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이 경제 ㅈ박는 걸 되려 옹호하고 그런 종자들이 인구비율에서 더 늘어나고나 있으니 그저 암담할 뿐. 대부분 틀극기 병쉰들 원인이 개독 대형정치교회 버러지들이긴 하지만 그걸 무지성으로 받아들인 머저리도 책임을 못 피할겁니다.

[D.Va 송하나]

그저 베네주엘라 무새 그냥 늙은것들 확 고려장 시켜버리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저출산 고령화 초기라면 투자를 해서 반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지 안 하고 현실 회피하는 정책을 하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부채는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시점에 온듯 합니다

겉보기에 지금 정부부채는 비율이 낮아보이지만 장래에 일어날 인구절벽은 이미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걸 반영하고 앞으로 낮아질 잠재성장률까지 감안하면 결코 넉넉한 비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부채는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되므로 비록 단기에 정리되는 것도 잇지만 듀레이션에 따라 수년에서 10년 혹은 수십년간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하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리어 나중에 빚 부담만 후대에 더 지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거라 돈 풀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김대중 정부 말 ~ 노무현 정부 초까지 돈 풀었다가 일어난 결과를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래세대는 엄청난 비중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데요


다만 저들이 말하는 '건전재정'은 그저 지들이 막무가내 무계획으로 저지르는 엉망진창을 가리려는 개소리일뿐.

[프리드리히대공]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이 2인데 그건 80년대초에 이미 깨졌고 거의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1.0대도 90년대는 그래도 후반대로 있다가 IMF 이후 00년대 1.1대로 낮아진 후 살짝 반등하던게 2013년 이후 1.1대로 도로 고꾸라지고 다시 코로나 여파로 여기까지 왔죠. 즉 1.1대 되었던 거도 20년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돈 푼다고 해서 반전이 어렵죠. 피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풀수는 없지만(아이 수가 줄어드니 같은 돈을 풀어도 효과는 더 커질수도 있겠군요) 다른 부분에서 돈을 줄여야 할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무턱대고 채권을 발행해서는 곤란해보이고 섹터에 따라 필요한 곳은 지출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은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젠 쓰레기들이 해먹게 놔둘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말하는 돈 푼다는 거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슬슬 사회 활동인구도 줄어드는 기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고 한국기업도 지난 10년간 중국물만 빨고는 발전이 없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가니 돈 풀어도 3%대 성장이 생각보다 힘들수 있다 봅니다

일부 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하긴 햇습니다만

[D.Va 송하나]

설마 무조건 돈만 푸는 이야기는 아닐거 같아요

[securitad]

현재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는 건 경제가 잘 돌아가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다들 살아남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마저도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요. 가계 부채도 폭발 직전입니다.
당연히 이런상황에서 정부는 긴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정부가 자꾸 긴축을 하려고 하니 그 빚은 자연스럽게 가계에 떠넘겨지는 상황이죠.
복지나 돈 쓰는 건 후세 어쩌고는 국힘찌거기들이 만든 프레임일 뿐입니다. 긴축한다고해서 정부 지원, 재정정책 다 끊고 그 부모가 계속 가계 부채나 떠 앉으며 빚에 찌들어서 살면 그 자식들은 더 부자되고 잘 된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스태크 플레이션 하에서 얼어 붇어있는 소비, 투자심리를 어떻게하면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낭비되는 예산은 줄여야겠죠.(자유 총연맹 예산은? 우쨋더라 ㅎ)
이재명의 말대로 소비 촉진 전략과 병행해서 과학 R.D,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일본의 잃어버린 몇십년 따라갈겁니다.

[D.Va 송하나]

경제 참 잘 모르는데 빚은 결국 영원히 지고 사는거 아닐까요.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미국같은 나라는 정말 빚이 어머어마한데요